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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1-2)
Korea, Republic of 이요셉 0 512 2016-10-27 02:58:48
통일 준비 어떻게 할것인가(1-2)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1)

첫째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 교제를 만들어 안보교육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지금 안보에는 관심을 두지만 통일 교육은 하지 않는다.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은 쪽박이라는 비속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왜 대박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자위적 국방력을 가져야 하고 지금 테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불가피성과 통일이 사활적인 문제와 필연성은 물론 통일과정에 있을 수 있는 주 객관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는 남북교류와 통일과 직결되어 있다.
테로의 위험성은 분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남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항상 테로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현 상태에서 북한으로 부터의 테로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외부로부터의 테로도 사실상 북한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90%이상이다.
이미 북한은 60년대부터 신생독립국가들에 군사고문을 파견하였다.(베트남을 비롯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 )그러나 그때에는 주로 군사 전문가나 지휘관들이 파견되었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는 특수 훈련병들을 파견해서 직접 특공대들을 훈련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 멘. 소말리아 등이다.
때문에 지금도 is를 비롯한 테로 단체들에 군사 고문이 얼마나 파견되어 있는지 모르며 심지어 직접 잠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인간들이다. (앞으로 분계선이나 해안 해상에서의 도발보다 테로 단체들을 이용한 테로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 지능화 될 것이다.

통일은 모든 국익과 사적이익에 직결되어 있으며 통일만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후대들에게 더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를 수 있다는 애국 애민 애족 정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통일만이 우리국민이 전쟁의 불안과 공포심에서 영원이 해방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통일교육 없이는 옳바른 통일관을 가질 수도 없으며 결국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 때문에 남북한의 대결과 남남 갈등만 더 고조 시킬 수 있다.
때문에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분리할 수 없으며 교제를 만들어 교육을 해야 한다.(북한에서는 유치원은 물론 국민 학교부터 사회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소위 계급교양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체계적인 적화 통일 교육을 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통한 안보교육도 북한의 실태나 북한정권의 만행 인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병행해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안보의 위험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튼튼한 경제력과 자위적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통일은 통일의 이권을 분할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만약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이나 흡수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8.15해방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준 역사적 교훈이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가져오지 못해서 분단이라는 상처를 우리가 가졌다.)

자위적 군사력에 의한 통제력 없이 무원칙한 경제 협력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무력도발의 기회만 제공할 따름이다.
옛날에는 햇빛이 비치면 더위를 참지 못해 옷을 벗고 그늘을 찾거나 물을 찾아 밖으로 나왔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어서 참 감사했다.
그런데 지금은 옷을 벗지 않고 햇빛으로 태양광전기를 만들어 에어컨을 틀어놓고 축포를 쏘고 불 꽃 놀이 한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동물 보호법으로 때려잡지도 못한다. 통제하고 치료해야 한다.(통제 불가능하면 안락사 시켜야한다.)
북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한국 무력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보유를 합법화하고 실직 적으로 동등한 독립국으로서의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극지 도발로 인한 전면전쟁으로의 확산을 피함으로서 세습정권의 몰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정협정은 말 그대로 휴전상태이기에 자그마한 도발도 전면전쟁으로 확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세습독재의 종말을 의미한다.(내가 언젠가 북한의 모 인물로부터 만약 분계선에서 반 김정일 감정을 가진 지휘관이 의도적인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조선은 전면전쟁으로 북한을 해방시킬 힘과 용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상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전면 전쟁이다.
정전상태인 지금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피해는 있어도 통일을 가져올 가장 좋은 기회이다.
결국 강한 자위적국방력에 기초한 지도자의 결단력이다. 지도자의 결단력은 힘에서 나온다. (전쟁은 물론 협상력까지도)

그러나 평화협정은 말이 달라진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전쟁을 진행한 실례도 있었다. 소 독 전쟁과 미일 태평양 전쟁이 바로 그 실례이다. 스탈린은 소독평화협정을 믿고 독일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수십 킬로 침략했을 때도 전쟁으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전포고문을 받고서야 전면 전쟁임을 깨달았다.

