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6월2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최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 놓았다. “책임정치”는 정치인 뿐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명함) 이사장으로 있던 정옥임은 탈북단체장들과 갈등이 깊어지자 몇 명의 단체장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추가로 수사기관에 탈북단체장들에 대한 검증 되지 않은 사찰문서들을 만들어 재단의 직인을 찎어 제출하였다. 이 사찰자료는 거론된 단체장들의 개인 사생활을 포함해 고소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네거티브를 조성하여 수사기관의 암묵적인 “보복수사”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일관 되였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4월12일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옥임 前 이사장도 책임을 인정한 명백한 “탈북자불법사찰”행위이다. 재단은 “탈북자불법사찰”행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은 당시 정옥임 前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 사무총장(박중윤)의 몫이며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재단 사무총장(박중윤)은 탈북단체장들이 여러 차례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아직까지 결단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만약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들에 지원금 150만원을 보내는데 수수료 100만원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단 예산의 가분수(假分數)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2014년 국회제출 자료에 의하면 재단의 총 예산은 240억원이며 여기에 후원금 약 10억 포함하면 약 250억원이 다. 250억원에서 재단의 인건비(이사장 약 1억2천원, 사무총장 약 8천5백만원)와 경상비가 10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150억원이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150억원 중에서 재단이 각종 명목의 입찰공고에 집행되는 금액이 연간 약 6~70억원이다. 다시말해 입찰공고를 통해 집행되는 6~70억원은 남한 기업들에 흘러들어간 후 물품으로 변해서 탈북자들에겐 간접지원이 되는 것이다. 따져서 말하면 1차지원은 남한 기업들에 이뤄지고, 탈북자들에겐 2차로 간접지원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시너지(synersy) 효과가 아니다.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바란다면 입찰대상을 탈북기업들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시너지(synersy) 효과인 것이다. 재단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던 원칙과 효율성은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단편적인 예이다.

사실 재단의 기능이나 사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지방단체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덩치만 클 뿐 할 일도 할 것도 없는 재단인 셈! 즉 무용지물 지원재단에 본 청사에 상근하는 직원만 57명!!, 이들의 급여만 50여억원!! 이런 가분수적 예산집행과 운영 구조는 국민혈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現 정부와 통일부는 재단의 존재여부에 대해 진단하고 해체에 베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글/최철웅(북한자유연맹 대표)

※ 재단 해체 당위성에 관련된 자료별 테이터화를 거쳐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유투브(youtube)에 올릴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