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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단체총연합이 통일부정착지원과에 제기한 정착금 1회 일시불 지급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평균 탈북자1인 정착금 기준은 3.700만원정도입니다. 이중에 절반에 가까운 돈 1.700만원은 4대보험회사, 또는 직업훈련수료 또는 자격증취득한 경우에 준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평균 1.500명의 탈북자가 국내로 입국하는걸로 가상해 봅시다. 이중에 가족이면 1인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일할수가 없기때문에 일하면 주겠다는 1.700만원은 사실 빛좋은 개살구 즉 그림의 떡에 비유할수 있는 정착금입니다. 처음부터 탈북자들이 정착금으로 받을수 없게 계산된 정착금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례로 4대보험회사에 취직한 탈북자가 몇명(%)이나 되며 취직할수 있는 적정기준의 탈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이런 사정은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쉽게 취직할수 없다는것은 정부가 알아도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탈북자1인당 정착금은 3.700만원으로 모든 탈북자에게 지급되는듯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1.700만원의 정착금을 못타는 탈북자는 마치나 일하기 싫어하는 탈북자인양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우롱하는 정부의 기만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탈북자정착금을 착취하는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탈북자를 우롱하는 탈북자정착지원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본래의 정해진 법대로 사선을 헤치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것입니다. 또한 아주 참을수 없는 문제는 대성공사 조사과정에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정착금을 제멋대로 200만원 또는 300만원씩 벌금형식으로 뚝뚝 떼먹는 정부의 파렴치한 날강도같은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나라의 모든 벌금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탈북자를 우습게 보고 저희들 멋대로 규정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정착금을 도둑놈들처럼 뜯어내는 정부는 지난 좌파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정부하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탈북자 비우호적인 정책이 계속 집행된다면 정부는 탈북자들로부터 규탄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것입니다. 지나간 좌파정권시절에 이렇게 벌금식으로 뜯어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탈북자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하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맞짱구를 치면서 같은 탈북자로서 탈북자에게 정착금을 일시불로 주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탈북자 정착금을 일시불로 주어야 더 많은 탈북자를 구원할수 있습니다. 먼저온 탈북선배라고 자신은 그렇게 일시불로 받은 돈으로 하고싶은것을 다 경험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마치나 남의 불행을 책임질듯이 말한다면 이런 행위는 남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사기당할가바 그런다면 이사회를 알고 난 몇년후에 조건없이 다 준다면 그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런 행위는 비열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허광일회장님의 가명을 도용하여 우리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언젠가 밝혀질것입니다. 허광일회장님과 우리는 현재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점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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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삭하겠습니다.
누가한국으로 탈북하라고 사정을헀나 아니면대한민국 신분증 줄테니까우리함께살자고 애원을햇나 탈북자들이 북한땅을 떠나한국에자유민주주의을 찾아오는사람들을 반겨주고 신분증만들어주고잘살라고터전까지 만들어주고있는데 정부을 비난하며 돈을 대한민국정부에 맏겨놓은것처럼 내놓으라고하는데 북한에서살때대한민국정부에다 돈을 저축해놨어요?
아니면 당신부모들이 북한에서생활하면서대한민국에다가 보험이라도 들었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을 동포라고 생각했지요?
대한민국에서 당신이북한에 살때 대한민국에와서 동포로살자고 사정을했나요?아니면 대한민국국민들이 나라민주화만들때 당신이 한국에와서 민주열사들과 피을 흘리면서 투쟁한적있나요?
동포라는 이름 앞세우며 단체을 이용해 정부을비난하고 통일부교육문제까지 거론하는데.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생각하는지의심스럽네요
짐승도 이뻐해주고먹을걸주면 주인을 물어뜯지 않지요
탈북자협회도좋고단체도 다이해합니다 하지만단체라는이름은 여러사람이마음을 열어 어려운사람또는 지금의탈북자들을 돕는게단체장의 할일입니다 그걸빌미로 정부을 비난하고 도독놈취급을하는데 그돈을 단체장이름으로 탈북자들한테 헌금또는 협조금을 받을생각입니까?
아니면탈북자들을 이용해그돈을 갈취할 목적인가요?
그돈은 정부돈도아니고 탈북자돈도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혈세라는걸아시길바라며 조용히 대한민국을 떠나세요.--:
자삭하겠습니다.
