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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비핵ㆍ개방3000의 허구
Korea, Republic o 후크선장 0 322 2008-08-02 13:24:32
그는 임기초반 비핵·개방·3000구상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거야 말로 두루미를 불러앉혀놓고 여우에게나 맞을 스프를 식탁에 내놓은 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한국은 전시작전권 조차 현재로서는 갖지못한 나라이다. 그토록 조기이양에 대해 지난 노무현정부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가며 주장을 해왔으나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우파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를 해왔는데....
허면, 말이 6자회담이지 기실 북미간 협상이랄 수 있는 (북미간 진행중인)비핵문제에 대해 전시작전권조차 갖지못한(즉, 전쟁의 상대도 되지 못하는) 한국에서 콩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며느리심정을 북한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개방문제.
기실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개방을 하지않았다기 보다는 미국이 낙인찍은 테러지원국이라는 빌미로 교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당하고 있지않는가?
즉, 원천봉쇄 속에서 오로지 그들 입장의 우방이라는 중국과 원조에 가까운 교역을 하고있을 뿐인데 "개방하면 잘해주겠다"라는 남한의 신임 대통령제안은 그야말로 두루미 앞에 스프를 놓은 격이다.

북한 1인당 GNP를 3천불로?
작금, 북한의 1년 예산은 남한 전체예산의 2%쯤일까...?
암튼, 경제활동의 실적이 원체 없는지라 통계조차 못내고 있는게 북한경제 상황이다. 여기서 3천불 소득, 그것도 남한 대통령 임기5년내 그렇게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시점에서 북한측에서 당장 비핵·개방을 선포해도 3천불소득 달성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일진대, 현실적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6자회담에, 개방의 진척정도가 확실히 개방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계까지 이르는데 몇년 걸릴 것을 감안하면 정작 북한 1인당 GNP 3천불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3년뿐. 세계 경제사를 12번 뒤집어도 경제 통계조차 안잡히는 최빈국이 2~3년만에 소득 3천불 되었다는 역사는 지구 공룡시대 이후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또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꼬프(컵)가 있어야 마신다"는 저 유명한 서영춘 선생 코메디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개-그라고 볼 것이다.

남한의 인구는 4천7백만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북한 퍼주기로 2억달러 퍼줬단다.
자.. 이쯤에서 수학도 아닌 산수를 한번 해보자!
2억X1천원=2천억원.
2천억÷4천7백만=약, 4255원.
즉, 지난 10년간 남한 국민들은 1인당 4,255원씩 북한에 퍼줬다. 맥도널드 햄버거 한개씩 사다가 북쪽에 던져준 셈이다.
그덕에 금강산이 열렸고, 북쪽에서 보면 최대의 군사요충지 개성이 산업공단화 되었다.

과연, 북한은 퍼주기로 받은 남측의 돈만 받고 입 닦아버렸는가?
아님, 휴가철 영종도 인천공항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피서인구는 미어터져도 맥도널드 햄버거 한개씩 사다가 제 민족 던져줄 불우이웃 돕기를 남한 사람들은 할 용의가 없는가?

참고로, 대한민국은 79년도에 국민소득 천불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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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2 14:06:40
    단 2억불 받고 김정일이 금강산관광에 개성공단에 해줬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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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이다 2008-08-03 08:14:06
    이명박이 생각은 현실적인 너무 현실적이라서 탈이지
    사실 북한에 돈 쳐들여 봐야 효과 전무
    그렇다고 완전 북한에 발 빼겠다고는 할수없으니
    항복할리 없는 북한에게 항복하면 돈 주겠다는 허울좋은 말이지
    결국 지 꼴리는대로 살자이거지
    한마디로 거지새끼들 신경쓰기 싫다는거지

    그리고 2억불을 누구집 강아지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것 같은데 엄청 큰 돈임
    특히 거지국가 북한에서는 아마 천문학적인 돈일껄
    사실 저 돈을 동남아에 뿌렸으면 효과 만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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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모모 2008-08-03 12:18:49
    후크선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만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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