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퇴행적인 대북관의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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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 오랜 만에 듣네요 ^^ 한반도 상황은 1+1=2라는 식의 수학적 전략적인 관계로 이해하시는게 보다 도움이 됩니다. 이념을 먼저 앞세우는 건, 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무지의 공백을 모호한 이념으로 매꾸려 드는 것이지요. 한반도의 여러 전략적 상황은 앞서 누누히 설명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보다는 왜 한국의 자칭 보수는 이리 대책없이 꽉 막혔는가? 그간에 제가 지켜본 그 기원을 설명 드릴까 합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80년도에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때에 김일성의 밀사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두환은 '김일성의 항일운동 경력을 극구 찬양'하고, '자신과 정상회담을 하면 3억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북은 30억 불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화답했고, 아마 판문점에서 협상도 했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83년에 북이 외교적 우위에 있던 비동맹 국가들 중 하나인 버마를 방문한 전두환 일행이, 아웅산 묘소에서 북 공작원의 폭탄테러를 당해 각료 상당수가 폭사합니다. 그래서 없던 일이 되었지요. 2002년 김대중 때에 그의 비서인 박지원이 싱가폴에서 김정일의 밀사와 만납니다. 그 밀사는 15억 불을 정상회담의 댓가로 요구했고, 박지원은 이를 5억 불로 깍았나 봅니다. 80년대 초 3~30억의 남북 정상회담의 댓가가 논의되었으니,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상당히 싸게 회담한 거지요. 미국 일변도의 단선적인 외교에서 벗어나서,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한 것도 역시 보수파 집권시대인 전두환의 후임인 노태우 때의 일입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였지요. 소련의 해체되어 가고 경제적 곤란에 빠진 러시아에게 15억 불의 차관을 주고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과도 관계를 정상화시켰고요. 이를 북방외교라고 했지요. 노태우 때에도 역시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기도 했었지요. 비슷한 시기에 지금은 극단 보수의 대변지 처럼 보이는 조선일보 사설에는 '6.25의 전쟁이란 형제끼리 싸운 것이니 이제는 잊을 때가 되었다'라고 쓰기도 했었지요 90년대 초 취임한 김영삼도 알다시피, 자신의 취임사에서 '어떤 것도 민족의 이익보다 앞설순 없다, 김일성 주석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서, 심하게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더니, 장기미전향수인 이인모 노인을 북에 북송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김일성이 죽자 '김얼성이 나를 만나려다 긴장해서 죽었다'고도 했지요. 그러나 김영삼 정권 말에는 북한이 곧 붕괴 될 것이라면서, 3백만명이 북에서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을 알고도 거의 방치했습니다. 대규모 탈북자 수용소를 만든다고 했지요. 심하게 오락가락했지요. 아마 하나원이 처음 생긴 것도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 왜 이토록 때로 매우 전향적이였던 한국의 자칭 보수가, 왜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대만을 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도 불사하겠는 식으로 행동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더니 미국 위주의 냉전시대 단선적 외교로 퇴행하고, 실제로는 실행에 옮길수가 없는 북진론이나 단기 흡수통일 따위를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지껄이는 걸까요? 단순하게 말해서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은 아무리 잘 되어봐야 그것은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한 김대중의 업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마저도, 남북관계는 아무리 잘 되어봐야 자신의 업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만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한미 FTA를 추진했다고 그의 청와대 참모는 증언합니다. 이번에는 이명박이 등장하더니, 김대중, 노무현의 지난 10년의 성과를 모두 싸잡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나만의 정책을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의 두 정상회담의 성과를 격하시키고 그간의 쌓았던 약간의 남북신뢰가 무너지고, 서해에서 교전을 불사한다는 식의 지금의 대책없는 갈등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은 북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하는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를 구축해 버릴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칭 보수파의 퇴행적 대북관은, 무슨 일관된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당부분 남한 국내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게 작용해왔고, 그들 정치세력들 간의 어린아이들 처럼 속좁고 유치한 경쟁의식과 정략들이 초래한 퇴행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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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얘기군요. 한국의 자칭 보수에 대한 진실이 아프셨나요? ㅎㅎ 한국 보수에게는 원래 이념이란게 없습니다.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게 지고의 가치이지요.
그리고 저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찬성한답니다. 조갑제 말처럼 99%의 국민들은 국보법의 존재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시장주의자이고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보수가 언제 두가지 가치를 추구했다는 겁니까? 언제 인권을 특별히 존중했다는 겁니까? 지금도 북 주민을 굶겨죽여 김정일의 굴복을 이끌어 내겠다는게 이명박의 정책이랍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 말이 맞죠 ㅎㅎ
'외환위기는 ~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파생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문제의 원인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찾는다면 그건 좀 억지입니다.
