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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야마 "5개국 北 붕괴 대비해야"
Daily NK 독자 0 385 2005-04-27 14:08:10
이 기사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The Daily NK"
http://www.daailynk.com 에 있는것임.


후쿠야마 "5개국 北 붕괴 대비해야"

6자회담, 항구적 5자기구로 동북아 급변 대처해야
[ 2005-04-26 18:14 ]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자회담을 (북한을 제외한) 항구적인 5자기구로 전환해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등의 동북아 상황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는 ‘아시아 다자주의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의 미래’를 주제로 25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을 요약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야마 교수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 위기가 지나갈 때 6자회담은 항구적 5자기구로 전환, 미국을 비롯한 한 일 중 러 아시아 4개국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 실례로 북한 붕괴상황을 제시했다.

5자기구 통해 북한붕괴 효율적 대처 가능

후쿠야마 교수는 "그런(북한 붕괴) 내부 파열은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예상되는 ▲(북한) 구호노력 조정 ▲난민 보호 및 재건 비용 지불 ▲뒤따를 수 있는 폭력 억제 등의 문제를 예측하고 다루는데 5자기구가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판도는 재편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도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근거가 됐던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통일한국과 일본 및 중국과의 긴장이 시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5자기구가 유용한 다자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을 항구적 기구로 변모시키는 데는 실제적인 장애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미국 강경파들이 6자회담이 이미 비효율적임이 입증됐다면서 즉각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북한의 반대를 예상했다.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을 너무 빨리 5자기구로 바꾸려고 밀어 붙일 경우 북한이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고 방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필연적으로 내외로부터의 위기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핵이라는 스스로 설정한 체제 보장 수단을 포기한 북한은 현재의 미-중 갈등, 한-미 공조 균열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한편, 세미나에서 국제위기그룹(ICG) 피터 벡 동북아 프로젝트 국장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지역적 통합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친중현상, 교역확대와 북한에 대한 입장 때문

피테 벡 국장은 한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미국과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에 더 기울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이 ‘중국과 싸우지 않기 위해 (미∙중 사이에서)전략적으로 중립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기운 현상은 팽창하는 경제관계와 북한에 대한 공동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혀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커트 컴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 프로그램 국장은 "6자회담은 잠재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장치"라고 평가했다. 즉, 북한과 접촉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을 더 가깝게 만들고, 미국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기회 등을 지적했다.

컴벨 국장은 6자회담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더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 나머지)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다는 인상이 아시아에 심어질 것을 우려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세미나에 참가, "한국과 이웃국가들의 외교, 예컨대 한중관계는 미국 정책에 많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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