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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등록 문제 더는 참을 수 없다.
Korea, Republic o 연세인 1 466 2008-06-12 11:35:32
=북한민주화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문제 관련 최후 수단 강구=

지금까지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을 졸업하면서 일괄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주민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잠시 이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우리 탈북자들의 자유가 제약되고 탈북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부여받은 주민등록증은 탈북자의 신변과 정보를 공개하는 하나의 ‘노예딱지’처럼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게 만드는 증표로 전락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중국과 사업을 하는 탈북자들은 생계수단을 잃어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도 하고 회사에서의 해고 당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한 탈북여성은 중국당국의 비자거부로 고민하다 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 인권인 “여행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두고 온 자식조차 볼 수 없고, 생계수단도 막혀버린 많은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국민의 신변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정보가 공개되는 ‘노예 딱지’같은 주민등록증 피해는 사실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행안부 등 국가기관들과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2007년 6월 이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해당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받은 7000명에 달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탈북자 단체 연대 투쟁을 통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측은 "해당법을 개정해야한다" 느니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중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비자 발급시 호적을 떼오게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해 법개정을 해서 주민등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국가인권위를 통해 이 문제를 먼저 호소하려고 합니다. 인권위 권고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국가를 상대로 이 문제로 겪은 탈북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고 국가 법률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겪은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탈북인 한사람 한사람의 증언이 향후 우리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문제로 고초를 겪으신 탈북자 여러분들은 차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증언 및 피해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민등록번호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해 해결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12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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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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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k2008 2008-06-12 11:44:17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소가 어떻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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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2008-06-12 14:20:41
    주소알려주세요,전화번호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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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여라78 2008-06-12 14:50:39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정말심각하다

    하루빨리 개선되야하는 문제는 맞다

    그러나 정부도 머리 아픈게 한두가지가 아닌것도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탈북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이기때문이다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면 은행거래 신용거래 지금가지고잇는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햇

    던것을 하루 아침에 백지하를 할수없기때문이다

    그것을 하루 아침에 백지하시키면 엄청난 파장도 올것같다

    은행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등등 수많은곳에서 난리날것은 뻔한사실이다

    문제는 신용불량도 아니고 아무문제도 없는 탈북자들까지도 지금

    같이 화를 당하고잇다는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빠른시일않에 주민등록문제

    을 해결하는가 하는것이 정부에 심정이 아닐가싶다

    어찌되엿든간에 빨리 문제를해결해서 중국에 맘대로 가고싶다 나또한 주민

    등록피해자니까... 하루 빨리 해결됫으면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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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모네 2008-06-12 17:43:33
    주민등록증번호 문제가아니다 번호를교체하면 이름도 또한교체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이 호적등본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쉬운문제가아닌거지요 대한민국사람 전체 주민등록증 바꾸게될지모릅니다...........안성시 하나원 지역사람도 또한 일시적으로 피해본다한다일차적으로 비자가 유보되서 호적등본을 요구해 간다고 합니다.......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아세야 합니다....아무튼 좋은대책세워서 좋은결과있으리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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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6-14 01:14:42
    넘도 답답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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