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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판과 국민의 권리...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39 2016-12-18 09:27:33

국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란 계약과는 맞지  않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국회의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국회해산을 못하도록 한 헌행헌법은 다분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불공정 계약인 것입니다...


결국

과거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를 내세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주적 헌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죠...


계약은 수평적 계약이 공정한 계약입니다...헌법도 권력자와

국민간의 계약인데 국회를 해산하지 못하게 한것은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이죠....결국 현 국회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있을수 없는 북한의 노동당과 같은 영원불변의 권리를

가진 것이죠...


이런 잘못된 국회에 대해서 국민은 해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할수

있으며 이를 국회가 거부할시 사실은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되죠..

헌데 국민들은 아무생각이 없습니다...참으로 미칠 노릇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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