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불가 방침과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 남북 대화 부재 상황 등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우리가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레버리지(지렛대)나 전략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최소한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다. 홍 장관이 “(북한) 수해 지원 관련해서는 상황이 특별하고 엄중한 데다 북한의 태도에 문제가 많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런 식이면 원칙이 흔들린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4월초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이후 정보를 계속 오픈(공개)하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잠재적으로 탈북을 못하게 하고 북한과 협상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남과 북이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이라도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게 통일부의 역할 아니냐”고 ‘남북 당국 대화 창구’ 확보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등의 ‘김정은 체제 균열 조짐’ 발언에도 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정부에선 북한 고위층이 탈북하면 ‘심각하다’ 하는데, 북은 공동운명체다. 한두명 이탈 가능하지만 집단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북한 체제는 아주 안정적인데, 그 힘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의 환율과 쌀값이 최근 2~3년간 아주 안정적”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