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해 놓아야

명분이 섭니다..

중국에 대해서 단순히 무역제재를 하기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면 기업의 자산동결은 물론 벌금 및

미국으로 수출도 막을수 있기에 단순히 관세 올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가 기존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트럼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그러니 한국도

마음놓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포스코가 북한산 석탄수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포스코 철강 수입금지는 물론 미국내 자산동결과 엄청난

벌금을 때린다면 문제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까요?

이를 WTO에 제소한들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한 제재라면

너무도 명분이 확실하기에 오히려 한국만 더 망신을 당하고

한국에 손해가 가는 판례를 남김으로서 미국의 명분만 더

세워주는 결과를 초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석탄밀수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수위를 최고수준까지 높여

북한과 밀수내지 교역을 하는 국가는 미국과 교역할수 없도록

해야 한중러가 나쁜 짓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