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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생산성·경쟁력에서 그야말로 기회의 땅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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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왜 정치하나 [2008.12.05 제738호] 경협사무소 폐쇄되고 육로 차단당한 입주 기업인들의 항변 “생산성·경쟁력에서 그야말로 기회의 땅인데…” 한상 잘 차려놓은 밥상이었다. 차린 이가 맘에 안 들더더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될 일이었다. 입에 맞는 반찬 한두 가지 추가했다면, 금상첨화였을 게다. 한데,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반찬투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기어이 밥상을 뒤집어엎기에 이르렀다. 남북 경제협력의 ‘옥동자’인 네 살배기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꼭 이 모양이다.  » 북쪽이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통지문을 보낸 11월24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직원들이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흡수통일’ 망령 10년 만에 되살아나 “요즘 밤잠을 길게 못 잔다. 매일 서너 차례씩 깨곤 한다. 잠은 안 오고, 목은 타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의류 전문업체 ‘오오엔육육닷컴’(55n66.com), 닷컴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봄 개성공단 진출을 결정해 화제를 뿌렸다. 11월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자리한 본사를 찾았을 때 강창범(43) 사장은 퀭한 눈을 하고 있었다. “나 혼자만의 미래가 걸린 게 아니다. 임직원이 100여 명이다. 내 판단 때문에 회사의 미래가 존망의 기로에 섰고….” 그는 거친 숨을 토해냈다. 11월2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쪽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이 전격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다.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쪽을 드나드는 모든 남쪽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북쪽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80여 명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 위원장 등을 개성공단 현지에 불러모아 기업별 상주 인력과 차량 현황 등을 통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북쪽의 ‘도발’은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갓 종잇장으로 전락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 세월 남과 북의 화해·협력 과정에 대해 ‘반성’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11월16일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을 했다. ‘흡수통일’이란 망령이 10년 세월을 뚫고 완연히 되살아났음을 선언한 꼴이다. 북쪽의 이번 조처로 개성관광은 물론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도 12월1일부로 멈추게 됐다. 개성공단관리위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직원 절반을 철수시켜야 하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 직원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는 아예 폐쇄됐다. 더구나 북쪽은 이날 발표한 조처들이 ‘1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조처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인 게다. 걸핏하면 강조하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저버리기는 북쪽도 매한가지인 셈이다. “어제 북쪽 발표 내용을 보면, 다른 부문에서는 12월1일부터 엄중 제한·차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 부문에 대해선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딱 그 소식까지만 듣고 있다.” 강 사장의 말대로, 북쪽은 통지문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며 “남쪽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육로 차단 조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안도할 순 없다. 강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들 한다. 경제야말로 생물이다. 먹이가 들어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지금 개성공단은 아사 직전이다. 응급처방이라도 해 일단 살려놔야 한다. 싸우는 동안 참으라고? 그러다 영영 죽고 만다.”  » ‘생산성과 경쟁력은 갖췄다. 문제는 여전히 마음을 여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쪽 노동자들이 생산 공정에 임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핵실험 때도 평온했던 개성공단 인터넷 소호몰에서 출발한 ‘오오엔육육닷컴’이 개성공단으로 눈을 돌린 건 지난 2006년께다. 쏟아지는 중국산의 물량 공세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05년 중국 진출을 단행했지만, 1년여 만에 중국 시장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노동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가격경쟁력은 떨어졌고, 현지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은 하나둘 동남아 각국을 찾기 시작했다. 이무렵 강 사장은 동남아 대신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서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인당 인건비만 따져도 개성공단은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더구나 북쪽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월등하다. 여성의류 가운데 바느질이 가장 어려운 게 블라우스다. 원단이 얇고 부드러워서 천이 울지 않게 하면서 빨리 박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라우스 생산량을 그 업체 생산성의 표준 지표로 봐도 된다. 중국에 진출한 생산성 높다는 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하루 2.2장 정도를 생산하는데, 개성공단에선 적어도 5장은 만들어낸다. 인건비와 생산성을 합쳐 단위 노동당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개성공단은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다.” 일말의 불안감은 없었을까? 강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평온했다. 미리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은 ‘전쟁이 터지면 개성공단으로 피난 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농담까지 하더라. 