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제가 제자신을 중산층이라 본다고 쓴 글에 대해 말씀하신 듯 합니다.

사실 부자, 중산층과 같은 개념들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나 학계에서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과 논문이나 정책 등에 제시된 중산층의 기준이 너무 달라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 단적인 예가, 근로소득세 감세(안)에서 재경부가 제시한 중산층의 상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이 과표기준 8,800만원이었죠.

과표기준 8,800만원...
연봉 1억 2천 정도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저는 인정 못하겠더라구요. 제 생각에 연봉 1억 2천이면 중산층이라 불리기엔 좀 '부자'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뭏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중산층의 개념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연구 논문에 따른 그 기준조차도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택, 소유차량,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집합은 있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기준들로 비추어 볼 때, 저는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큰 의미 없이 글을 쓴겁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저런 차이와 이견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서민, 중산층, 빈민 등과 같은 표현은 비록 그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나 또 나름대로의 공통분모가 있다고 여기기에 논문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글이 아니라면 좀 가벼운 맘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쓰신 '중산층의 생각'이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중산층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표현이라면... 다들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테니까요. 좀 뜬금없는 소리가 됐네요.^^

샛별군님의 말씀처럼 현재의 경제 위기는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몰락과 월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면이 큽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전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운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도 윗글에서 현 경제 위기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때문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심화시킨 책임은 있지요.
하지만...전 여기서 그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 극복의 방향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은 심화되는 법입니다. 즉, 빈곤층은 당장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게 되죠. 경기가 회복하기까지 버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그 세부적인 해법은 좀 다를지라도 그 방향성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부유층에 대한 세금강화를 통한 세수확대
-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강화
- 금융 및 부동산 규제의 강화

등등...

이런 추세의 정책은 이번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도, 유럽도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 부자들에 대한 세목 축소 및 감면
-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
- 금산분리 및 부동산 규제의 철폐

등등...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 상태로 모든 정책이 진행되면 빈곤층의 희생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빈곤층이 싹~~ 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중산층의 빈민화가 다가올 겁니다. 저는 이를 경계하고 우려하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샛별군님께서 '지금의 시스템을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샛별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저씨라 하시니...좀 뻘쭘해지네요. 전 아직 많이 젊다고 생각하는데...^^

산호님께서 하신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 쉽게 말해 돈벌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 만은 없죠. 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마다 엄청난 보수를 지급해가며 경제 예측하는 전문가들을 쓰겠죠.

산호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민노당 운운하신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대답할 만한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아직 어린 분 같아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샛별군님의 글에 대한 답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위기지요.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 혹은 민노당이라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았을리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정부가 이 위기를 심화시킨 면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현 금융위기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뜬금없이 물가가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기저에는 바로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고환율정책에 의한 물가 상승과 경제적 악순환 기조의 발생으로 한차례 요동치게 되죠.

또한, 불필요한 환율개입을 자초,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그 결과 향후 환투기세력들의 놀음에 많은 외환보유고를 잃고 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환율시장에 불안한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서둘러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이건 뭐,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외부의 요인과는 별개인 내부적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야당뿐만이 아닌 여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미 언론에도 상당 부분 알려진 사실입니다.

둘째, 미국, 일본, 독일도 휘청거린다...
당연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고, 자의반 타의반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진앙지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문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한 해법입니다. 윗 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법이란 게 각론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러기에 그 해법이란 것도 다들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유독 그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 '다른 방향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역할을 할 거란 거죠. 이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나온 정책들을 잘 살펴 보시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도 아닙니다.

셋째, 제가 자기나라, 정부를 비난하길 좋아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비난한 일은 전혀 없고요. 단, 현정부는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을 도와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없는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미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나요? 안 믿어지십니까?
원하신다면 언제든 그 많은 사례들을 알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항상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정책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을지... 그 정책이 내게 도움이 될 지, 장애가 될 지... 항상 잘 살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와 반대도 감정적인 측면이 아닌 지극히 이성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 정당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들의 정강이나 평소 주장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들의 정책이 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명확히 살펴 보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대로 항상 그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민주당도, 민노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님, 답글 감사합니다.
진작에 벚꽃님의 글을 봤습니다만, 시간에 쫒겨 이제야 답글을 답니다.

