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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위장망명 탈북자 형사처벌 추진 (퍼온글)
Korea, Republic o 연대봉 0 546 2008-08-26 16:40:35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국내에 정착해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린 뒤 갓 북한을 빠져나온 것으로 위장, 미국.영국 등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에 대해 정착금 감액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민임을 속이고 제3국에 다시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19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현재까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영국 등 서방 선진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들통난 탈북자는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제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체류했다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중 일부에 대해서도 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제3국에서 10년 이상 정착한 탈북자는 정착지원을 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의 적용에 언급, "탈북한 시점부터 계산해 제3국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1~2개월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 국내 정착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착 기간을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의견

이놈들을 이북으로 돌려보내라 2008.08.26. 15:38 아이디 myung7266

이놈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른놈들에게 돈을 투자헤보았자 웅둥에 물북기다 이른 놈들은 이북으로 돌려보네 서 사형을 밭계

탈북은 탈북일 따름 엄벌에 처해야 아이디 myfamilyok

탈북은 탈북이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이상의 보상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으로 인해 필요이상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것은 국민에 대한 위정자의 할짓이 아닙니다 이렇한 허점을 철저히 규명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의 의무이자 국정의 길잡이가 되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자가 진실한 국민의 공복이요 국민의 공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것이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나 께나 대적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빈튼없는 엄격한 태세를 갖추어 우리의 앞길을 해처 나가야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처지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노력합시다 끝까지.............


벼룩같은 ㅅㅐ끼들... 아이디 sponjiho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평생 튀어 다니며 살아봐라

탈북자체가 틀려먹은 게다 조회 4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8.08.26. 아이디 batoru

좋아도 고향이고 싫어도 고향이다...자기고향에대해 온갖 못된 말은 다하고, 정착금 얻어 호강한번 누리겠다고...
없는 기쁨조도 만들어내는 위인들이, 더 좋은 영국땅이 있다는데 , 그냥 두겠나?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 노인들이 고생해서 번돈으로 ,공짜교육 공짜의료를 누리고 자랐다가...
조국 북한이 어려워지자, 그곳 노인들을 방치하고 남한에 온 인간들이...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힘들여 길러놓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힘없는 늙은이들이 겪게될 고초를 한번 생각해봐...
한번 배신은 끝없는 배신을 낳는다

북한에서 적응못한 문제아들. 조회 9 공감 0 비공감 아이디 kbs8961

어디가서나 적응못하고 잔머리굴리고 사기치고 탈북자들 대부분 문제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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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글쿤 2008-08-27 15:10:43
    이거 다음 아고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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