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꾸 비극이 반복됩니다..

왜 일까요?그것은 국민들이 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좌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전 수백명이 김일성을 찬양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허나 그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용공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린 그당시 전두환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차규헌이란 4성장군이 저희 아버지와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서

같이 서울로 올라가 무역회사 하나 하라는걸 우리 쿠데타로 흥한 정권

쿠데타로 말한다며 시골로 와 농사를 지었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으나 우린 장도영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친척분이 돌아가시기 전 박정희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니

원망 말라고 했고 그 이후 많은 고생을 하였기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사리사욕 같은 것에 눈이 멀어 거기에 협조할순 없었죠...

고로 저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조건 두둔하는 사람도 아니란

점을 말하고 싶고 그것을 전제로 왜 이번 탄핵사태가 비극인지 쓰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을 용납할수 없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일 겁니다.

허나 그렇다고 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용납해선 안되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탄핵의 기준은 헌재가 말한대로 이익입니다.

탄핵을 하는 것이 국가에 더 큰 이익이라 했죠.

헌데 국가적 이익으로 판단기준을 삼는 것은 정치와 외교 뿐입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면 왜 법원을 갑니까?

그리되면 삼권분립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탄핵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적 판단 기준에 의한 탄핵도 아니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상 잘못을 저질렇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잘못을 해결하려 해야 하며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고 대통령 본인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기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최순실 사건 이전에 쌍둥이 사건인 정윤회 사건이 있죠.

대통령은 국기물란이라 했기에 대통령 말대로 라면 최순실 사건은

정윤회 사건을 계기로 해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헌데 정윤회 이후 최순실 사건이 또 일어났기에 이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탄핵의 명분이 됩니다...그런데 야권은 정윤회에 대한 조사와 그당시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명실하지 않고 정윤회 사건의 신문사 사장 해임한 것만

탄핵사유에 놓었죠...

왜 정윤회 사건은 뺐을 까요?

정윤회 사건이 있어야 정치적 탄핵 명분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정윤회 사건을 조사해서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야권은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기에 핵심 중 핵심인 정윤회 사건을 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법 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을 하려면 최순실을 조사하여 대통령도

함께 뇌물수수를 했다는 법적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했어야 합니다.

헌데 선 탄핵 후 조사를 했죠...

혹자는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기에 조사가 불가능하여

먼저 탄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웃기는 짓입니다.

탄핵도 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탄핵을 우선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죠..

굳이 탄핵을 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을 정치적 판단기준에 의한 방식을

제대로 했어야죠...왜 안되는 방식으로 끌고가서 핑계를 댄단 말입니까?

정윤회 사건이 먼저이기에 정윤회 사건이 정치적 탄핵의 명분이 되는

것이지 최순실 사건이 아닙니다..

최순실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선 정부의 노력하에 형사적 책임부터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헌재는 이익으로 탄핵기준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와 명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인 것이며 앞으론 법적조사없이 인민재판 식으로 탄핵을

주장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