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헌데 애초에 촛불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죠...대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데

헌법에도 없는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헌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의 의무는

헌정을 수호해야 하기에 반헌법적인 하야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야 요구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 입법부가 제구실을 못할때 대안이 없을때

하야를 요구할수 있죠...아니면 국회나 정부가 탄핵을 거부할시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박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을 질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만큼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아닙니다..

박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으려 했다거나 김정은에게 뒷구멍으로 돈을 주고

핵 개발을 도왔다거나 하는 경우는 탄핵시켜야죠...

따라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국민은 헌정농단이 확실한 만큼 탄핵시키라 할수 있으며 국회도 해산시키라고

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한은 거기까지 이고 나머진

헌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들 때는 최순실 정도의 국정농단 정도의 죄를 짓고는 탄핵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애초부터 좌파는 보수정부를 척결대상이라 주장했기에

탄핵에 대한 기준 자체가 확 올라간 것입니다...따라서 보수 또한 눈높이를 올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사소한 잘못도 탄핵시키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건 탄핵안될 대통령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명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최순실 사태와 같은

헌정농단 사태가 일어날수 없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허나 그런 것은 아무도

신경 안쓰죠...

저는 법적으론 탄핵 반대지만 마음적으론 이미 탄핵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저는 박대통령 의원시절 홈피에 국민과 권력은 멀어야 하며

국민은 권력을 가까이 해선 안된다라고 여러차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태민 일가가 그당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이 국민을 가까이 두면 부정부패가 항상 문제가 되며

호가호위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그래서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대통령에게 엄청난 실망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이란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좋아서 법적인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적 기준인 중대한 탄핵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정도도 중대한 탄핵요건이라는 새로운 탄핵기준을 만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탄핵 됩니다..그리 되면 대한민국 체제는

제대로 굴러갈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대의적 권력기관인 입법부 즉 국회의원은 해산할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저항권과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헌법은 계약이며 그 계약의 당사자는 국민과 권력자입니다.

헌데 국회는 아무리 잘못해도 해산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국민저항권은 헌정수호를 위한 최후적 국민행동인데 국회해산이 금지되어

사실상 국민저항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란 계약으로 인해

직접 민주적 요소인 국민저항권과 간접 민주적 요소인 국회는 사실상

공존할수 없기에 국회 권력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저항권이란

민주절 절차는 가로막히게 됩니다...

대의 권력인 대통령은 탄해할수 있는데 같은 대의 권력인 국회는

해산을 못시키면 그건 헌법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죠...국회의원의 임기중이라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는 원래 해산시킬수 있어야 하지만 민주화 세력들이

과거 헌법을 바꿔 국회 해산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임기동안 누구도 아무리 잘못해도 해산 못시키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