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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북한 핵 해결 능력없고 金正日 적화야욕만 키워줘
정용석글독자 1 266 2005-06-04 17:57:13
이 글은 뉴스조아(http://www.nesjoa.com) 에 있는 정용석교수의 컬럼에 있는것임.


盧정권은 북한 핵 해결 능력없고 金正日 적화야욕만 키워줘

정 용 석

2005-02-15 오전 10:14:44

북한 핵 보유 감싸주는 노정권

盧武鉉 정권의 지난 2년 대북정책은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킬 의지를 결여했다는 대목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평화공존 토대 마련 대신 金正日 북한 국방원장의 남한 적화야욕만 키워주었다는 것이다.

盧정권이 북한 핵을 폐기시킬 의지를 결여했다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핵을 포기토록 압박하고 맞서려 하기보다는 북의 비위나 맞춰주려 한다는데 연유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 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북한을 두둔해 주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춰준 발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언한 사실이고, 외국의 분석기관과 정보기관들도 확언해 온 내용이다.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2003년 5월 “북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기본적으로 끝냈고 앞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있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대통령이 반복해서 북한의 핵 보유가 확실하지 않다고 부정한다는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에 적극 맞설 용의가 없거나 북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수사로 들리게 한다. 경찰이 살인 피의자를 놓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살인한 ‘근거가 없다’고 말해주면서 조사하는 것과 같다.

범인의 죄상을 도리어 은닉해주는 행위로서 경찰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똑같은 맥락에서 盧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보유한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북한 핵을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북의 비위나 맞춰주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북한 아닌 미국을 호전적 도발국가로 만들어

盧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 있다”고도 했다. 북한 핵 보유가 자위수단이라고 합리화 해준다면, 북한은 핵을 가질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북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스스로 묶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핵무기 보유가 남한 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민족 자위수단”이라고 둘러대는 북한의 거짓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옳다고 지지해준 셈이기도 하다.



▲ 북핵반대 시위 모습.

북한 핵은 분명히 결정적인 시기에 남한 적화를 위해 휘둘러댈 흉기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 대통령이 북한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감싸주고 나선다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북한 핵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족자위 수단으로 간주해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그런 태도로는 북한 핵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 핵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봉쇄나 무력행사를 반대한다고 되풀이 강조한다. 북한은 그동안 6․25기습남침을 자행했으며 남한과 합의한 것들을 모두 깨버렸고 미국과 체결한 미북제네바합의 마저 위반하며 핵폭탄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다.

바로 저런 북한을 상대로 노 대통령이 미국에 대북 봉쇄나 무력행사를 하지말라고 반복한다는 것은 金正日에게 후환을 두려워말고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라고 장려하는 것으로 곡해될 위험을 수반한다.

그밖에도 노 대통령의 대북 무력행사 반대 공언은 북한 아닌 미국을 호전적 도발국가로 왜곡케 할 우려를 수반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불만을 터뜨려 한미공조를 깨고 양국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북한이 강대국에 의해 위협받는 약소 피해국으로 동정심을 유발케 할 수도 있다.

북한 거짓말에 맞장구 처주기도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에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오직 북한만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며 북한 핵이 ‘민족 자위수단’ 이라고 주장해왔을 따름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가 예정된 것처럼 그것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면, 정말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려는 호전 국가로 치부되고 만다. 북한은 저절로 가엾은 약소국가로 동정심을 사게 된다. 그같은 왜곡과 동정심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반응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실상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반미 유혈저항에 부딪쳐 있는 상태라는 데서 임기 중 북한까지 선제공격할 여유가 없다. 설사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을 감행하려할 경우 이라크에 대한 것과 같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을 끌어낸 뒤에나 가능하다는데서 더 더욱 간단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밖에도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 체결국가로서 북한을 맏형처럼 돌보고 있다는데서 중국의 군사적 반격이 두려워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없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 마저 왕년의 북한 종주국으로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은 익히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적 역학관계와 이라크에 발이 묶여 자신을 쉽게 공격할 수 없음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한다. 북한의 핵은 남한 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데 있다.

북한 핵은 대미 항전용이라고 남한 주민들을 속여 안심시키고 민족공조와 반미사상을 확산시켜 끝내 주한미군을 몰아내 적화시키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북한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변명해주며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를 반대한다고 공언한다는 것은 북한의 속임수에 장단을 맞춰주는 이적 행위의 결과밖에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 핵무기의 목표에 대한 한국인들의 판단 마저 흐리게 할 수 있다.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요, 한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케 한다는 데서 그렇다. 마치 한국은 북한 핵의 피해자가 아니고 미국이며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 처럼 혼돈케 한다. 결국 북한 핵은 민족자존을 위한 것이므로 북한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자는 북한의 반미선동에 맞장구쳐주는 위험을 수반한다.

대북 봉쇄나 군사행동 배제 말아야

노 대통령은 金正日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남한적화의 자신감만 불어넣어주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의 친북유화책은 남한에 반미 친북세력을 확산시켜 안보기반의 내부적 기틀을 무너트리고 있다.

물론 노 정권은 金正日의 비위를 맞춰주고 퍼줌으로써 남북교류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기대는 이미 물건너간 지 오래다.

이유는 명백하다. 金正日은 노 대통령이 아무리 비위를 맞춰주며 퍼준다해도 진정한 의미의 남북교류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동독이 서독과 교류하다가 묻어들어 온 서독의 자유 바람에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는데서 그렇다. 그는 ‘제2의 동독화’를 두려워해 결코 북한을 동독처럼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金正日은 金大中에 이어 盧武鉉 대통령의 친북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제2의 동독화’ 공포로 인해 북한체제를 폐쇄시킨 채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다. 그대신 그는 노 정권의 친북유화책을 남한 적화의 틈새로 역이용하고 나섰다.

특히 金正日은 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키로 했고 ‘자주외교’란 기치아래 미국과 마찰을 빚어내며 친일청산과 과거사 진상조사 등으로 반공자유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데 더 더욱 고무되고 있다.

이제 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3년간 해야할 일은 분명해 졌다. 그는 金正日에게 그릇된 반미친북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고, 그것은 남한 적화를 위한 것으로서 북한이 스스로 폐기하지 않으면 대북 봉쇄나 군사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결연히 맞서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마저 잃고 국제적 고아가 된 채 민족공조의 허상 속에 내부 친북세력과 북한에 의해 적화될 위기로 빠질 수도 있다. 인류역사는 뇌물이나 비위맞추기로 결코 평화를 사지 못했고 도리어 짓밟히고 말았다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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