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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통일되면 남한에게 이익이 되는 이유.
Korea Republic of Garry 1 531 2009-03-02 21:08:21
민족적인 입장에서 통일이 되야만 한다는 당위는 일단 잊고, 철저히 남한의 이기적인 국가이익의 입장에서 통일의 장단을 논해 봅시다.

1. 남북 간의 군사긴장의 해소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외국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투자할 만한 곳이 못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주가가 남한 우수한 기업들이 내는 성과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돈을 남한에 빌려줘도 더 높은 이자를 받아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환율이 전세계 최고수준의 폭으로 올라가 버린 이유도, 경제정책의 실정 외에도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서해에서 교전을 일으키면 더욱 남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2. 남의 북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북의 값싼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60년대에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3억불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은 그 돈으로 일본에게 기계설비와 부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매년 수백억불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간의 원조를 남한에 주고 나서 이를 기화로 엄청난 고수익 투자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수교 당시에 일본의 요시다 수상은 '왜 거액을 한국에 주느냐?' 는 일본 내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 '이는 투자일 뿐'이라 설명했었습니다.

같은 모델을 남은 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에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산업기반 시설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서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은 남한에서 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말이 통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에서 함으로서, 우리는 둘 모두에게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게 되어 더욱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3. 국방비 부담이 줄고, 미국과 중국 등의 강대국의 영향력이 감퇴됩니다.

한국은 지금도 군사비와 미군 주둔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미제무기들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감퇴되니 우리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그들 강대국 간의 이해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더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북이 상호반목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부지리를 취할 뿐입니다.

지난 1백여 년의 수난의 역사를 되돌아 본다면, 이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 북을 통해서 철도, 도로, 가스선, 전력선을 연결하면 한국의 수출품을 철도로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해운보다 더 싸고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바다를 통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류이송이 활성화 되는 만큼 관련된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5. 주말에 여행갈 곳이 늘어 납니다.

서울에서 주말에 차타고 여행을 간다고 해 보세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요.

북의 명승지들과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은 차타고 관광하고 만나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의 물가가 싸니 적은 돈으로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 보는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 한가지도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남한의 국가예산이 연 284조원인데 그중 1%만 지속적으로 북에 지출하면 약 25~30억불로 식량난을 대부분 해소하고 경제적인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정도 투자하면 민간도 투자할 테니, 연 1백억불 이상의 대북투자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이면 마른 논에 물 대듯이 북의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예산의 연 3%대인 국방비만 줄여도 일부 조달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방비 지출은 전쟁이 안나면 소비되고 마는 것이나, 대북지원 투자는 모두 투자 성과로 남한에게 되돌아 옵니다. 식량지원으로 북의 애들이 잘 먹고 잘 크고 학교 잘 다니면 장래에 유용한 산업인력이 될 것이요, 공단 등의 기반시설에 투자되면 남한 기업들의 이익으로 되돌아 옵니다.

그럼에도 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북에 많이 퍼주면 퍼줄수록 다 남한의 이익으로 되돌아 옵니다. 빨리 퍼주기를 시작해야, 나중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이 앞당겨 집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북의 경제가 낙후되고, 남북 간에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면 클수록 통일은 안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고 급작스런 통일이 혹시 되어 봐야, 밀려드는 난민으로 인해 남한 사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북의 난민들은 남한의 하층민들과 일자리 경쟁을 벌이게 되어 사회갈등이 초래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은 급속한 북한 경제 재건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되니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사되고 휴유증을 극복하려면 한 30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까다로운 조건달지 말고 대북 퍼주기에 빨리 나서야 됩니다.

이명박은 안목이 없어서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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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리는 2009-03-02 22:47:34
    밉지만 통일을 찬성한다는 점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구나~ 암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해~ 여기선 좌우가 따로 없다. 정통 보수들이여 괘리도 통일을 찬성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통일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하에서도 바라고 바라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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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효능 2009-03-02 23:24:41
    이글은 나비효능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3-02 2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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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효능 2009-03-02 23:26:26
    전 통일을 위험성있는 사업 또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망하죠.! 사업하면서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 한명도 없을겁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기 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최소한 노숙자 될일은 없으니까요.

    김정일는 현재 퍼줘도 안받습니다.
    가봐야 알겟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도 안 받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받는다고 해도 지난 10년동안 퍼줘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통일에 대해 진척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산가족 상봉? 이부분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되었습니까? 손해만봤죠.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가 갖다준돈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퍼줄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손해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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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3-03 01:42:33
    솔직히 '퍼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퍼준다는 것은 일방적인 도움을 의미하지만, 우리 또한 반대 급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퍼주기'라는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고 받기를 1:1로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버릇없고 시도 때도 없이 떼쓰는 듯한 북한때문에 때때로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10년간의 햇볕정책 하에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더구나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집하는 공화당 '부시'정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기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고 봅니다.

    물론, 역사에 있어 '가정'이란 없다고 하지만, 만약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 집권기였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은 꽤 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의 폐쇄적,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해 온 수십년의 기간을 생각한다면, 햇볕정책 이후의 대북관계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리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괄목상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비록 관광이라는 명목이었고 제한적이었지만 북으로서는 전방인 셈인 금강산과 개성을 개방했습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비록 국지적인 충돌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완화도 상당부분 이뤄졌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 북의 당국 모두에게, 향후 남북경협이 나아갈 바에 대한 훌륭한 선행학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좋은 성과물과는 달리, 아쉽고 한계를 드러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협조 없이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죠.

    제가 앞서 성과물이라 언급한 내용에 대해 많은 반론이 있으실 줄 압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실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즉, 제가 성과가 크다고 보는 부분을, 다른 분들은 별 성과가 없다, 또는 아예 성과물로 취급조차 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Fact(사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Fact'를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고, 비록 햇볕정책이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선과 지속성을 유지한다면 분명 훌륭한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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