평화협정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평화협정을 믿고 전쟁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전쟁 전에 준비한 탱크와 비행기 포보다 전쟁기간에 만든 것이 더 많았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 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미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극 부적인 도발에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결국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그들의 국부적 도발을 합법화 해주는 셉이다. 이것은 영구 분단을 합법화 해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평화 협상카드까지도 버리는 셈이다.
즉 통일의 주도권을 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을 맺는 다면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이어야 한다.
필요할 때 우리마음대로 전면전쟁을 할 수도 평화 협상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통일 세를 제정해서 물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특히 대기업들과 돈 있는 자들에게는 물 만난 고기와 같을 것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되었을 때 누가 대박이었는가?
물론 늘어 난 세금으로 저 소득자들도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gdp상승효과)
그러나 국가가 돈이 많아서 직접 투자했다면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더 많이 돌아 왔을 것이다.(그런데 흔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더 반발한다.
그러나 나는 저소득층일수록 통일세만은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준비자금이 많이 축척될수록 통일 후 우리의 후대들과 저 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투자보다 국가의 투자가 많아질수록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더 많아 지기 때문이다.)

지금 통일 준비 자금을 준비하는 범인단체들이 있다.
실례를 들면 통일항아리라는 범인 단체가 발족한지 3년이 넘었지만 겨우11억을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19대 국회의원들이 1년간 의전활동비 모금액이 3백억이 훨씬 넘었다.
만약 정치인들이 자기들 활동비를 모금하듯 통일자금을 모금운동을 벌릴 수 있는가? 그 열정으로 통일 세 제정을 추진한다면 법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비 지출을 늘이는 문제도 정치인들이 활동비만큼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5천만이 일 년에 만원씩만 거두어도 5천억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지만 후대들과 자신들을 위해 수입의 관계여부를 떠나(수급자들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연금 없을 때에도 살지 않았는가? 또 한 달에 한번 외식안하고 술 한 잔 안 마신다고 잘못되지도 않지 않는가? 나도 수급자이지만 매월만원씩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통일준비금 모금에 동참하는데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 세를 거두어 국가가 재정적 준비를 한다면 언젠가 통일 될 때 우리 후대들에게 8.15해방당시와 같이 힘든 상황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며 보다 빠르고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통일과 개혁개방은 하루아침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다가올지도 모른다.

북한을 봉쇄한다고 해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없으며 봉쇄해도 김정은이 죽기 전에는 바랄 수도 없다.(설마 김정은이 죽어도 우리가 준비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은 고사하고 또 다른 주변국들의 이권 쟁탈 각축전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국민들의 자체적 힘으로 개혁개방 즉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 (김정은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즉 노예사회와 노비제도가 존재했던 봉건사회를 연상하면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김옥균의 갑신정변이나 심지어 이등방문을 저격하였던 그런 인물이 있다 해도 기회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은 기다림이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의 일부를 매해 통일자금으로 떼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다.
차라리 군사비를 더 늘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것은 자위적 군사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일 세를 낸다면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돈이 간곳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은 있는 자들과 돈 많은 나라들의 투자 잔치가 아닌 우리국민의 진정한 잔치가 되려면 잔치비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큰 통일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통일준비에서 행정적 법적 문제들은 독일을 비롯한 통일국가들의 경험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실직적 준비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아닌가?
물질적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우리는 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당파싸움과 대국주의. 세금은 집권자들의 사치로 탕진하고 국방과 경제를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치권의 집권투쟁과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나누어 먹기 식만 하고 아직도 외세에 국방력을 의지하려는 구세기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영원히 나라는 통일되지 못할 것이다.(청나라를 믿었다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구 한 말시기에 국체보상운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일제의 강점이란 고통과 분단이라는 아픔을 물러 받았지만 경제선진화와 사회적 민주화를 통해 당당한 대한민국을 세웠다.
우리시대에 통일을 이루지 못 한다 해도 통일 준비와 기틀은 마련해서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입장 정신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 강한 군사력만이 남북 간은 물론 대외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국주의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당한 불행을 후대들에게 되 물림하지 않게 될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될 것이다.

통일이 빨리올 확률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찾아올 확률이 더욱 높을 수 있다.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2)

한 반도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자주 의식과 통일 의지가 담긴 통일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
남북은 물론 주변국들과 전 세계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국민의 확고한 통일 의지와 자주성이 반영된 통일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남북 각계인사들과 치인들은 물론 국민의 이름으로)

통일 선언문의 필요성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과거에는 집권자들이 발전하는 세계정세에 민감하지 못하고 집권자들의 권력싸움을 위한 사대주의와 끝없는 정파 싸움으로 인해 주권을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국민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정치인들은 반일 독립운동에 궐기했고 드디어 강제합병 10년 만에 민족의 얼을 담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함으로서 전 국민이 독립만세 운동에 궐기할 수 있었고 독립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이끌고 독립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외세에 의한 해방은 독립선언문에 밝힌 독립의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좌우로 갈라진 독립운동에서의 이념갈등은 결국 국민들까지도 좌우로 국토까지 남북으로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단은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민족의 아픔을 가져왔고 지금까지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후대들에게 그 민족의 수난을 넘겨 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념통일을 위한 6.25 동족상쟁은 우리국민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민족적 교훈도 남겼고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군사와 외교정책에서 극과 극으로 변화 하였고 그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남북 국민들의 통일의지는 물론 특히 남북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남북의 정치인들과 집권자들의 정치적 패권을 위한 사대주의와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 욕심이다.

