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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김정일 정권 빠른 교체가 통일에 유리" - 신임 통일연구원장 일갈
Korea, Republic o lovekorea 0 276 2008-08-26 07:58:25
"김정일 정권 빠른 교체가 통일에 유리" - 신임 통일연구원장 일갈(一喝)
"그러나 중국식 개혁·개방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金成昱


이명박 정부의 對北·統一정책이 큰 틀에서 정상화(正常化)되고 있다.

서재진(徐載鎭) 통일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레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일 정권이 빨리 교체되는 것이 남북통일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세대교체가 임박해 있고』『지금 김정일은 혁명 2세대이지만 혁명 3세대로 세대교체 될 것』,『북한에도 2세대와 3세대의 간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김정일 이후 소위 혁명3세대에 의한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을 지적한 뒤, 비핵개방3000이 북한 대다수 권력엘리트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북한 내부에선「장군님 연세도 그만하신데 빨리 후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며 『후계구도가 만들어지고 김정일의 권력공백이 생기거나 목소리가 좀 작아져야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徐원장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붕괴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북한 「인민경제」와 따로 노는 「로얄경제」가 있는데, 해외수출과 외부유입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달러」가 이 「로얄경제」를 유지시키는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개성공단·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간다. 그 돈은 인민들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중국, 베트남은 경제난을 해결하는 전략으로 개혁개방을 했는데 북한은 「로얄경제」시스템 플러스 남한에서 보내주는 정치자금 덕분에 김정일은 행복했다』고 강조했다.

徐원장은 『(대북지원을 통해)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對北지원과 남북경협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식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徐원장의 이날 발언은 김정일이 사라져야 북한의 개혁·개방이든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김정일 지원에 전력해 온 좌파정권의 對北노선과 확실한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완 다른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徐원장의 주장은 황장엽氏나 남한의 온건보수 그룹에서 주장해 온 대북통일관(對北統一觀)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노선과 1단계에서 조화될 뿐 2단계에선 충돌된다.

1단계 조화는 김정일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2단계 충돌은 김정일 이후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 부분이다.

徐원장과 황장엽氏, 남한의 온건보수 그룹은 북한의 혁명3세대가 중심이 된 중국식 개혁·개방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不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란 「정치는 공산독재를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 워낙 어렵고 폐쇄된 사회인데다, 남한이라는 대안(代案)권력이 존재하는 탓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정보(情報)」가 오가기 시작하면 북한주민은 「극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김정일이 있건 없건, 북한 공산독재 유지(維持)의 원천은 「김일성주의」에 입각한 거짓과 기만, 억압과 통제이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인터넷 정도의 초보적 정보유통만 허락돼도, 북한주민은 조선로동당을 정통성(正統性)있는 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다. 60년 간 속아 산 세월에 분노하며, 살 길을 찾아 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탈북자가 넘쳐날 것이다.

결국 혁명3세대건 4세대건, 체제붕괴(體制崩壞)의 공포 앞에서 예전의 폭압시스템으로 환원하거나 또는 조선로동당을 해체시키는 체제붕괴의 통과의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폭압시스템과 중국식 개혁·개방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북한이 후자(後者)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심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실적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김정일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혁명3세대가 통치해도, 본질은 조선로동당의 공산독재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여전히 누릴 수 없다. 당연히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강제송환과 같은 인권유린의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동포 해방(解放)」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선택해선 안 된다. 그것이 헌법적 명령이다.

대북통일정책은 김정일이 사라지는 데 만족하지 말고, 조선로동당 정권 붕괴를 가정한 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도덕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굳어져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썩은 이빨은 뽑아야 한다. 참고 기다려봐야 득이 될 게 없다.

아래는 인터넷 통일뉴스에 게재된 서재진 원장의 녹취록이다.



『김정일 정권 교체가 통일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개성공단, 금강산 돈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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