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 18이 정의로운 행위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이해할수 없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5 18의 부당함을 쓰려고 하는데

그전에 두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공동체가 정의로우려면 큰 공동체의 체제나 제도에

위반되선 안되죠...

우리나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란 큰 공동체이며

그 큰공동체에 포함된 작은 공동체의 행위가 큰 공동체에 맞지

않을때 정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이번 박대통령 탄핵때 촛불들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는데

민주주의 제도적 절차인 탄핵을 주장했어야 촛불이란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였기에 저로선 촛불들의

비헌법적 주장을 정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정상적 절차를 지키는 시민들 이였다면

우선 탄핵을 주장해서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준 이후 당시

여당과 정부가 탄핵반대를 주장을 펼친다면 여권이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더이상 헌법적 절차는 무의미하기에

그럼 하야 하라고 주장해야만 옳바른 시민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든것처럼 5 18은 공동체 논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번 촛불시민들 처럼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적도 없습니다...

독재정권에 총을 든 것은 정의였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반 민주적 주장인 것이죠...상대가 반민주적이면 자신은

민주적이어야 정의로운 것이지 자신들도 반민주적이면서

어찌 상대를 욕하는 것이 정의롭다 할수 있을까요?

도둑은 강도가 나쁘다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 18이 정의로우려면 어찌 행동해야 했을까요?

우선 최규하 신현확 총리의 개헌안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최규하 정부는 몇번이나 옳바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당시 광주와 민주화 정치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근거없는 불신을 했죠...그리 해선 안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야권과 국민이 개헌에 호응을 보내고 적극

추진할때 이를 전두환이 막았다면 그때는 더이상 헌법을

바로 세울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불가능 하기에 그리 되면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은 정당하며 그때 총을 들든 탱크를

끌고 오면 정의를 주장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4 19처럼 입법.사법,행정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때

국민의 폭력은 정당화 되며 오히려 헌법이란 계약이 파기되면서

주권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처벌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저항권을 살리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투쟁을 합리화한 세력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사실을 보수가 옳바로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을 누가 먼저 쏘고 총을 들었는가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놓고 싸웠죠...한심한 일이였습니다...엉뚱한 방향으로

판단기준을 세우게 좌파놔 보수가 만들었죠...옳바른 판단기준은

국민저항권이면 총을 들어도 아무상관 없고

폭력 투쟁이면 절데로 안되는 것을 전제로 했어야 합니다...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이지 민주주의 사상엔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이며 투쟁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저항권의 명분을

없애버린 것이기에 5 18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