한 세기 전 집권자들이 정치적 이권을 위한 사대주의와 정파 싸움이 현재 남북한에서 재현되고 있다.
남북의 정치인들이 사대주의를 버리고 민족 자주의식을 찾지 못한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를 통일의 기회를 놓치거나 그 기회가 또 대국들의 새로운 이해관계의 각축전장이 될 수 있다. (현재에도 그렇고)
때문에 남북은 물론 미국과 주변국들과 세계가 인정하고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고 현시대와 미래세대까지 동감할 수 있는 통일선언문을 통해 우리국민의 확고한 통일 의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면 공동선언문과 통일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민족의 이해관계와 민족의 얼이 담긴 확고한 의지가 담겨야 한다.
통일은 연방제나 연립적인 것도 아니며 완전통일을 의미한다.

둘째로 통일은 전쟁을 통한 승공 적화 통일도 아니며 경제적 논리나 이념적 논리에 의한 흡수통일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평화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우리민족의 자주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는가를 밝힐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입장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바람직 한 것은 통일한반도는 그 어떤 정치 군사동맹에도 가입하거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는 영구 중립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치 군사적 우려와 불신을 깨끗이 없앨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신뢰감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스위스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넷째로 통일이전에 남북한에 이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 경제적 이권을 (군사 정치부분은 제외) 보존 또는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우리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세상에 공포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한반도 정세와 정치 경제 군사적 변화에 우리민족의 의지와 염원과는 상반되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언문에는 통일 선언문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로 남북의 합의와 유엔 감시 하에 북한에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화학 무기를 완전무결하고 돌이킬 수 없게 해체 페기하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유엔군 면목 하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한은 동시에 모든 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페기하고 남북 간에 불가침 평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단계적인 무력감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고 평화지대로 전환 시켜야 한다.(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에 민간인 유엔 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상주시킬 수도 있다)

셋째로 통일 전에는 분단국이라는 개념을 떠나 분계선이 아니라 이념과 정책이 다른 두 국가의 국경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등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일어나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상호 방문도 통행증이 아니라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한민국 헌법위배가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미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으로 그 헌법 조항은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무의미하게 되었고 오히려 탈북자문제에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통일되면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남북은 물론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통일 선언문을 이끌어낼 가능성

첫째로 변화한 남북한의 대북 대남 정책이다.

과거 남북한은 힘에 의한 승공통일과 적화통일을 주장했다면 현재 남북한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앞세운 극단적인 자기방어와 너 죽고 나 죽는 (물귀신 작전)불바다 협박이 맞서고 있다.

북한은 공격형 적화 통일에서 방어 형 세습 통치로 정치경제 군사문화 외교정책이 정립되었다.
북한은 분단 후 유일하게 주장하던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적화 통일을 포기하고 세습 통치를 위한 우상승배와 철권통치를 통해 현대판 노예사회로 변하였다.(최고 통수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누구의 노예이자 누구의 노예주가 된 국민)
사실상 북한은 과거 적화통일 노선의 중심에서 모든 법과 규정과 정책이 이루어 졌다면 60년대 후반(1968년 김 창봉숙청 후로) 부터는 세습집권을 위한 우상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기와 함께 적화 통일론도 포기 했다.(그들의 주장하는 통일론과 군사정책은 사실상 세습통치유지를 위한 북한 국민들의 반항을 무모하기 위한 것)
군대내의 군사 전략 전술도 공격에서 방어형태로 바뀌면서 내부 군사 규정도 변화 하였다. (대대적인 갱도 공사와 훈련은 유사시 한국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공격으로부터 1차적으로 갱도전을 통해 1차 피해를 막고 비밀 땅굴을 통해 남한을 후방에서 공격계획 그러나 땅굴공개로 핵을 포함한 비대칭무력으로 반전을 꽤함)

그들의 적화통일 포기는 헌법의 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수도는 서울이며 평양은 임시 수도라고 되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 수도는 평양이다.>로 수정했다.
사실상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세습통치이다.

