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모르는 국민에 대한 실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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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아직까지 국민인식은 개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라고 말하죠... 이번에도 그래요! 행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지 헌법적 가치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자들이 대다수 였습니다...제 입장에선 미친 인간들로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를 시민혁명이라는데 아니 그럼 시민이 혁명의 주체이기에 권력은 시민이 잡아야 맞는 것이죠...이는 언어교란에 의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오히려 옳바른 정치인이라면 국민스스로 국민저항권을 포기한 어처구니 없는 짓이였다라고 비판을 해야 맞는 것이며 옳바른 민주정의를 망치고 말았다라며 한탄을 했어야죠... 국민이라면 처음엔 탄핵을 주장해야 하며 그것이 헌법적 절차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그럼 새누리당과 행정부는 100% 반대를 했죠. 그리된 이후라야 여권이 헌법적 절차를 거부함으로 더이상 헌법적 절차는 진행될수 없기에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했더라면 국민저항권 성립의 명분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또한 탄핵의 부당성을 보수들이 주장한들 정윤회때 대통령께선 국기물란으로 규정했기에 최순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또 다시 일어났고 이는 정부와 사법부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국민의 탄핵요구는 당연하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였죠... 물론 저는 탄핵에 반대 했습니다..대통령 하야라는 반헌법적 세력이 있는데 그당시 탄핵 찬성하면 제가 골빈늠이죠.... 아무리 국민이라도 국민이 정상적으로 바로해야 그에 동조하는 것이지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제정신 아닌 국민에 편승하면 되겠습니까? 5 18때도 어처구니 없고 ...우리국민들은 창피함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세상을 모른다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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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대지마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소추 및 찬성했고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정했지요.
이게 민주주의지 뭐가 민주주의요?
다 법 대로 절차 대로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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