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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國內에 '북한인권상황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을 요구합니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42 2008-08-08 18:42:51
1.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의 성경적 원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시는 계시는 크게 봐서 恩賜(은사)로 오는 계시(이하 은사계시)와 하나님의 本質(본질)과 동질로 오는 계시(이하 본질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아가페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 행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同質(동질)을 이루게 된다. 그런 동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본질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게 받게 되고, 차원으로 말하자면 長成(장성)한 분량에 해당되는 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자들은 대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갖게 된다. 그 반면에 ‘은사계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성품과 동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주시는 소통의 의미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은사계시’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차원으로는 유아기 소년기를 망라하나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2. ‘은사계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완전한 지혜를 받는 길로 가라고 알려준다. 바울은 그 길을 제시할 때 第一(제일) 좋은 길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완벽한 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는 捷徑(첩경)을 제시한 것이다. 그 길을 제시하며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였다. 아가페 사랑의 행동에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것의 ABC는 이런 것이다.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이고 아가페이다. 그 아가페로 가는 과정에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고 그렇게 아가페에게 길들여진 만큼 사랑의 완성을 가질 수 있다. 그 완성은 習性(습성)이고 性品(성품)이 된다.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솟아나고 대게 그러한 지혜는 타인을 살리는 지혜 곧 생명을 주는 지혜, 다른 의미로 창조적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 그러한 지혜가 늘 솟아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에 있다. 아가페 사랑에서 지적하는 이웃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데 있다. 김정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강도이다. 김정일의 손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이다.

3. 김정일 강도의 손에 벗어나서 탈북 한 상태로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곧 우리의 이웃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이 시급히 건져내야 할 이웃이다. 사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국민들이 혹독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데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인권 개선 진전’에 관한 요구를 부시와 함께 김정일에게 요구하였다. 미국과 북한 수교조건으로 내건 것이 북한인권 개선이기도 하다. 인권에 대한 진전,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개선의 진전이라는 본질적 내용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생각해야 한다. ‘만일 미국과 수교를 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에게 혹독하게 압제를 계속하라는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공동선언문중에서) 그 ‘의미 있는 전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다. 질문할 수 있는 전제에 따라야 하지만, 만일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평화조약 등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내용들이 전쟁이냐 평화냐는 큰 틀에서 생각하게 된다.

4. 핵을 가진 김정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김정일에게 북한 인권을 논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측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소리치게 만들어 주고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상황의 변천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인권을 거론했다고 하는 상황을 不得不(부득불) 김정일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수용에 따라 주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의 내용에 많은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말은 진정성이 없는 가운데 나온 ‘북한인권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한 소리침이 가져오는 문제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현재로는 돈으로 수교로 또는 평화협정으로 또는 남조선을 달라고 하는 김정일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묵살하고 관철시키려는 韓美(한미)의 의지가 얼마나 되는가에 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관철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김정일 마인드이고 그것에 묶여버린 것이 미국이 된다.

5. 미국은 과연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운가를 생각한다. 미국이 과연 김정일과 전쟁을 통해서 김정일을 굴복시키고 핵을 폐기처분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을 어떠한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핵을 폐기처분해야겠다고 하는 진정성에 있다. 그것처럼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8년간 부시의 양심을 곤혹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부시는 퇴임을 남겨놓고 국민들에게 북한 핵문제와 북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그림을 남겨놓고 떠나려고 하는 모양 같다. 이명박은 그런 부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의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하는 요구를 하였다. 때문에 진정성의 유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으면 곧바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괄목한 만한 조처가 없다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고 진정성이 없다면 고통 받는 북한주민을 이용하여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이익만을 도출한 것이 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私益(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과연 대통령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주민을 해방시킬 意向(의향)은 있는가? 더 나아가서 意志(의지)는 있는가? 더 나아가서 강력한 리더십은 있는가를 묻고 싶게 한다.

6. 우리는 前(전)부터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북한인권廳(청)’을 정부 안에 두자고 요구하였다. 독도문제를 보면 냄비적 근성이 바글거리는 민심으로만 몰고 간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독도수호廳(청)’을 신설하여 全(전)방위적으로 독도를 수호해야 한다. 그것처럼 ‘북한인권청’을 만들고 그를 위하여 북한인권 법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실체적 진실에 立脚(입각)하여 세계 인권선언문에 基礎(기초)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附合(부합)한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가 180명이니 182명이니 하는 한나라당은 속히 북한주민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탈북자들의 처해진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해 주고 담아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 가시적인 조처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희생이 발생하다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진정성을 생각하게 된다. 아가페 사랑을 현실정치와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갈 길은 멀고 준비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한다. 우선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크게 소리쳐 주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7. 그것이 결국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주민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김정일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공격적 변수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더 강력한 탄압이 북한주민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선언문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고 또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는 한미공동성명을 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결국 남북의 관계는 冷却(냉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라면 果敢(과감)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강하게 다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드시 이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것이 인간다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 강도만난 우리의 이웃을 건지는 기독교인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서 속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김정일 세력들을 벗어 버리고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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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북한인권법의 제정과 북한인권청의 신설을 시급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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