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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각하, 헌법69조를 기억하십니까?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406 2008-06-21 14:09:06
1.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리송한 것으로 보여 진다.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어리석으면 법을 무너지게 하고, 임기응변적인 통치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일 대통령이 헌법수호를 하는데 전력 전심한다면 나라는 우선 내란 적 충돌을 겪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60년 동안 또 지난 10년간 김정일의 대남적화 공작의 업적이 괄목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인데, 가령 그동안의 전임자들이 그런 자들로 가득하게 하였다면, 그런 자들에게 포위당한 대통령은, 국정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부족을 실감하게 된다는 계산은 나오게 마련이다. 헌법을 수호하며 아울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태민안을 가져오는 인사들을 인선해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의 의미이다. 마치도 호랑이 등을 타고 피리를 불어댈 수가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문이다.

2. 적들이 만든 모든 인프라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극렬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커다란 폭동을 만들어 대통령의 길을 가로막겠다는 계산을 토대로 이미 그런 인프라를 도처에 지뢰매설 하듯이 하였다는 말이다. 그런 속으로 들어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헌법을 준수해낼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헌법69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준수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으려면, 대통령은 강력해야 한다. 김정일의 폭동이 두려워 굴종하는 자가 된다면 헌법준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오히려 대통령이 김정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두전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다.

3. 김정일의 입맛을 채워주기 위해 자기 기준에 미련을 두고 통치할수록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전임자들처럼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가게하고 그것이 또한 김정일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준수를 통해 김정일 세력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일련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일을 사보타지 한다든지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현실을 갖게 된다. 김정일이 만든 그동안 인프라와 지난 10년 동안의 6.15와 10.4의 세력의 뭉침이 바로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하였다는 말이다. 또한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선서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주 至難(지난)한 사유가 된다. 그것이 헌법을 버린 자들의 최후를 향해가도록 만드는 시달림이 된다. 대통령은 이것을 극복하는 자세 곧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의 밥이다.’ 하고 적을 제압하는 정신이 강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호수아 갈렙의 정신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저런 두려움이 있다하여도 대통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4.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통령은 전심으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가야할 길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그 헌법을 마음껏 주무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함에도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 헌법의 적을 친구로 삼으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발상이다. 이 대통령의 진정한 선택의 미래는 자유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적 가치를 국제화시키는데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가치를 세계화시키는데 있다. 그것이 곧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속으로 흡수통일하는 것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곧 김정일의 남한인프라이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의 대통령은 제한을 받게 된다. 반역자들은 김정일에 의해 남한을 적화하는 것이 진보이고 그것이 곧 좌파라고 강변한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망을 진보라고 한다. 그런 진보단체들이 이 땅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이제 그 탐욕스런 진보를 망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라는 말은 헌법준수와 남한적화를 진행 중인 김정일과의 중간에 서겠다는 말일까? 그는 김정일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고 본다고도 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다. 김정일은 敵(적)이면서도 아울러 적이 아니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중도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적이면서도 친구라는 등식으로 김정일을 대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는 김정일의 적이면서도 아울러 친구라고 하는 자들을 등용하는 것을 늘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되어 진다.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을 친구로 본다는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결부하여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만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김정일을 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규명하는 것을 기본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 자기들 속에 친구라고 보려는 노력의 의도성적인 행동이 거기에 개재되기 때문이다. 과연 김정일에 의해 남한적화 되는 것이 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리치고 싶다.

6. 북한주민의 저 심각한 인권유린의 모습을 보라고 소리치고 싶다. 그것이 진보냐고 소리치고 싶다. 김정일 공산수령세습독재에 사회주의 경제에 흡수통일 되는 것이 진보냐고 우리는 묻고 싶어진다. 사회주의 경제로 몰락되는 것이 진보냐고 묻고 싶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행동이 아닐까 한다. 대통령의 인사 통치는 김정일을 적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적으로 본다고 할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상태에서 실용성을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가능케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힘을 가진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기회주의자들이 그의 눈에 발탁 되는 것 같다면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인선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 같다면 이는 헛수고이고 김정일에게 처절한 시달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인사권자의 선택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보고 있는 것일까?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깝게 기울어진 인사를 하는 것이 70%라면 빨갱이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7. 30% 애국세력으로 정치를 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의식하는 선에서 제스처나 립 서비스 같은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전임자들처럼 친북정책으로 김정일의 남하를 저지한다고 하는 강변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느 선을 가장 적정선으로 두려고 할 것인가를 두고 생각해본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다면 또는 몇 프로 빨갱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과연 빨갱이 감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반대인지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다고 본다면, 만일 김정일의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고 나도 그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인데. 올 8월이 지나면 중국의 올림픽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헌법을 그대로 준수하고 법치구현을 위해 모든 작업을 한다면 그는 분명하게 대한민국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 보다는 전임세력이 구축해 놓은 6.15와 10.4선언공동체의 비위를 맞추는 길로 간다면 북한 인권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8. 김정일을 위한 또 하나의 햇볕이 김정일 정권을 향해 비쳐지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두정권이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햇볕정책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햇볕정책은 김정일에게 흡수통일당하는 것을 위한 대한민국 파괴라고 본다. 대통령이 헌법준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런 이유들로 심각하게 훼손유린당할 것이다. 그런 길로 간다면 대통령의 길이 반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름 하여 노명박이니 무어니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극명한 행동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햇볕정책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이겼기 때문이다. 굴종이니 야합이니 거래니 하는 것의 용어가 난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같은 시대가 아닌가로 반문하며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본다. 5년 잘 해먹기 위해 김정일에게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화근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9.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완결판 10.4선언에 묶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결국 노명박보다 더 심각한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레임덕은 임기의 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초부터 명령이 서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부득불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비극은 있게 된다.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지하정부(우리민족끼리)가 대통령의 명령을 무너지게 하고 레임덕 같은 현실에 결박 지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된다면 결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놀랍게도 6.15와 10.4공동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왕에 죽을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 죽는 선택을 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자고 강조하고 싶다.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수호하고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진심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는 조망의 언덕에 서서 이대통령의 미래를 엿보고 싶은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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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 2008-06-21 14:15:11
    이사람이 참 허허... 각하는 닌장... 내가 대통령 무릎아래 있소 ?
    대통령은 국민인 나를 대신하여 통치하요..

    차라리 폐하라 부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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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BANG 2008-06-22 09:44:40
    여기 왠지 정치사이트같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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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 2008-06-22 11:36:28
    호자서정치를다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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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라케산노 2008-06-27 02:55:15
    논리도 없는데 갖다 붙이느라 헌법까지 들먹이고...없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니 궁색해 보이넹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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