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개선 부담금은 폐지 되어야 한다.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환경경개선 부담금은 폐지 되어야 한다. 불새 0 276 2008-05-25 20:33:39
정부와 지자체는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폐지 시켜야 된다.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당시에는 휘발유 보다 경유가 상대적으로 엄청 싸다보니 정부에서 그걸 빌미로 세금을 더 걷어드리려는 방편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명목 아래 혈세를 걷어드리기 시작했으나 2008년도 들어 현재에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서고 있으니 세금을 걷어드려야 할 명분이 사라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두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꼬박 챙기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시민단체나 국회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기름값에 붙혀진 60% 이상의 엄청난 세금이 지금과 같이 고유가 였다면 세금을 60% 이상씩 더 내라고 했겠는가? 또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과거 정부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캠페인을 일삼으며 세금 명목을 끝없이 추가해 왔었지만 어느 누구하나 반대하는 이 없었고 언론은 그 장단에 춤만추기 바빴었다. 자가용 운행억제를 위하여 기름값에 폭탄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터널통과세 부터 환경부담금 등.. 너무 많아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모든게 그런식의 세금 투성이다. 선진국을 빗대어가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마냥 세금을 더 안내면 선진국 대열에 끼지도 못한다는 식으로 새로운 세금이 걷어질때마다 언론과 한 패가 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왔던게 현실이다.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수정도 할 줄 알고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할텐데 대한민국은 악법도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질 않으니 피해를 보는 건 항상 국민이 봉이 된고 만다. 서민이 내는 세금이 평생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조세부담율은 25~30% 정도라고 보면 조세부담율 = (국세+지방세) / (경상 GDP) 라고 볼때 1인당 GDP 가 2만불(약 2천만원) 이라면 대강 1년에 5백만원을 국가에 내고 있다. 평균수명이 70년이라면 약 3억 5천만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헌납을 하고 가게 된다. 일반 서민이 평생 먹고 살고 저축을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행정도시 이전이라든지 대운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기에 과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안 갈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기만을 하거나 지나친 세금만을 걷어드리는데 혈안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서민이 힘들게 일해서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여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같이 더불어서 편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이 절실해질때가 아닌가? 고로 환경부담 개선금을 당장 폐지 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도대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는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시민을 대변한다던 각종 시민단체는 정녕 사이비 집단이란 말인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대통령은 현실을 알기라도 하는건가? 의문점이 많은 대한민국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구나. 글구 이번 대선에서 정신을 차려야할 기희는 한나라당만이 우리탈북자들을 이해하고 문제홰결을 위한다고 사탕발림에 놀아난 일부탈북관변단체들도 정신을 차리고 양아치같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하는 쓰레기같은자슥들 때문에 이나라는 발전못하고 재활용도 안되는 정치깡패양아치같은자슥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경제대국이 된다는말이 과언이 아니다 지금 기름값오르고 의료보험이 오르는게 누구때문인지 아는가?... 기름값을 올리려고 발광하는 주유소 사장을 겸임한 미친 일부국회의원들 치과치료를 의료보험에 해당되지못하도록 여러가지로 방해하는전국치과병원원장의 간판을 단 일부 쓰레기같은 정치인들때문에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이전글: 더 늦기 전에 북한 인권을 말하자.
다음글: *영아..이글 니가 봤음 좋겠다.

뒤로가기 목록

인기글

최근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