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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협박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Korea, Republic o 함흥새 2 291 2008-11-25 15:48:31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관광과 남북철도통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의 고강도 협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예견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남한정부와 국민을 핫바지 정도로 알고 상투적으로 써오던 수법이다. 전혀 놀랄 것 없다. 현재 남북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궁극적으로 남북은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대북한정책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대통령의지의 현 정부는 현재 너무나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 마당에 헌 비자루질 하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묻지 마 퍼주기 식으로 재미를 잔뜩 본 북한이 그간의 대북지원금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다 무너져가던 정권을 최소 5년 이상이나 연장하는 재미를 보았으니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밉고 죽이고 싶겠는가? 현재의 상황을 김정일 입장에서 상상해본다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이라면 아마 중풍만나 중병에 걸린 김정일이 꿈속에서라도 3대를 능지처참으로 도륙내고 사돈에 8촌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싶을 것이다. 김정일의 이런 인명경시의 야만적인 근성은 아마 부친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다행이도 현재 남한정부와 국민은 이런 김정일의 폭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놓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남한을 적화통일시켜 그 무슨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된 광장에 높이 우러러 모시자!”고 평생을 웨쳐오던 김정일이 현재 이명박정부가 저들의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썪겠는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5일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그동안 불건전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밝힌것은 정확한 지적이라 볼수 있다.

이 총재는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부와 관계형성을 앞두고 대미협상의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 불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런 때 정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자해행위이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이렇게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탈북자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공갈협박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제관례의 기본상식이나 도덕, 자유와 인권이란 무엇인지? 민주사회란 무엇인지? 개념도 없는 북한 김정일이하 북측군사실무담당자들에게 남한정부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창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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