우리도 세금 꼬박내고 살구요 당신네 세금 지쁠도 쓰는거 없다는 사실
하긴 우리민족이 조상대대로가 남이 되는꼴못보죠?옛날엔 기분좋은 맘으로
들어왔다구요?그래요 몇푼안돼는 동정심으로 들어왔다 살수있도록 밑천좀
대달라는 이붓자식들이 참어이가없죠?그쵸?!순간의 동정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못살아온게 님이탓이것수 아님 당신 아버지 탓이것수. 세월잘못만나 영도자가 나라를 제대로 운영 못한탓에 이런꼴됐다만 그런당신은 탈북자들위해 동정이한번해줫을 따름 경제적으로 도와준게머요?기분팍 상하문 들어오지 마슈?나같으면 더러워서라도 들어오질않겄다.짐도 당신 자기댓글에 누가 또댓글다나 들어와있는데 그런 걱정 마시고 이야밤에 서울역에서 노숙자생활하시는분들께 이불한채라도 갖다주쇼
북한에살때도 대한민국을 동포라고생각했을까?
언제부터 동포.동포 노래을불럿지?
대한민국 -미제앞잡이라고 노래불럿지.
대한민국 -남조선빨갱이라고 때려잡자고해었지.
대힌미국 -남조선해방을시키지고노래불럿지.
대한민국 -배고파굶어죽는사람들많다고선전하고다녔지.
정신차려 이칭구야 대한민국이 그리호락호락당신생각처럼 달란다고 줄거라고생각하나,차라리 구걸을해라 난탈북자로써 자유을 찾아 남한에왔는데.
일도하기싫고 공부도하기싫으니 한푼줍쇼하고 놀고 먹고싶다고 동냥을해달라고 그러면 일말의동정으로 도와줄지 누가알겠나.
대한민국-남조선빨갱이? 이건 첨 듣어 보는 말이거덩요.
흔히 한국의 노숙자들을 거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거지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90%는 사업또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시고.. 또는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이틀 지나다보니 그리된분들 많으십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공황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런분들 많습니다...
무조건 게을러서 거지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분들도 가족이 따로 있으신분들도 많습니다.. 연락을 못하고있을뿐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탈북자단체 분들이 탈북자 빙자해서 정부에 돈 뜯을려는 거지새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이라는 바다에 왔지만 여러분들은 시냇물인셈이죠... 강을 지나서 바다인 남한에 합쳐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것은 알지만.. 그 과정을 헤쳐 나가야 하는것이 지금의 탈북자분들이 최대한 고민해야 하는겁니다... 탈북단체 분들이 헛소리 하고 떠들고 다닐수록 탈북자 분들은 물이 아닌 기름이 되어버려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남한태생이라 탈북단체분들 글에 댓글 안달려 했지만... 갈수록 이상한단체가 되어가는 듯해서 한번 글 올려봤습니다..
물이되어 순조롭게 바다에 합쳐질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왜 자꾸 기름이 되어서 섞이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닐려고 하십니까....
도통감이않오시문 딱 열번만 읽어봐요.그래도감이안오면 머리를 콩크리트
바닥에 열번만 들이박고 아님 거칠거칠한 콩크리트 벽에 입만열번 피나도록문지르
소...그러면 감이올것입니다.말것지않으면 섞이지 마시고 곱드란이 그냥
지나가쇼.
지금 한국행 브러커비용이 300~500만원정도하죠??
만약 정착금을 3700만원일시불로 지급한다면..브러커비용은 천만원 2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이나 3국에계신 탈북자분들중에 정착금이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한국에 오시는분들 꽤 되실겁니다..브러커가 꽁짜로 한국보내주겠다 다만..한국가면지급되는 정착금 모두 줘라..하면..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경우도 많고..특히 한국행이 간절한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상황이 정착금 따지고있을 상황이 아닐겁니다..
정부가 브러크들이 정착금을 강탈해가지 못하게 하지 못한 잘못도있습니다만...한두명도..아니고 그렇게 까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함흠새님과 같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 사회는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죠...많은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여기서 탈북자집단도 예외일순없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철될지 여부는 대한민국국민에게서 민주적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의회가 결정할사항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탈북자분들은 태어날때부터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번상..국가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할의무가 있습니다..
탈북자분들은 사회적약자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의무가 있고 그로인해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이행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주장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는...
함흥새님이 하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래도...
즉 정착금이 일시불로지급되고 액수가 늘어나지 않더래도..
정착금이 줄거나 탈북자분들에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변경은 방지할수있습니다
현재 탈북자수가 늘었고 앞으로고 늘어날것으로예상합니다..
국가예산은 정해져있으니 개인당액수는 줄수밖에 없습니다..
정착금을 줄이지 않을려면 예산을 더많이 확보해야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린다는것이 어느 정부의 한기관(예 통일부)에서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통일부에서 예산증가를 요구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않으면 할수없는것이지요..(사람수가 늘어나니 전년과 동결하면 정착금및각종혜택은 줄어들겠죠..예산을 증액해도 정착금과 혜택은 변동이 없겠고요)
이때 통일부가 예산증액을 요구할 명분을 탈북자분들이 제시해주실필요가 있습니다...함흥새님같은 주장이죠..