물론, 일면 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면, 오히려'97년 국가부도사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래 개리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클린턴 정부에서 전쟁하자니 김영삼 장로가 거부했다'
이건 좀 어이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전쟁이란, '영변원자로 폭격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에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계획한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언제나늘님의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알았다면, 그리고 제 정신을 가진 위정자라면 분명 반대했겠지요.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런 사실을 계획조차도 몰랐습니다. 미국내에서 극비리에 북폭 계획은 진행되었고, 실제로 실행을 위한 카운트다운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다행히 극적으로 '제네바협상'이 타결되었기에 우리는 원치도 않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는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학습 과정이 있었기에, 더욱 호전적인 부시정부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순방길 내내,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북폭불가'를 연설 때마다 수차례 반복했죠.
하지만, 당시에 보수를 자칭하는 많은 이들은, 그런 전후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노력조차도 욕설거리로 만들기에 급급 했습니다. 참 파렴치하고 한심한 짓입니다.
'북과 대화하자니 한국보수가 민족주의적이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모두 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굳이 보수만을 콕 집어 민족주의적이다... 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근래 행태를 보자면, 소위 보수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민족주의'를 훼손하는 언행을 빈번히 하더군요.
말로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인 것 처럼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이니,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얘기가 길어지니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일이 개방에 소극적인건 물론 사실이나 개방 외에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다른 길도 없습니다.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자칭 보수파들은 시장의 힘을 대단히 과소평가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에 20가지 경제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명박도 경협을 축소시켰는데 북이 개방을 안한다고 탓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북의 특권층은 북 내부의 기준으로는 잘 살 겁니다. 남한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 때로는 서민층도 안되지만. 노멘 크라투스, 붉은 귀족이라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였지요.
이명박 정권의 지난일년간의 경제정책은 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님과 같은 논리로 한다면,디제이때 카드대란 사태나 아이티버블 같은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아멤에프 전후해서 기아에 대한 김대중의 태도와 동아건설에 대한 태도는 같은 논리에서 공정하게 처리한것이라 보십니까?아니면 기만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보수(사실 한국에서 정치세력으로서 보수와 진보가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설정이고 최소한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의 약점을 잡아서 대북정책을 지난 10년간의 허무게그(성과라구요?)로 돼돌려 놓으시겠다는 말 밖에 안돼쟎아요.
보수,우파,이명박정부..........뭐 님이 어떻게 부르던 상관은 없는데,그런사람들의 허구성보다는 님은 지금 햋빛론자 및 종속적 좌파들의 기만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보니깐,읽은것은 많으신것 같으데,제대로 아시고 계시는것은 없는듯 하네요.물론,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이곳에서 탈북자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들지마세요.적어도 대북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양체제를 직접 다 체험함으로서,대북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등은 우리보다 더 잘알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탈북자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한국의 세세한 정치현실을 탈북자여러분들이 낫설어한다고 해서 그걸이용해서,본말을 바꿀려고 이런저런 기만적인 논리를 늘어놓는다고 그게 통하겠어요?
님보다 모르시는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리님의 글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만적이다'라고 비난은 잔뜩 해놓으셨는데, 정작 제대로된 반론이나 논거는 별로 볼 수가 없군요.
'햇빛론자 및 종속적 좌파의 기만성'에 대해 공부하라 일갈 하셨는데, 대체 노산우산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속적 좌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기만성'이란 뭘 말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대북문제에 관한한 탈북자분들이 양체제를 모두 체험함으로써 대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탈북인 분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대북문제라는 건, 다시금 말하면 '남북문제'지요. 결국 남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회현상도 모순적이고 복잡하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한정해 본다면 아직 탈북인 분들의 이해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치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북 내부의 사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탈북인 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나마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통일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누가 누굴 가르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반자'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깁니다.
탈북인 분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더 큰 편견과 우월감 아닐까요?
위 내용은 실존하는 국내 정치적인 구도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요.
남북관계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떤 주관 이전에, 사실에 기초한 나름의 전략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좌파이건 우파이건 모두에게 1+1=2인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를 주관이나 이념의 차이로 오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잘 살펴보면 햇볕정책 외에 남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잘 모르니까, 혹은 정략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그걸 좌파노선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쟁을 할수도 없고, 단기간에 흡수통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낡은 냉전구도를 해체시키고, 상호 평화 공존 아래에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지요.
근래에 쌀값이 폭등해서 톤당 국제시세가 1천 달러 전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십만톤이면 1억달러, 우리 돈으로 1천2백억원-1천 5백억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가난한 서민들도 어려운데, 그쪽 정부는 아무 소리 안하는데, 수천억원씩 갖다 줍니까? 북한이 어느정도 굶주리는지, 진짜 어려우면 김정일정부가 먼저 요청하겠지요. 지금 일시적 경기한파에 현 정부는 심지어 극빈층에수십만원짜리 쿠폰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부입니다. 그럼 김정일정부는 정체가 뭡니까? 북한정부 모독하는 겁니까? 말도 안했는데 막 갖다주게? 아니면 돈이 남습니까? 5천만 대한 국민 혈세로 도와주는 거니까 필요하면 북한 식량통계자료 갖고 나와 정중히 요청을 하면 되지그리고 왜 꼭 쌀로 주나? 옥수수나 기타 잡곡을 많이 주지. 이젠 남한 주는 쌀에 맛들려서 쌀 아니면 못 먹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