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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
Korea, Republic o Garry 2 357 2009-02-22 18:51:31
우리가 사는 자유로은 시장경제에서는 경기의 순환이 항상 있습니다. 경기가 올라 좋아지는 호황과 내려가면서 나빠지는 불황이 순환하면서 반복되지요. 이는 피핲 수 없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경제도 잘 연구해 보니 경기순환이 역시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금리정책 등의 금융정책이나, 정부의 세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흐름에 개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경기의 하락은 실업이 늘고 기업부도가 늘고 장사하는 분들의 매출이 주는 등의 국민들의 고통이 따르니 이를 짧게 끝내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경기의 상승은 완만하게 만들어 오래 지속시키려고 노력하지요.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불황인 만큼, 각국 정부들은 재정지출을 늘려 지나친 경기하락을 줄여 보고자 노력합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와중에 사회복지성 예산을 늘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1만명을 삭감했고, 아마 그 와중에 탈북자 지원 예산도 삭감했나 봅니다.

이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지요.

아마도 거기서 줄인 복지성 예산을 보태어서 4대강 정비사업 등 건설과 토목사업에 쓰는게, 경기회복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게 현 정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와달리 지적합니다.

복지성 예산의 지원 대상인 취약 계층들은 소비성향이 높습니다. 즉 버는 것이 적거나 없으니 소득에 비해서 소비로 쓰게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복지성 예산을 늘리는 것도 그냥 소비로 그치는게 아니라, 그만큼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야 장사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미 발전된 한국은 건설이나 토목을 새롭게 할 곳이 드물기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유역 정비사업처럼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도, 이는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의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장비를 사용함으로 단순 노동인력은 덜 사용하는데다가,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와서 일하고 있지요. 이들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직간접적인 소득의 향상에도 별로 기여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사장님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주관을 반영해서, 건설과 토목사업을 대폭 늘린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북자 지원 예산이나 기초생활보호 예산을 비롯한 각종 복지성 예산의 삭감이 초래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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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진정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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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9-02-23 14:10:57
    이런 직접적인 탈북자 정착지원문제에 관한건 모두들 외면하는 이유는뭘까요? 오히려 이런 탈북자정착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어떤 큰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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