아무말 안하고있으면 얼렁뚱땅 혜택을 줄이수도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다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키우면 늘려줄수는 없더래도 최소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생계비?주지않아도 좋아요. 제발우리를 죄인취급하지마세요.잠수중님 희바
라기님 좋은댓글 잘읽어보았습니다.이유없이 악에찬댓글 단걸보면 어이없
는 오기가 생기지만 님들과 같은 댓글들 읽어보느라면 맘이 숙연해집니다.
조은일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정부에게 짐이되는 일은 안할려고 노력할거예요. 우리모두가...
탈북자 분들이 많아질수록 일시 정착금은 줄어들수 밖에 없겟지요...
대북 무조건 퍼주기 1년예산이 4천억일겁니다... 그걸로 엄청난 욕을 먹었던 정부가 바로 전 정부였죠... 1만여명 탈북자에게 소요되는 정착금과 사회복지자금이 4천억원을 넘어섰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도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가 지금 요구하는것은 같은 탈북자 분들에게까지 욕을 먹고있고 또 기존의 남한사람에게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게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탈북자를 대우해 달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지금의 탈북자연합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해칠우려가 있기때문에 탈북자분들에게 오히려 해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받는게 아닌 좀더 적응하기 좋은 시스템구축방법을 건의해야죠...
탈북자들이 많아지면 정착금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원교육과정을 1년으로 늘리고 그 기간안에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한국내 기업에 취업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걸 요구하는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기간동안은 국가에서 기본권을 모두 보장해줘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정당성을 갖출려면... 기본적으로 적절한 직업을 갖추신분들이 단체를 운영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마라 내가 너한테나쁜말을햇나, 아니면 욕을햇나
세치도안대는 혀바닥 함부로 굴리면 그혀바닥 가위로 짤리는수가잇다,
잠수증님의 글들을 보면서 다른 의견 별로 없었는데 ....참 읽어보지 말아야 할것을 저도 계속 관심하게 되니 죄송하지만 말씀 드릴건 해야겠군요 ....
우리같은 경우에 중국이라는 큰 감옥에서 오래동안 수년을 살았고
북송되여 인간세상이 아닌 지옥에서 또 오래동안 보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태국 ,몽골등지 3국에 숨어살면서 그리고 외국 중국감옥등지에서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하나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나원은 평화의 공간이고 쉼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삶을 제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자유가 목마른 사람들이랍니다
어찌되였든 그곳은 갇힌공간이고 그곳에서 맘대로 나갈수 없고 외부하고 차단되여 있어요
우리때에는 휴대폰도 쓸수 없었고 채팅도 할수 없었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떠나서
갇힌 공간에서의 또 여러달 이 ....무척세월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수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못기다리겠느냐 ?
넘 잔인하고 힘든일입니다
규정지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나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나가길 바랄것이고 도를 닦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난 여기서 배우고 가겠다는 똑똑한 사람과 의지가 있는분들이 몇명 남겠죠
자유는 인간에게 원초적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를 배우는것은 지금 의 두달로서 족하고
그것을 받아 들이는것 또한 사람 나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다 배우고 나오는것도 아닌데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 자유의시간을 그렇게 1년씩 뺏는 다는것은 생각만해도 소름 돋는일이니
그것도 인권침해의 한 형태이고 그들을 돕는다는것이 오히려 지치게 만들수 있는 생각이니 앞으로 그런 말씀 절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흥분했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
음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을 해보지 못한 저로 인한 오해인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취업체험의 본뜻은 남한생활로 치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회사같은데 미리가서 취업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돈을 아주 조금 받죠...
굳이 하나원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교육과정으로서의 뜻을 말씀드린겁니다... 즉 임대주택을 받고나서 개인적으로 생활은 하더라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취업체험... 즉 월급은 절반이하를 받더라도 일정기간동안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만약 월급을 많이 줘야 한다면 회사측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런뜻에서 월급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생활을 책임지고 좀더 실질적으로 적응에 도움이 되는방법... 또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도 유심히 보겠죠..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이 끝나더라도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제시해 본 의견입니다... 탈북자 분들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 예를 들어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일좀 하라는 뜻으로 연합측에 한말이엇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 아닌 이런방향으로 나가는게 어떻겠냐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취업체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임대주택 받고나서 가까운데 임시취업...돈이 적어서 반대하실라나... 그럼 어쩔수 없죠 뭐.. ㅠㅠ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맘이 풀렸어요 ^^^^**
너무나도 밟히우던 인생들이라
여러가지 주장들을 해보는 것이려니 하고
남한 사람답게 피해자의 입장에 한번씩 서주시길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할소리 못하는 인생들이 되여서야 안되지요
쓴소리 단소리 다할수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