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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쇼와 대통령 탄핵과 국회 해산...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88 2016-12-22 18:57:30

청문회가 답답한 것이 과연 저만 느끼는 판단일까요?

정치권은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결국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문제란 사실이죠...

무능력 그 자체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탄핵된 것이 되며

탄핵이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논리적 판단으로 규결될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조차 별로 들어날 것도 없는 사안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렇다면 항상 개판인 국회는

왜 해산을 시킬수 없는지 과연 그것이 옳은지 ...?


헌법은 계약입니다..그런데 국회 해산을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해산을 못시키는 것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죠...고로 현 국회는 불공정 헌법의 특혜를

받고 있기에 마땅히 개헌을 통해 해산할수 있도록 바꾸어야

함에도 언론과 국민은 그부분에 대해선 함구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와 비교했을때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이중적 잣대에 의한 탄핵일 뿐이죠...

시위대가 대통령에겐 반헌법적 하야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의

해산은 헌법상 불가능하기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웃기는 것이며


국민저항권의 명분이 충분한 국회엔 저항하지 않고

국민저항권의 명분도 없는 대통령 하야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개 슈레기들이란 소릴 하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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