먼저, 현재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적 경제위기와 그 맥이 닿아 있다는 벚꽃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은 이미 제가 본 글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벚꽃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료되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살짝 설명을 붙입니다.

일단, 금융위기로 시작된 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는... 그저 상식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다만, 현 상황 이후의 전개를 희망적으로 보는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또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에 있어 각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이견은 많겠지만, 총론... 즉,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벚꽃님과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고환율정책과 물가, 수출경쟁력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벚꽃님께서는 '지금처럼 환율이 달러대비 저평가 되었다면 어마어마한 국고손실로 제2의 금융위기가 왔을지도 모르는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고환율 정책의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환율 정책이란 한마디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입니다. 즉, 1달러 = 900원에서 ▶ 1달러 = 1000 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바로 벚꽃님께서 우려하시는 달러대비 원화가 저평가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고환율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이 장,단점이 있듯이 단순히 고환율 정책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수출물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1달러 = 900원 일때 수출가격은 약 11 달러가 됩니다. 반면 환율이 올라(고환율) 1달러 = 1000 원 일때의 수출가격은 10달러가 됩니다.
이와같이 고환율 일때는 분명 수출가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단,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소비의 활성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많이 팔아서 물가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반드시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물가상승 압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 = 900원에서 1달러 = 1000 원이 되었다면, 1조대비 1천억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1천억원 상승분 만큼, 기업과 소비자(서민)에게 부담이 증가하죠.
일견 사소해 보이는 환율 100원이 나라 전체의 경제규모에서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와같이 같은 정책이라도 때로는 약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 정부의 초기 고환율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쓴 바로 그 시기는 유가가 150달러 까지 치솟던 때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 가치를 낮춤으로써 고유가 타격을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한 반면, 우리는 같은 고유가 타격을 더욱 증폭시킨 모양새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환율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미 재작년부터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국제 경제의 소비는 침체기에 접어 들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소비활성을 전제로 하는 고환율정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 문제와는 다른 분명한 내부적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런 패착이 있고 난후 벌어진 일련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를 '소비침체 + 물가폭등'이라는 스태그 플레이션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스테크 플레이션 상태에 빠지면 그 해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제의 흐름은 인플레션과 디플레이션의 기조가 번갈아 나타나지만 이 스테그 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녀석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세계적으로 소비침체가 진행되고, 원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때를 무시하고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하였으며, 이 살인적 물가폭등은 다시금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의 일련의 전개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소비침체는 다시, 기업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고...
기업활동의 침체는 경제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고...
경제활동의 침체는 다시금 소비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반복.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고환율 정책에 기한 물가폭등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취약국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이 발생합니다.

상당한 비중을 외국 자본의 투자에 의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이탈이란 필연적으로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이후 이미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이탈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시행된 환율방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 붕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사실, 이거 아주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안그래도 나가려는 애들에게 이사비용까지 챙겨주는 꼴입니다. 이런 아마추어도 하지 않을 실수를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전문가들이 저질렀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책자들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어서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잡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겠습니까. 망신 중에 개망신이죠.
시장의 불신이 이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하께서는 강만수장관을 아주 자~~ 알 하고 있다고 칭찬하기 바빴죠. 이거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블랙코메디라서 좀 우울하지만 말입니다.


아뭏든, 지금의 위기가 전세계적인 흐름인 것도,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정부가 '남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그건 한마디로 양심없는 짓입니다.

또, 저지른 일을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가 자초, 증폭시킨 이런 어려움에 가드 하나 없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사회 빈곤층을 생각한다면, 대충 말로 때우는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 등을 통해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전쟁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고 '누가 얼마나 덜 잃고 생존하느냐'입니다.
그나마 잃을 것,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좀 나은 겁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켜줘야 할 것이 정부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말로만 대충 때우면서 실제로는 각종 복지관련 예산을 줄이고, 부자들 감세해주는 막장 짓을 하고 있죠.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누군들 욕하는 게 즐거워 이러겠습니까?
근거없는 비판도, 누굴 해하자는 것도 아닌, 함께 잘 어울려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니 부디 편견없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