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과 탄핵 세력의 여론 선동 |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기 이전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언론과 탄핵 세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는 주장을 폈다 어리석은 시민들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과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 의원들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권을 보장 받고 있다 만일 법이 만인 앞에 평등 하다고 주장 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은 폐지 되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지 않다 단지 평등을 지향 할 뿐 이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