남도 북도 개성공단은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게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난해 4월 부지 입찰에 나섰고, ‘개성공단 본단지 BL33-3’의 2700평 부지를 분양받았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6천 평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난 4월22일 착공했지만 공기가 자꾸 지연되면서 현재 60%가량 공사가 진척된 상태란다. 총 투자예정 금액은 105억원, 지금까지 지불된 공사비만도 40억원에 이른단다. 강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내 봉제·섬유 분야는 이미 10여 년 전 경쟁력을 상실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다. 정부가 국내에 개성공단 같은 규모의 공단부지를 50년 무상으로 대준다 해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다. 한때 생산기반이던 중국을 이젠 소비시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실용을 내세운 정부가 이런 걸 왜 흔들어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도 아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 건설은 휴전선을 10~15km 북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 일원에 주둔했던 북한군이 공단 건설로 후방 배치된 탓이다. 정치적으로도 개성공단은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실험장’ 구실을 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과 만나, 협업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 공동체, 나아가 정치·군사 공동체라는 민족 공동체의 ‘상부 구조’를 쌓아가기 위한 ‘토대’를 이룬다. 이래저래 ‘실용’을 구할 만하다.  » 11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발전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선 공단 진출 기업들의 불만에 찬 아우성이 끊이지 않았다. 류우종 기자 남쪽 모기업 부도, 협력업체 연쇄 도산 우려 “개성공단 문을 닫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11월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회 이미경(민주·은평갑) 의원실 등이 주최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2시간여 토론회 내내 불안과 불만에 찬 아우성을 토해냈다. “지금 개성 공장 증축을 진행하고 있고, 곧 신규 설비가 올라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법률적 보장을 받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는 북이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다. 정부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믿고 간 게다. 힘들지만, 열심히 일했다. 경쟁력도 확보했다. 그런데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버렸다. 도대체 우리가 기업인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북쪽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도, 남쪽이 제정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도 정경분리 원칙을 말하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법으로 보장했는데, 법을 만든 사람이 말을 바꾸면 안 된다. 합의는 바꿀 수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마저 저버리면 안 된다.”(유창근 에스제이테크 사장) “좌편향 정부에 협조적인 기업이 많은 특혜를 받아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정부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 경쟁을 뚫고 들어갔고, 한계에 처해 있던 남쪽 중소기업 다수에게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 가능성이 현실화해 시범단지 사업자도 재투자에 나섰다. 나도 38억원을 투자하려다 90억원으로 투자금액을 늘렸다. 공장 가동한 지 석 달 됐고, 필요 인력의 3분의 1도 지원을 못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공장 3개 층 가운데 1개 층만 꽉 차도 향후 3~4개월 안에 쓰는 만큼은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선다. 전혀 허황된 투자가 아니었다.”(정기섭 SNG 사장)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북쪽 노동자들에게 설명을 해줬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보다도 어려운 세계적인 위기라고,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신고 분발해달라고 얘기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 보름 동안 이 사람들(북쪽 노동자) 300명이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했다. 특근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직장장(공장장) 지시 아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항의 전화도 했지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 같은 공단은 남쪽에 몇백 개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집권당 대표라는 분이 이런 말을 방송에 나와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대체 양식이나 소명의식이 있는 건가?”(박용만 녹색섬유 사장) 유창근 사장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쪽의 모기업이 부도나며 남쪽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폭풍을 피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88개 기업이 개성 현지에서 가동 중이고, 올해 안에 9개 업체가 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가 남쪽에 1만5천여 개가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30만 명을 넘는단다. 중국 등에 진출한 기업과 달리 개성공단 진출 업체들은 남쪽에서 모든 원·부자재와 소모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주장과 달리, 개성공단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단계는 자급형 ‘신도시’였는데…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9월 말까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은 4억5990만달러 상당에 이른다. 수출된 ‘메이드 인 개성’ 제품만도 8933만달러어치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만3688명의 북쪽 노동자가 1236명의 남쪽 상주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송용권 현대아산 사업개발부 차장은 “생산시설 위주인 1단계 개발을 넘어 2단계 개발사업은 남북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생활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700여 남쪽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연간 50억달러 이상을 생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북녘땅 황해남도 개성시 250만 평 부지에 공장·생활·상업·관광구역을 두루 갖춘 자급형 ‘신도시’가 건설되는 게다. 지금의 개성공단은 그 ‘원대한 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이 따로 없다. 