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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민주통일 방안 <퍼옴>
China 적수공권 0 351 2008-05-04 20:19:01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한반도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남북분단후에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습니다. 부동한 사상과 제도를 서로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할것을 주장해야 한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방위문제,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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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5-05 20:37:13
    북녂동포들이 남한 돞들보다 못사는게
    그들의 머리가 나바서그런건 절대 아닐겁니다.

    그것은 체제의 차이라고감히 말슴 드리고 싶습니다.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한다면 빈부의 격차만 커질게 뻔 합니다.

    그동안 주욱 제기되어왔던 신뢰회복이 먼저 일겁니다.

    그다음이 경제통일 그리고 완전통일로 가야 할겁니다.

    연방제통일 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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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모모 2008-05-06 13:42:11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습관적단어이죠
    북과남의 공통적인 정치이념이라고 반영한다고 하지만 과연 공통점인 정치가 될가요?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은 사회적배경이 벌써 틀립니다.
    어찌보면 김일성의 방안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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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5-06 19:16:45
    인류공동의 이상인 공산주의를 지상에서 떠들며 국민을 우롱해온 그들의 내놓은 련방제 통일 역시 와전한공상에 불과하다
    이룰수없는 꿈의 공리 공담이 오래동안 떠다니는군 ....
    김일성을 신성화 하더니 혼이 떠도는가 부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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