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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과연 미친 정신병자인가?
서석구글독자 0 565 2005-05-26 21:18:58
이 글은 http://www.nkdf.or.kr 의; 자유게판에 있는 것임.


2005-05-22 일자 자유게시판
작성자 서석구


글본문 누가 과연 미친 정신병자인가?

보안경찰을 미친 정신병자를 위한 반헌법기관이라고 매도한 민변사무처장 장경욱 변호사의 망언에 대한 비판.

서석구. 변호사.

요즘 반미친북세력들의 막가파 발언이나 폭력이 갈수록 악화되어 걱정이다. 광주 5.18 제25주년을 기념하는 세력들이 주동이 되어 광주 미군기지 철조망을 무려 1km나 무너뜨리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 그러하다.
미군은 한국을 독립시키고,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공로자인데도 북한독재정권의 반미선동에 놀아나 미군기지를 폭력으로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데도 경찰은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반미친북세력의 폭력이나 아무도 구속을 하지 못하는 경찰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시민의 신문이 공동개최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경찰개혁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보안경찰에 불리한 불공평한 구성으로 보안경찰은 수모를 당했다.
물론 안보위기가 사라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안경찰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변도 있었지만, 사회자마저 의문사위 상임위원 출신인 좌파 변호사를 배석, 보안경찰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공정한 세미나라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원인 이호영은 보안경찰을 살인과 고문의 상징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는가 하면 장경욱 변호사는 미친 정신병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헌법적 기관으로 매도했다.
보안경찰을 미친 정신병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헌법적 기관이라는 표현을 한 장경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이다.
민변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사무처장 변호사가 보안경찰을 미친 정신병자를 대변하는 반헌법적 기관으로 폄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경찰의 기능에는 헌법질서 즉 국가의 존립과 기능유지라는 보안경찰기능이 포함된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도 보안경찰을 둔다. 더욱이 북한은 6.25때 무력으로 남침하였고 그 이후에도 무려 42만 여회나 도발을 하여 휴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제성호 교수의 지적처럼 남북화해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며,오히려 북한의 대남공작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안보를 부정하거나 안보기구를 없애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민변사무처장 장경욱 변호사는 보안경찰을 미친 정신병자를 대변하는 반헌법기관이라고 매도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보안경찰의 유지를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미친 정신병자에 비유한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 발상이 아니겠는가?

보안경찰을 미친 정신병자를 위한 반헌법기관이라고 매도하는 장경욱 변호사에게 묻겠다.
수천만명을 굶어죽인 집단학살범이자 6.25 전범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은 미친 정신병자가 아닌가?
탄핵기각을 예수부활에 비유하여 스스로 예수로 자처한 노무현은 과대망상형 미친 정신병자가 아닌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라고 매도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잡초로 비유해 잡초를 뿌리뽑으라고 선동한 노무현은 미친 정신병자가 아닌가?
북한주민 3백만명을 굶어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는 미친 정신병자가 아닌가?
보안경찰을 미친 정신병자를 위한 반헌법기관이라고 매도하는 장경욱 변호사의 망언에 아마도 북한독재자 김정일과 그를 대변하는 노무현은 감격하여 어쩔줄 모르고 기뻐할 것이다. 미친 정신병자 김정일과 노무현이 좋아할 짓을 하는 장경욱 변호사야말로 미친 정신병자를 위하여 보안경찰을 매도한 것이 아닐까?
미군기지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폭력은 미친 정신병자 김정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과연 미친 정신병자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안보를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세력인가?
북한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공갈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일 독재자와 김정일의 핵을 정당화하고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인가?
하나님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을 미친 정신병자라고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지적처럼 김정일은 폭군(tyrant), 악의 축(axis of evil), 위험한 사람(dangerous person)에 불과하다.
마이클 호로위츠의 말처럼 국제사회가 김정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노무현만이 죽은 시체에 불과한 김정일을 살리려고 광분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보안경찰은 미친 정신병자를 위한 반헌법기관이 아니다. 권력을 남용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것은 반성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안경찰 때문에 헌정질서를 유지해온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미친 정신병자를 위한 반헌법기관이라는 망언은 미친 정신병자 김정일이 환영하고 그를 대변해온 노무현이나 감격할 망언이다.
누가 과연 미친 정신병자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미친 정신병자 남북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그 날이 남북한동포가 해방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칠 것이다. 미친 정신병자인 김정일 독재자와 공범이 된 미친 정신병자들의 정체가 모두 들어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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