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노태우보다 YS처럼 실패할 것”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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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북정책, 노태우보다 YS처럼 실패할 것” 진정한하나 0 301 2008-09-22 13:20:22
정성장 “탈냉전 시대에 산다면 그에 맞는 사고와 정책이 필요해” “현 정부의 사고방식은 70년대 사고방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25일 오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통일포럼 조찬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현 정부는 전략이 없다”며 “비핵 개방 3000정책은 마치 전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일치가 없고 자기모순이 발견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중도성향이라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노태우 정부에 가까운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강온을 오간 대북정책과 일관성없고 전략이 없어 실패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현 정부가 가깝다”고 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6.15와 10.4선언 이행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은 6.15, 10.4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데 양 선언을 무시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거부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선이행론’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5월 발표이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서’에 대해서도 “작년 지침서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격하시킨 대목은 없었다”며 6.15, 10.4선언에 부정적인 기술을 한 현행 지침서를 꼬집었다.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하여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가진 채 민족통일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민족통일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홍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의 통일교육원장 내정에 대해 “또 다른 네오콘을 앉혀 말만 통일교육원이었지 반공교육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탈냉정 시대에는 그에 맞는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한 정 실장은 27일 예정된 ‘북 영변 핵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언급하며 “과거 정부 같으면 환영하고 기뻐할 일임에도 현 정부는 그 토록 원한 비핵화가 진정되는데 담담한 모습”이라며 “이는 현재의 비핵화 과정에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http://www.tongiltv.net/www/bbs/board.php?bo_table=new8&wr_id=194 ========================================================================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지...일관성없는 대북정책과 이기적인단체들의 자기합리화을 위한 햇볕정책반대론 하지만 지금의 모든 대북지원과 남북관계가 햇볕정책으로부터 기인했었다는건 아는지 모르는지...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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