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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국의 고심
이요셉 0 344 2005-05-26 06:30:01
한국당국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북한의 독재정권을 인정하겠다는 정책이었으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독재정권포기와 이것은 그들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과 세계는 핵도 포기하고 독재정권을 포기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독재자들의 운명은 고려된다는 것이다.(이미 시기는 잃었다고 보지만)
그런데 지금정세와 현실은 남한당국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남한당국은 김정일 정권을 파트너로 생각해왔지만(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나 김정일의 정권의 독재에 대하여 한번도 정부차원에서의 항의나 비판이 없었다)김정일 정권은 남한당국을 정권유지와 자신의 운명연장의 하나의 조영 물로 이용해 왔다.(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남한당국은 물론 야당 개별적 인사를 가리지 않고 비방중상 지지찬동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세계정세와 현실은 북한당국과 김정일 정권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중국까지도 북한정권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이 포기하는 대북 지원과 독재 정권까지 떠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독재정권을 포기하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당장 미국으로 날아갈 생각을 다했겠는가? 그 고민의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이 북한의 파트너를 살리자면 중국이 지금까지 하던 대북 지원과 혈맹관계까지 떠 맡아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북한은 동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전후를 계기로 대외거래 창구는 중국과 조총련을 통한 일본으로 좁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조총련의 역할을 남한당국이 대신 맡게 됨으로써 사실상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남한 국민들의 혈 세로 조달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물론 남한 당국은 북한 국민들의 굶주림을 동포애 적 원칙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상 남한의 각종통로를 통한 북한지원은 북한 경제재건이나 북한 국민들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핵 개발과 북한당국자들의 호화 방탕한 생활의 자금조달로 이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 당국은 국민들의 생활과 그나마 10%-15%의 공장을 움직이고 당국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동력에너지 원천은 중국을 통해 해결해 왔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까지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대만과의 관계보다 안보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기에 북 중간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고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 졌다.
지금은 국제적 냉전구조가 달라지고 중국으로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경우 중국이 떠 안아야 할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대만문제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
결국 중국으로서 계속 북 중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대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가 하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대만도 북한도 다 놓치고 오히려 중국이 고립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중국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중국은 지금 남한과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는 사실상북한과의 관계보다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남한당국은 북 중 관계에서 남한당국이 유리하게 해결해 줄 것을 구걸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중국보다 남한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얽혀 있다.
때문에 북한이 통일이 되건 안 되건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서 정치 경제적 이권이 더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없어져야할 북한 독재정권대신에 얻게되는 세계적 중국의 이미지는 더 넓혀지게 될 것이다.
뿐만 대만과의 문제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맞게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그야 말로 두 가지 토끼를 다잡는 격이 된다

이런 호기를 중국이 놓칠 수 없기에 이미 남한 당국의 요구와는 정 반대방향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남한당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여서 그들을 소위 얼려서 6자 회담에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나 중국당국은 이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남한 당국보다 먼저 인식했기에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개념은 남한 당국보다 중국이 더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한은 아무리 현재에 교류를 통해 북한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같은 체제에서 50년 이상을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중국이 북한당국의 요구나 남한당국의 이해 관계와 속심을 모를 수 없다.
한가지 실례로 북한의 라는 구호에 대한 이해도 남한은 하고 으로 대답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너무도 잘 알기고 자신들도 과거에는 그런 구호를 내걸었던 시기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남한 당국이 지금까지 중국이 담당했던 북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어야 한다.
사실상 어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에서 북한과의 무역 관세을 대폭 높임으로서 북한에 생필품과 식량을 비롯한 소비품 조달은 거의 막힌 상태이다.
중국은 무역품종을 전기제품과 밀가루와 과자류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관세를 높이고 북한당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마당에서 전기제품과 과자류를 팔지 못하게 한다. 원인은 하면서 단속하기에 나섰다. 이로인한 북한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가고 중국 무역상들은 벌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제 남은 것은 남한의 결단이다.
과연 남한이 북한서민들의 생활을 중국을 대신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으로 어떤 마지막 카드를 던질지는 모르나 세계는 남한당국의 뜻대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갈리레가 지동설로 종교재판을 받을 때도 라는 말을 했다.
지금세계는 누가 뭐래도 독재와의 투쟁이다. 독재는 테러를 낳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는 역시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이며 특히는 지금당국자들의 내건 슬로건도 북한의 독재정권을 용납하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북한의 독재정권에 집착하고 있는가? 과연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북한 독재정권이 어떤 관계와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 역시 역사가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북한 국민들에게 남한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투쟁으로 쟁취한 경험과 얻은 귀중한 열매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자기들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 탈북자들 독재자의 피해자들은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에서 아직도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은 말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과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국 내와 대외에 독재자와 북한 국민들의 고통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해 북한 국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때라고 생각한다.
2005년 5월 25일 이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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