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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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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퍼온글은 시스템클럽의 지만원이 쓴 글입니다. 지만원은 한 때 군사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지요. 지만원은 '통일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므로 중단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남북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처럼 두개의 서로 다른 나라로 영구히 분단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통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의도라기 보다는, 90년대에 발간된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란 그의 책 이름처럼, 남북이 우호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남북통일은 급속한 혼란을 피해서 상당한 기간 이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는 햇볕정책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만원은 김대중 중권의 초기에 참여하기도 했었지요. 다만 햇볕정책과 지만원의 영구분단론 간의 차이점은, 첮째, 햇볕정책에서도 전쟁이나 급속한 흡수통일을 피해고자 하나, 2개체제 1개국가로 외교와 국방에 독립성을 가지는 1단계 통일을 주장함으로 통일에 대한 남북 간의 장기 비젼을 공유하자는 생각이며, 둘째, 지만원은 모든 것에 앞서서 남북 간의 군축이 논의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햇볕정책은 군축에 앞서서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만원의 주장은 급속한 흡수통일을 부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한나라당 류의 극보수적 주장과 궤를 달리합니다. 지만원의 주장은 군사전문가답게 모든 큰 혼란과 전쟁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안보지상주의' 쯤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만원 방안에는 맹점이 있는데, 첫째, 우선 남북상호 신뢰없이 상호 간의 기습능력을 없내는 군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를 볼 때에 최소한 군축에 필요한 상호신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 해소 등의 국제적인 정세조성이 필요한데, 남북교류의 확대 등 신뢰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안보인다는 점, 둘째, 남북이 상호 간에 통일의 비젼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김정일 사후에 북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감으로서 미국이 아무리 막아도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장차 성장해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남한의 수출 1위 대상국이 이미 중국입니다. 혹은 이를 피하더래도 남북통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전성기의 중국이 다시 분열할 2백년 뒤에나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지요. 민족적 혹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나라의 절반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도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같은 전략적 판단 아래에, 지금 북미관계를 개선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한국, 일본도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되어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초래됩니다. 미국은 북과 핵협상으로 이를 중단시키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육이오 때에 3만 5천명의 막대한 미군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사후에 북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감으로서, 한반도 전체가 장차 점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밀려난다면 중국의 패권확대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사적인 큰 퇴패가 될 것입니다. --------------------------------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 1987년 11월 29일 북한은 김현희를 시켜 한국인 승객 93명을 포함한 115명이 탑승하고 있던 대한한공 858기를 공중폭파 시켰다. 1988년 1월 15일, 안기부는 “북괴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5일 후인 1월 20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외교적 경제적 고립 작전을 폈다. 2008년 10월11일(미국시간) 부시는 임기(2009.1.20) 3개월을 남겨놓고 지정을 전격 해제함으로써 북한은 21년 가까이 이마에 붙였던 주홍글씨를 일단 떼게 되었다. 이념에 무색무취한 실용정부는 놀랍게도 미국의 이런 결정에 환영을 표했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은 이에 불쾌감과 분노를 표했고, 일본 정부와 일본국민 역시 미국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미국의 매케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포함한 강경파 역시 부시의 이러한 결정을 악동에 선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왜 임기에 임박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부시 임기 이전에 제2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미국은 제1차 핵실험을 실패한 핵실험으로 공식화했다. 만일 제2의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부시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하게 된다. 북한은 끈질기게 핵클럽 국가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미국을 압박해 왔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 국가가 되면 일본, 한국, 대만, 이란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은 “안 된다”고 말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미국에 악몽이다.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북핵검증합의서’에서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미신고 핵시설에 접근하려면 국제 핵사찰팀과 북한 당국과의 '상호 동의(mutual consent)'가 전제돼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 오직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 하나만 담고 있는 것이다. 숨겨놓은 우라늄핵과 숨겨놓은 풀루토늄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아 주고 풀루토늄 생산시설만 불능화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미 합의의 의미 북한 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핵이다. 과거핵은 남한과 일본 그리고 두 나라에 전개돼 있는 미군을 위협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 숨겨놓은 것이고, 미래핵은 외부 유출이 염려되는 핵이다. 과거 핵은 주로 남한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고, 미래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을 겨냥했다는 말은 핵물질과 핵기술이 테러집단의 손으로 넘어가 핵에 의한 제2의 9.11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대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과거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아 주었고, 미래핵에 대해서만 끈질긴 집념을 보였다. 과거핵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공약을 통해 북한이 감히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억지력)으로 해결해왔지만 미래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번 합의는 바로 과거핵은 눈감아 주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래핵에 대해서만 해결을 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미국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과거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에 핵이 없다면 세계의 누구도 북한을 거들떠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 소란을 피울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믿음이다. 우리는 북한이 과거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미래핵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 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시킬 것이고 미북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는 북한에 다시 불량국가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세계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국가로 발전해 가느냐를 결정짓는 일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이 미래핵을 포기하고 과거핵만 가지면 북한은 NCND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실상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심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길과 한국의 길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새로운 국면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태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도 일본과 함께 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를 싫어하면 한미연합사 복원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우산만이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국면을 협상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미간에 이슈화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 문제 김정일은 사실상 리더십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북한의 동요를 관리해가는 과도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혼란기는 북한 스스로 정리할 것이고, 어떤 형태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멸망하여 한국에 흡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도기가 지나면 북한은 엄연히 과거핵을 가진 사실상의 핵국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을 한국에 갖다 바치기 전에는 북한의 혼란기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을 한국에 갖다 비친다는 것은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월남처럼 적화통일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로의 흡수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국민정서 때문에 정권은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좌익들은 이를 악용하여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의 길이 열려 있으면 적화통일의 길도 열려 있다는 것을 국민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적화통일이 싫으면 통일의 길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모든 국민이 통일은 잊어버리자고 생각한다면 좌익들의 장난질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은 북한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이제부터 한국에 흡수될 수 없는 영원한 독립체로 살아갈 것이다. 단지 우리는 북한이 제 갈 길은 가되 남한을 괴롭히지 않는 길로 가기를 바랄 뿐이다. 남한과 북한이 영원히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 시스템이 짜여 지면 북한의 핵은 사용할 목표가 없는 핵이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필자는 이 길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남남으로 살아갈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필자를 영구분단론자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필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1)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능한지, 제시할 수 있는 통일방법이 있는가? 2) 적화통일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필자는 적화통일의 길을 막자는 사람이다. 설사 통일이 된다 해도 그 통일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길이지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 인구는 50%다. 우리의 알량한 경제력과 사회경영 실력으로 DNA자체가 바뀌어 버린 북한 주민과 남한 국민을 제대로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제의 생각에 대해 재평가하고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문제는 당위성이나 막연한 정서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성 차원에서 냉철하게 재점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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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책은 햇볕정책 아니면 전쟁뿐 다른길은 거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