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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관한 횡설수설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1 303 2008-08-29 14:55:52
이번 원여인 간첩적발사건으로 분위기도 우울해지는 듯 하고 해서 해서 통일에 관한 내 생각을 두서없이 써본다. 그전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왔다고 하면 동포애로 들뜨지만 국군은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 스포츠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쳐대도, 군은 묵묵히 산골짜기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게 군의 본분이고 직업이다. 그게 민족의 통일과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고향 갈 날을 앞당기도록 하는 길이다. 탈북한 미모의 여인과 어리석은 처신을 한 군인들에 대해 유감이다.

북한은 일단 틀렸다고 생각한다. 너무 낙후되었다. 개혁개방후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기 등 엄청난 소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수백억 달러에 이를 외환을 어디서 조달할래? 그리고 자본주의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아는가? 그 경영이 단기간내에 습득되고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 해도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한다. 기업이 낮은 임금을 바라보고 제3국에 투자할 때 본국 임금의 50%-60%수준이 아니면 재미를 못본다.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주로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카자크스탄 등 신흥 공업국들일 것이다. 물론, 미국, 구라파, 일본기업들도 들어가겠지만,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선진국 기업들은 주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제품들이기 때문에 싼임금보다는 고도숙련된 기술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공업국들이라면 더 싼 임금을 찾아갈 기업들이 있다. 요즘 중국에서는 낮은 임금에 의존하던 제화업체들이 줄도산한다고 하는데, 이런때 북한이 개방된다면, 이들 업체들이 북한에 들어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외국투자의 제1목적은 현지시장에의 접근이다. 저임금노동력을 찾아가는 것은 외국투자의 큰 목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인구 2천3백만의 북한보다 15억의 거대한 시장에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독일 벤츠자동차가 중국에 현지공장을 두는 것은 값싼 중국노동력보다도 중국인에 맞는 디자인을 현지에서 하고 현지생산으로 호감을 얻어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개혁개방해도 제대로 발전하려면 하세월이다. 하세월. 연로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인가 김정일을 찾아갔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영 용기를 못냈다.
중국인의 절반수준의 임금을 받아서라도 취직된데 행복해 하는 게 북한의 내일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독일도 북한을 근본적으로 구제해 주지 못한다. 있다면 중국이 있을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분단된 지금이 좋다. 완벽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다 호방한 한국인들과 국경선을 맞대는 것보다 분단된 상태가 좋다. 문제는 중국입장에서 이는 고려민족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 서쪽에서 15억이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나라이다. 대대로 북방민족에게 침탈되고 통치당해 왔는데, 북방민족에 속하는 고려민족에 대해 평온해 주기를 바라지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본다. 중국군대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오면 이는 언젠가 고려군대 또한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공격적으로 북한에 투자하고 매수할 경우 역시 장기적으로는 큰 민족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김정일이후 설령 북한의 새 정권이 친중국노선을 표방하고 중국에 거의 사대의 예를 표하여, 이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북한에 한다고 치자. 얼마후 민족주의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남한과 통일하면 투자하고 빌려준 돈은 어찌되나? 물론 통일정부는 북한의 대중국채무를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큰 나라이다. 15억이 다 잘 살수가 없다. 중국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투자할 곳이 많은데, 고려인들 땅을 탐내다 큰 돈을 잃었다고 하면 중국공산당은 그 엄청난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해서 이제나 저제나 북한을 구해 줄 천사는 바로 간첩 원여인이 파괴하러 온 대한민국 뿐이다. 남한이라면 북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체계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켜 줄 가장 믿음직스런 유일한 대안이다. 남해한 일대의 몇 개의 거대한 조선소에서는 전세계 바다에 떠있는 선박의 60%를 건조했다. 세계 5위의 자동차공장, 세계 1위의 반도체, 세계일류 전자제품들, 타이어, 섬유 등.....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거다. 아마 김정일 포함 북한 지도층들은 언제 좀 투자해 주나 하고 침을 삼킬 것이다. 단언하건대 그토록 군침도는 남한의 본격투자는 김정일 당대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힘이다. 일국의 힘이 그것도 적대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간단명료한 사실을 두고 북한권력층이 오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일부 남한의 정치가들이나 좌파세력이 여기에 일부 동조하지만, 그들은 남한내에 한 줌도 안되는 세력이다.
문제는 북한이 개혁개방후에는 남한의 힘이 북으로 이동하겠느냐 하는 거다. 이는 북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크게 이동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세금을 내는 정부가 각기 틀리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북이 개방하면 김일성 우상화가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 장자인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사망신고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북한이 유일하게 가지는 것은 핵이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계속 높이고, 핵폭탄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미국 근해에다 대고 실험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과 핵기술을 대미 적성국가들에게 계속 팔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내에서는 인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한국, 중국에의 공갈협박과 협상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런 걸 속된 말로 삥 뜯긴다고 한다.

