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하에선 직업의 자유와 인권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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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란 경제 관리자가 직업 결정권을 가지고 생산에 필요한 인원을 정확하게 배치는하는 것이기에 개인은 직업을 가질 자유가 없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이상이다.. 중국이나 북한은 그런 사회를 목표로 미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보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철저한 이행이 우선이다. 따라서 동무는 탄광가서 일해 하면 탄광 가야지 안가면 죽음이다..
계획경제는 태생부터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에 인간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분배란 말..이는 공유제를 뜻한다. 덩치가 크건 작건 남녀노소 구분없이 똑같이 먹는다는 말이다.. 주는대로 먹는것...그건 사육이다..
더큰 문제는 인간의 태생적 본성과 자유를 제한해야만 유지될수 있는 사상이기에 강력한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좌파와 조선족과 중국인 북한 스파이는 절대로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가 소설책을 모방한 체제란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왜 김정일의 고향이 소련 촌구석인 것과 백두산은 그 위상이 다르기에 소설책을 베낀 사회주의 국가란 사실을 인정하면 허구적 체제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 위상은 크게 실추된다..그래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한다거나 진실에 대응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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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조건 경제 계획 방식만 한것은 아닙니다. 김정일때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다가 4년만에 접은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회귀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하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점식 개혁을 지금도 추진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내용은 임수호 박사의 북한 경제 개혁 재평가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수 연구원의 경제 개혁편에서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도 점점 자본주의를 일부나마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경제 개혁은 추진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정치는 개판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여기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