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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국기도 내용과 전혀다른 기사(정보도 골고루 알아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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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서프라이즈/2008-06-16 14:36:00 봉하마을 ‘200만건 자료 유출’ 주장 알고 보니...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만건의 국가문서를 복사해 불법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후속조처로 봉하마을의 노전대통령 사저에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구동 시스템인 이지원의 작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측의 관계자는 16일 “국가기밀자료를 200만건이나 불법유출하여 해킹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노 전대통령 측의 자료복사 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해킹 위험성 주장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한마디로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열람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이 시스템은 독립서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웍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가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봉하마을측에 이지원 작동을 멈추라거나, 봉하마을의 네트웍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권영세 사무총장이 온라인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국가에 굉장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는데, 그것은 이런 네트웍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들의 걱정대로 봉하마을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까지 해커가 직접 가서, 노 전대통령 사저 안으로 직접 침투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바꿔치기 하여서, 접속암호를 넣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격으로 독립네트웍에 접속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햇다. 6월 14일자 조선일보 첫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인수위 측에 충분히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당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당시 노 대통령측이 법률에 따른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지원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적. 그런 청와대가 지난달 30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를 문제삼아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지원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봉하마을에 독립서버를 두고 열람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의 논란은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 봉하마을에 보관된 기록물은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국가에 대해 반납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IT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이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독립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해킹이니 뭐니 이런 주장도 나온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혹시라도 국가기밀 자료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 “시급히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임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시스템만 마련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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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대로..또 이런 기사도 있구나..읽어주세요.
솔직히 저희 직장근처에 인정 많은 중국동포 어르신을 알게 되면서 북향분들의 남쪽생활상이 궁금해 이곳까지 왔었는데요...
구국기도나 좌파 우파에 핏대 높이며 글쓰시는 분들 보니 딱하기도 하고
저 또한 김정일을 지독하게 싫어 하지만, 또 그런 김정일을 이용해 탈북자분들을 이상한 테두리에 가두려는 분들의 글이 보기 싫어서 몇자 적었었는데...
탈북자도 아닌 것이 어줍잖게 찾아와서 시끄럽게 해드린거 같아 죄송하네요.
이 게시판에 오면서 느낀건
자칭 애국우파라는 분들의 글에 남쪽 사람들이 아는척 댓구만 하지 않음
게시판이 평화롭다는걸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화로운 게시판을 원하시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쪽에 제 가게를 낼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이곳 게시판에서 오해를 받았던 저의 "친북"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쭈우욱~
항상 건강하시고, 비록 낯선 곳이라 많이 힘드시겠지만,용기 갖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그 내부자료까지 다 가져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빈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겠네여?
빈집에 들어 갔을 때, 무언가 해볼려고 했더니 청와대인적자료는 벌써 노무현정부관료들이 언론에 선포하고 다니고 있더니 결국 내각 총 사퇴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 자기 자료가 온 국민에게 밝히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담? 노무현정부도 이렇게 일을 했으면 어땟을까?
무식하고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팬티바람으로 이명박정부가 일을 하도록 해놓고, 자료는 자기들끼리 실컷 보고, 민주당과 언론에 넘겨주고,,,잘 한다~~~
무식한것인지 멍청한것인지 모루겠으나 팬티바람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미국에 조공외교하고 수도물 한전 도시가스 민영화 합니까????
대운하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자료도 가져가서 대운하 추진하는가????
뉴시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7/2008061701484.html
한나라당은 17일 청와대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자료 반환을 촉구했다.
김대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중요한 국가 정보 유출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면 몰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일반회사에서도 퇴직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못 가지고 가도록 돼 있는데 퇴임한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 국정자료를 통째로 가지고 간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돼 있고 파기하거나 유출 또는 은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유출해간 200만 건이 넘는 국가기밀 자료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국가 기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는지를 상세히 파악해서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대통령 회고록 쓰려고 자료 가져간 듯"
정부, 불법유출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 가동 중단 요구
노 정권 청와대 직원들, 내부자료 불법 유출
당국자 "2006년 말부터 '축소판 청와대' 계획"
40만명 인사파일 '봉하마을'로 유출
청와대 "조직적 유출 의혹"…노무현측 "사후 양해 구해"
"'노정권 자료유출' 비서관급 3명이 주도"
#.이번 대선에서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자고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 실정’ ‘국정 파탄’ ‘잃어버린 10년’이란다. 이 말은 원래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이 심심할 때 한 번씩 외치던 구호인데, 이제는 꽤 많은 동조자를 모으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 지지율의 합이 60%나 되는 것을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많기는 많은가 보다.
좌파 정권? 혹시 외국인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지구상의 어떤 기준을 가져와도 좌파 정권이라 할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구태여 분류하자면 중도 우파 정도다. 그럼 광복 후 50년간의 정부는 무엇이었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명백한 극우파 정부였고, 그때의 삶이란 겨우 숨만 쉬는 삶이었다. 그 뒤의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극우파는 아니었지만 역시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부였다.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은 극우파임을 ‘자백’해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성장 지상주의를 반성하고, 분배·복지에도 약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심한 우편향, 심한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른쪽 끝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중간으로 움직이려 한 것이므로 ‘중도’라는 수식어를 처음으로 붙일 만하지만 좌파는 아니고 역시 우파다. 선진국은 경제 예산보다 복지 예산이 몇 배나 많다. 심지어 선진국 중 복지를 가장 등한히 하는 미국조차 복지 예산이 경제 예산의 다섯 배나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역대 정부에서 경제 예산이 복지 예산을 압도하다가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났다. 우리의 기형적 예산구조가 이제 겨우 바로잡히기 시작했을 뿐, 장차 갈 길은 멀고도 멀다. 복지가 부족하니 서민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밤 다시 잠자리에 든다는 기약이 없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은 지난 10년을 비난하며 늘 이렇게 합창한다. 복지에 치중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외국인은 역시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 정도의 초보적 복지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지를.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복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
이런 중도 우파 정권을 가리켜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은 스스로 오른쪽 끝에 있다고 실토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내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은 나는 극우파요’ 하는 게 솔직하지 않을까. 광복 후 집권 극우파 세력이 집요하게 좌파 사냥에 나서서 좌파를 전멸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좌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좌파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타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스스로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좌파다. 우파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고 믿고, 따라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우파다. 우파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이익과 안락에 주로 관심이 있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좌파는 이웃과 이 세상의 약자에 대한 연민과 정의감이 있다. 이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한번 평가해보라.
시인 안도현의 짤막한 시는 폐부를 찌른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된다. ‘좌파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좌파가 아니다. 좌파 운운은 무지의 소치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나 북유럽 복지국가 정도가 돼야 좌파라 불린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 상식을 회복하는 10년이었다. 수구·기득권층은 10년째 잃어버린 걸 찾아 헤매고 있다. 옛날의 특권을. gogo님 참고로 전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더지지하는편이니 좌파겠군요.^^
그냥 '못사는 사람'이 다수니까, 그들이 이기적이 되면 좌파가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의 '룰에 의한 게임'을 강조하지만, 그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