전면 전쟁은 사실상 북한당국이 더 무서워하며 그들의 극지도발은 북한국민들의 반항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거위가 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이 힘이 세서 주인과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협수단이다. 대항하면 달아난다 사실상 약해서 겁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
인구와 경제력은 임의 시각에 군사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의 과거 승공통일론은 경제개발과 장기집권을 위한 군사 독재 정권의 응집력의 상징이었다면 경제현대화와 민주화의 승리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롭게 흡수통일론이 제기되었다.

북한 당국에 있어서 흡수통일은 사실상 승공통일 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경제 현대화와 민주주화는 한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는 전쟁공포증을 유발시키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서 미군의 장기 주둔을 합리화 시켰다.
결국 한국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지도 필요성도 없어졌다.
특히 한국은 5년 임기 대통령제와 4년 임기 국회의원 제는 사실상 전쟁이나 통일은 시기 시기 국내외 정세에 따라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로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과 전쟁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 흡수 통일은 물론 적화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 현대화와 민주화의 승리는 전쟁 공포증과 통일 쪽박 론으로 강대국들이 있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한국이 스스로 앞장서서 포기하게 하는 억제력 역할을 하게 되었다. (1차 핵 위기 때 미국의 선제공격을 반대한 남한 정부)
때문에 현 상태에서 국부적인 도발 끝임 없이 일어나도 전면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 역사는 집권자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전쟁의지가 없는 전쟁은 일어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하건 우리 민족에게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주고 주변국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이 아무리 북한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고취시켜도 북한 국민들은 만성화 되었고 사실상 그들 자신이 국민들보다 전쟁에 대한 공포심은 더 심하다.
한국으로 말하면 고위층은 물론 중산층에 해당하는 지위와 직위. 밥이라도 걱정 없이 먹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90년대 말까지는 최하층 사람들은 당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빈궁을 남북통일에서 벗어나려던 개념에서 이제는 개혁개방을 통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중국을 통해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통일에 앞서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또 누가 하든 중국처럼이라도 해 준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집권자들의 지나친 과거 죄의식과 개혁개방이 정권이탈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변화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90년대에 북한에서 1차 핵 위기 때 그들이 전쟁을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를 체험했고 나름대로 여론 조사를 통해(노동자 농민 심지어 수용소 출소자와 피해자가족까지) 개혁개방을 통해 자유만 준다면 과거를 용서하고 일본의 일왕처럼 대를 이어 섬길 수 있다는 의지까지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2004년부터 선교지에서 수많은 각계각층 북한 국민들을 통해 그들의 통일에 대한 개념과 현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결론은 통일에 앞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혁개방과 남북교류이다.(그러한 심리는 탈북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한국에서 통일을 장기 적으로 생각하면서 통일준비 일환으로 통일 세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최하층 서민들과 저소득층은 물론 장애인과 독고노인들과 고령자들과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자영업자들을 만나 서명을 받으면서 진정 국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남한의 국민들 역시 흡수통일이나 승공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진정성 있는 교류 협력과 자연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남북한 국민들 역시 전쟁에 의한 통일이나 갑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남북이 전쟁을 바라지도 않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남북의 정치인들의 합리적인 방법과 타협점을 찾지 않는 것은 북한은 세습정권의 필요성 때문이고 남한은 정치인들이 민족의 미래보다 현재권력과 집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과 북의 집권자들이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 이전과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 선언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은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간섭 없이도 자의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력에 경제를 집중한 결과 3대째 세습통치도 완성되었고 핵개발과 미사일 외에도 비대칭 무력을 막강하게 가추고 있다.

한편 남한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세계 10대 경제 군사 대국으로 막강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막대한 인적자원과 경제력은 임의 순간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요구를 남한은 북한의 요구를 충족 못 시킬 이유가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무기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일본이 우려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한국도 미군철수를 요구해도 철수 못할 이유도 반대할 정치인들도 없으리라 본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남북한 현실을 구한말시대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때와 같은 것은 오직 정치하는 사람들뿐이다.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외교와 국제적 영향력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남북한이 막강하다.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뿐이다.
(사실상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 시키거나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북한 국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과 굶주림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호상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필요 없는 걸림돌을 제거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 북한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 경제 인권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대한 침략이나 강점을 온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이제는 남북한의 정치인들이 진정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통일을 준비하고 한반도가 전쟁과 정쟁의 발원지가 아니라 평화의 발원지로 바꾸어야한다.

때문에 주변국들과 세계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미래 지향적인 통일선언문이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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