野·좌파는 전작권 연기를 '주권 포기'라 맹비난
이런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불
앞으로 10년을 '국가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을 각오 필요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10년 전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당시 정권은 전작권(戰作權)을 대한민국의 주권 되찾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 달리 말하면 전작권을 미군(美軍)에게서 돌려받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아무리 잘 먹고 잘살게 됐어도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봤던 것이다.

한·미가 최근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은 며칠 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만 그런 게 아니다. 야당과 좌파 진영은 하나같이 '주권 포기'라고 몰아세웠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뿌리 깊은 '식민지·노예 근성'이 빚어낸 참사라는 주장까지 폈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재주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비틀고 선후(先後) 관계를 뒤집은 왜곡과 과장으로 가득하다.

결론부터 말해 전작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한다면 당장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철저하게 비용과 부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 사안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큰 몫을 떠맡아 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라도 나선 듯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였다.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들어 있다. 이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유·무형의 비용이 막대하고, 이로 인해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산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 현대화 자금만 67조원에 이르렀다. 연간 30조원 안팎의 국방 예산을 빼고도 그렇다. 게다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북(對北) 정찰 및 정보 자산(資産)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어느 누구도 전작권 전환에 맞춰 국방비 증액을 외치거나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이 두 번이나 연기되는데도 '주권 포기'라며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을 뿐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군 전력 증강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기 일쑤였다. 별 대비 없이 전작권만 찾아오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금껏 전작권 논의는 '주권(主權)'과 '동맹(同盟)'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틀에 갇힌 채 진행돼 왔다. 여기에 우리 군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세했다. 이런 식으로 자국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주권 포기'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섣부르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 평택에 새로 미군 기지를 짓는 데만 9조원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결국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남기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그 골격이 흔들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전작권 논란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는 사이 북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안보 분야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2023년쯤 전작권을 되돌려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선제 타격 시스템인 '킬(Kill) 체인' 구축이 선결(先決) 과제다. 여기에만 추가적으로 17조원이 필요하다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역시 의문스럽다.  

우리 군은 전작권 문제에서 줄곧 이런 식의 임기응변으로 일관해 왔다. 애초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 대비 군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도 바로 우리 군이었다.

지금 우리에겐 또 한 번 1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번에도 이 나라의 안보를 전적으로 남의 손에 맡기려고 들거나 '주권'을 앞세우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어떤 책무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할 경우 또 한 번 엄청난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을 우리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결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