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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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에 "북한인권법안"을 미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법에의하여 매년 2400만 달러를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쓸수있게 되었다. 북한내 인권과민주주의시장경제발전,북한내 정보유입채널개선을 위한라디오 연장방송,북한밖의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쓰도록 되어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과 의약품같은 인도적 지원이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분배되는지 감시하고 그밖의 지원은 인권개선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 그밖의 북한인권법1장에있는 북한내 인권민주주의 지원프로그램 비용을 연간 200만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올리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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