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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착지원과가 법원인가?
Korea, Republic o 일원동 0 325 2008-09-10 07:39:53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현재 정착 지원금은 전 정부에 의해 반으로 삭감되였다그런데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여러가지 형태로 그마저 반액으로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대구에 사는 여인은 중국에 있을때 북한 가족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정착금 반액 삭감 통지를 받았고 라씨는 한국입국후 자진신고가 늣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을 삭감한다고 한다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후 정착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알고있는 탈북자 들에게는 고통과원성을 사고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를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일이 아니라 생각 한다 물론 이유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몇백만원의 삭감은 법원에서도 심중한 판단과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본인의 의사나 단체의 요구도 무시하고 자체 결정이 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용납할수 있는가? 북한에지원 할때에는 정신없이 놀아나던 통일부가 탈북자 들에게는 왜 그리도 악한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탈북자들의 적이되지말고 정착지원금을 가지고 더이상 비열하게 놀지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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