살려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토론회 발언 “상위법·신법 우선을 지켜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정치·경제적 이유가 있다. 우선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결단해 추진한 이른바 ‘교시 사업’이다. 개성공단 사업 실패는 김 위원장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신의주·나진·선봉 등지의 경제특구에서 잇따른 실패를 경험했던 터에, 유일한 성공 사례인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쪽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본다. 남쪽에서 조금이라도 ‘명분’을 세워준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언제고 제 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정 의장은 11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폐막 발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제야말로 남과 북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을 요약·정리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승화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 말한다. 남북한은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다. 서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끝없는 말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법률에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다. 합의도 상위 합의가 우선 존중돼야, 하위 합의를 어겼느니 마느니를 따질 수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도 있다. 옛 합의보다 새 합의가 우월하다. 상위법·신법 우선을 지키는 쪽이 명분 면에서 우위에 서고, 상대방을 꾸짖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이 서명한 합의서는 300여 개에 이른다. 요즘 정부는 하위 합의를 가지고 ‘북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정작 이쪽에선 상위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기본이 안 된 소리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무시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과장급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니, 그런 비판이 북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아픈 지적이 될 수 있을까? 북쪽을 상대해 이기는 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명분에서도 기선을 제압당하면 안 된다.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도 밀리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정부는 북쪽에서 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체 동북아 정세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겐가? 남북관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해선 안 된다. 전략적 이익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전략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차제에 버릇을 고치겠다’고 나선다면, (북-미 관계 개선 등) 빠른 속도로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의 어법을 우리가 쓸 수도 있다. (남북회담사를 돌이켜보면) 북도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 그때마다 북쪽은 ‘지금까지의 남쪽 소행으로 봐선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는 게 옳지만, 민족의 장래와 세계 정세 변화를 생각해 남쪽에 아량을 베풀겠다”고 말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를 통해 이후 상황 주도권을 북이 가져가는 식이다. 남북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봐선 안 된다. 여야 관계 수준에서 남북관계를 봐야 한다. 현재로선 6 대 4 또는 7 대 3 정도로 개성공단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인질을 잡혔다. 3만5천여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일시에 휴직 상태로 몰아가면 개성 일대의 경제는 무너지고 만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뒤집기도 어렵다. 상당히 복잡한 변명이 필요해진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북쪽에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라고 말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3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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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다 아는 위의 내용을 탈북자 아저씨들만 모를가봐서 이렇게 일요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퍼 날라다 주시는 그 무상의 노고에 ..감동먹습니다.
아저씨 김정일은 개성공단에 이제는 더 들이밀 노력도 없고 ....
또 더많이 들여 밀어야 남조선의 발전된 실상을 북한노동자들 한사람이라도 더 알아가는것이 무섭고 하여 ..더는 확장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도 그죄가 남쪽에 있는것처럼 뒤집어 씌울 뿐이죠.
그 지령에 따라서 아저씨 같은 김정일 졸개들은 자기나라 정부와 대통령 에게 압력을 가하는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김정일이 바라는 것이였고,
김정일식의 일석이조의 전략인것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풀나무라는 아저씨 같은 남쪽의 바보들은 대한제국의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자 저버리고 김정일을 쫓아 간다는것이 더 웃기는 개그일 뿐이죠.
그것도 지금처럼 수준과 능력이 딸리니까 남들이 써 놓은 글이나 대신 모아다가 상대를 공격하죠.
한마디로 보면 할머니들이 주어온 페지나 파철을 받아서 넘기고는 이득을 챙기는 그런인간들 보다도 더 더러운 짓을 하는거죠. 안습
뿔나무 아자씨 주말 즐.....
그 서푼짜리 경제이익때문에 국가자존심도 꾸겨가며 몇조를 퍼주고 뺨맞겠냐 말입니다. 개성은 지리적위치나 주변군사시설땜에 더 커질래야 커질 수도 없는 조건인데...
글구 애매한 민간기업 인질 잡고 생억지 부리는 건 누군데??
정부가 비굴하지 않았다고 할 말 했다고 비판하는건가?
쇠고기정국때는 왜 미국에 비굴하게 양보했냐고 촛불시위 동참하며 난동부리던 사람들이 이번에 북한에 비굴하게 양보안했다고 생언질 잡지 않나...
남남갈등 부추기는건 해볕정책 추종자들이다.
자기가 자기를 시비하는 줄도 모르고 댓글 놀이에 정신을 빼앗긴 진정한 아저씨; 며칠동안 아자씨가 없어서 심심했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고쳤나 했더니 오히려 더 열성을 보이시는군요.
이젠 우리 반 친구 애들도 진정한 아저씨 팬이 됬어요.
그사이 뵈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는데..ㅋㅋㅋ
아저씨가 가만 있으면 이창은 조용해요. 잼없어요.
아저씨 여기에 글 쓰는것이 갠적 의견 다르고 댓글이 다른가요?
참 답답한 아자씨군요. 남의 글에 자기의견달면 댓글인것도 모르는가요?
전교조에서 억지만 배웠나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