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훨 높은 요금을 물리고, 투자한 것 사기쳐 먹고 한 것 90년대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이 많이 당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부나방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북에 투자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최근의 사태처럼 정치적 위험도 높고, 신뢰할만한 사법제도도 없으니 분쟁 발생 시에 조정하기도 힘들 겠지요.

북의 투자여건에서 부족한 점은 향후 계속 보완되야 겠지요. 북도 남은 물론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려면 말입니다. 아니면 북은 계속 투자하기에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의 투자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커버할 만한 이점이 있으니까 개성공단에 지금 남의 공장들이 알고 들어간 것이기는 하지요. 정부가 그들에게 적지않은 지원을 했었지요. 개성에 들어간 남의 공장들은 상당수는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개성공단은 커녕 사업 접었을 사람들입니다. 남 탓, 여건 탓만 하지말고, 불리한 점 잘 파악해 현명하게 극복해 가야지요. 그게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이란 이름 하에 실시된 국가정책사업이나 애초 시작 이전단계부터 현재 발생되고 있거나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은 물론 아직 노정되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없이 당시 위정자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된 산물입니다.

명분이야 남한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을 통한 양측의 실리 추구라 그럴 듯 하지만 그 전에 이뤄지고 있던 남북경제교류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던 것이 투자안정성 보장 미비였음에도 그것은 경시된 셈이지요. 생산거점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소인 물자와 자본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미처 마련되지 않았었고요. 단지 언론을 통해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원산지와 전략물자 수출 제한규정 등등의 문제였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노대통령 당시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에서는 운이 좋아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협상에선 억지스레 한국산 인정을 고집하다가 고전하였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성공단사업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당시 위정자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한국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의 연착륙은 분명히 필요하며, 이 문제를 민족공조를 통해 해결하면서 상호간 공동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졸속으로 몰아간 당시 남측의 위정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측 또한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추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결정에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필요시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게리님이 적었듯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의 공장들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 보면 당시 정부가 업적쌓기를 위해 그런 사업가분들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 시기적으로 좀 늦긴 하였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마침 북이 최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며, 양국간 관계 개선엔 물론 쌍방대표부 설치나 수교 등 상징적 결과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유엔 등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개성공단을 남한기업만이 아닌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 용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운영체계의 자율화시스템 구축 및 현재까지 미비된 제반 요소들의 보완을 모색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최근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카드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이 시기임을 직시하여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 둔 후 미래의 히든카드 및 외교에서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