세계, 남한, 심지어 중국도 계속 발전하고 부유해지는 가운데 북한인민들만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이다. 그래도 북한은 핵폭탄 삥 뜯기. 지속적인 대외교류 확대를 통해 생존은 가능할 것이다.북한 상류층은 외제차 몰고 잘 살 것이다. 북한 중간간부층들도 그럭저럭 먹고살만은 할 것이다. 뇌물도 있고....다수의 북한민중들은 하루하루 고생스런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남한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큰 기대를 점점 버릴 것이다. 통일해봤자. 북한땅이라는게 높은 산이 많아 가용면적이 작다. 얼마 안되는 북한평야지대에 아무리 비료를 줘봤자, 북한인구를 먹여살릴 만큼 식량이 생산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대륙간황단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가들이 난리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그렇게 실용성있는 운송수단이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국내사정이 있는 것이다. 한 20 년 지나 한국이 완벽한 선진국이 되면, 그때쯤 북한도 서로 잘 아는 처지에 북한에 투자하겟다는 남한기업인들 환영하고 북한 방방곡곡 돌아다녀도 될 것으로 본다. 북한주민들도 실상을 다 아는 데 뭘. 그러나 고도선진국이 된 남한에서 투자할 기업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관광지라면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정도 개발해서 다녀들 오고, 평양, 개성 관광다녀오고, 개마고원에 스키장 몇개 닦아서 겨울에 가면 되지...더이상 남한이 뭘 더 북에서 필요로 하겠는가? 그때쯤 대륙횡단철도가 실용화된다면 북한과 합작해서 깔면 되지...원조도 좀 해주고, 다정하게 잘 지내고, 올림픽에서는 같이 입장하고....점점 더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후 외로운 대륙끝 거지국가에서 완전한 세계적인 자주, 자립의 강대국가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은 북에서는 김정일, 다음엔 또 김일성 김정일 신주단지 모시는 비슷한 독재정권으로, 남에서는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북에대해 점점 식어가는 통일열기로, 세월아네월아 하다보니. 어느날 잠에서 꺠어 아차 이건 아니구나 통일해야겠다 하고 돌아보니 이미 남과 북이 사람과 문화, 사회가 틀려도 너무 틀려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정신차린 두쪽이 통일을 추진하되 다시 수십년 걸린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가령 국군이 북진하여 아예 밀어버리는 것도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보다시피, 남한은 이미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사회가 아니다. 국군이 피를 흘려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북한내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수 밖에 없다.

내 생각으로는 북녘땅에서는 결국 피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어느정도 지속될지는 몰라도. 이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능히 변해야 하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남한이 어떻게 개입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피의 소용돌이가 끝난 후 북녘은 1945년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아주 순수하고 맑은 백의민족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거다.
남한의 동족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북한동족들이 겪어야 할 잔인한 세월에 대해 과연 동족으로써 우리 남한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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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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