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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탈북자 5명 재입북 북한서 대남 비난 활동
중앙 0 453 2005-06-01 12:37:01
[중앙일보 2005-06-01 05:13]

[중앙일보 서승욱]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 귀순자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경우가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5명은 북한으로 들어가 대남 비난 등 체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확인한 통일부 및 관계당국의 내부 자료에서 드러났다.


◆ 2004년 4월 이후 해외여행 규제 풀려=31일 현재 비자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탈북자는 26명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 당국의 승인과 여권 발급 절차를 밟아 출국했다. 지역은 미국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4명 ▶태국 3명 ▶호주.브라질.캐나다.러시아 각 1명 순이다.


◆ 왜 재입북 하나=2003년 탈북 귀순한 후 입북→재탈북→한국행 과정에서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북한 가족을 만나러 갔다 돌아온 유모.남모씨 등 세 명은 재입북 사실이 드러난 경우다. 이들 외에도 5명이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확인했다.


최근 들어 탈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 북한 당국의 유화책도 한몫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주민들의 탈북 방지를 위한 대남 비난 강연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탈북자 지원정책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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