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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식량지원 타당성 철저한 검증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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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원칙만으론 절대북한의 식량지원은 안된다! "목마른놈이 우물판다"는 말을 현 북한정권에 꼭 접목시켜야 한다. 요즘 들어 부쩍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나 북한인권단체들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고난의 행군때처럼 또다시 동포의 땅에서 수백만의 아사자가 나올수 있다고 우려석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저로서 어찌 보면 북한의 식량난과 더불어 아사자속출에 우려를 표시하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심정에 역시 같은 피줄을 나눈 뜨거운 동포애를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하냐? 마냐? 논쟁 또한 뜨겁게 이사회를 달구고 있다. 모두 옳은 일이고 십분 그럴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열띤 논쟁은 꼭 필요한것이다. 왜냐하면 대북식량지원이 "혹을 떼려다 도리여 부치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하에서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시기 특히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시절이던 1996~98년기간 북한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식량기근으로 인한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최소 200만 최대 300만까지의 불쌍한 북한주민의 귀중한 생명들이 굶주림에 지쳐 죽어갔던것이다. 이런 끔직한 상황속에서도 김정일은 눈섭하나 까닦하지 않고 자기의 충성분자 300만명만 살아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있을수 없는 야만의 심보를 드러내면서 천추에 씻을수 없는 반민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북한주민이 굶어죽는것은 "미국놈이 수입, 수출을 못하게 나라를 봉쇄했기때문"이라는 기만술책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중봉기에 대처하여 선군정치를 내걸로 북한주민의 의식을 흐리게 하고 폭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였던것이다. 수십년동안 일당독재와 무자비한 총칼의 위협속에서 눈과 귀를 틀어막은 김정일 독재자는 자신의 정권연장을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면서 계속 살인독재정권을 지탱해나가고 있다. 김정일의 머리속에는 북한주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를 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승계하려는 야심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독재권력자인 김정일의 폭압정치하에 놓여 또다시 굶주림으로 인한 아사의 참극이 되풀이 될가? 한국과 국제구호단체들이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은 지극이 정상적인 일이다. 탈북자로서 나서자란 고향과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협하는 굶주림에 목숨을 잃을 형편에 놓여있다는데 왜 무조건 도와줄 생각이 없겠는가? 지금이라도 조건과 환경이 허락한다면 편협한 생각이지만 나의 3형제 가족들이 1년동안 먹을수 있는 식량을 당장이라도 보내줄 의향이 있다. 허나 북한주민이 당장 굶주림에 쓰러져갈 고난의 행군때와 유사한 환경인 오늘날에도 김정일은 같은 동포의 나라 한국의 원조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제 쪽에서 대결의 큰소리를 치고 있다. 빌어먹는 주제에 엎드려 구걸해도 모자랄 판에 야만인의 인성이 머리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꽉 찬 김정일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가장 현실적인 한국의 식량지원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꺽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논리로 현재 끝모를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쌍한 북한동포를 인질로 잡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김정일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식량지원이 필수이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지난 좌파정권때처럼 인도적지원을 핑계로 절대로 무조건 퍼주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현재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시절을 겪고 한국 온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2000년 6월의 김대중대통령의 북한방문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지급된 식량과 5억딸라에 이른다는 대북지원이 없었다면 김정일정권은 그때를 끝으로 붕괴됐다는것이다. 양심있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국민들이 북한의 인도적식량지원을 웨칠수록 코웃음을 치면서 좋아하는것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밖에 없다. 일반 북한주민들은 이젠 식량배급을 받아본지 너무나 오래되어 배급에 의존하던 일은 옛일로 되어버렸고 굶주림에 대처하는 면역이 생긴지 오래다. 굶주림에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적응력이 생겼다는것이 지금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인것이다. 따라서 식량지원을 전제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다. 과연 한국정부나 민간 또는 기업이 하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의 지적처럼 지원을 하다보면 그래도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먹고 나머지 쌀이 사회에 나돌아 시장의 쌀 가격이 내려 갈수도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진정으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라면 정말로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식량지원으로 인해 독재자 김정일정권의 수명만 연장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북한주민과 정치범관리소에 같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폭압통치를 강요당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식량지원에서는 반드시 이런 점을 잘 타산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만약 식량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보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의 고위층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주 힘없는 북한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심중히 생각할 2부분인데 하나는 권력은 없지만 배급이 없는 지난 10년간 자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둘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중간층인데 남한으로 말하면 중류층 즉 북한의 일반 사무원, 보안서요원, 보위부요원, 군대의 중대장이하까지의 사람들이 이번에 닥칠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전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들에게 최악의 상황인 국가의 배급이 전무한 상태가 닥친다면 그들의 동요로 인한 북한 체제의 기능이 얼마나 자기 역활을 할수 있을지도 이 기회에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중류층들은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처럼 배급이 완전 끈긴 상태에서 자력으로 살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볼때 어떻게 하면 이번 북한식량기근의 영향은 그들의 동요로 인해 북한정권의 시스템마비로 인한 붕괴까지 예견 할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중류층들은 장사경험이 없는 소위 인텔리 계층으로서 배급이 중단된 북한정권의 시녀 역활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현실적인 매우 극심한 식량사정으로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이들이 앞장서 배급을 주지 못하는 김정일정권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여 들고 일어날수도 있다는 얘기다.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먹을것이 없는데 정말로 이판사판이 아니겠는가? 배급이 끊긴 상황이 오면 이들도 식량을 구해야 살수 있으므로 저저마다 식량구하려 나서고 결국에는 북한정부의 시스템마비 또는 이판사판의 결사항쟁으로 김정일정권의 멸망을 예견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식량지원은 전략전술을 잘 세우고 의연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도적지원을 앞세우면서 빨리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의 부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운동에 우리 탈북자단체들이 앞장서야 할것이다. 현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엄포에도 굴하지 말고 의연이 대처하면서 무상지원은 절대 없다는것을 저들에게 알리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 특히 도와 달라고 할때 까지는 절대로 먼저 주겠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설령 무릎끓고 도와달라고 하여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전제로 또한 철저한 분배감시를 약속하고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한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명박대통령의 말씀대로 큰소리 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것을 확실히 보여주어 저들을 길들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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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말은 탈북자들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만 한다.
우리가 말 하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는 의미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10년 정치와는 근본이 다르니깐...
함흥새님, 이런 방법으로 탈북자들의 생각과 이념을 공유하는 것은 백번 옳은것이고 천번 찬양할 일이다.
하지만 제발 떼로 몰려 다니며 정부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짓거리는 그만 두었으면 하는것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의 간절한 부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