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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과 대응전략
Korea Republic of 함흥새 2 424 2009-04-05 13:11:55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 전 세계는 보았다.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사일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요즘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일의 주가(柱價)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김정일의 이러한 주가를 높이는 역할을 한국, 일본의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일이 쥐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오늘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94년 "서울 불바다"론으로 수면위에 떠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은 15년 이상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최강대국 미국의 외교력을 시험하며 언젠가 터질 지역분쟁의 "대형사고"정점으로 위급하게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의 첫째 원인은 사상 유례가 없는 북한의 부자세습독재체제 생존전략에 기초한 북한 특유의 막가파식 벼랑 끝 전술에 있다(저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그 무엇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전략전술적인 생각)

다음으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없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내의 민주주의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세계적 모델의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북한을 대적(對敵)할 카리스마를 가진 강한 지도자가 없었다는데 있다(안타깝지만 한국에 뿌리 깊은 지역주의 정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불가피 할 것임)

세 번째로 한국은 선진화된 민주주의와 세계1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그에 걸 맞는 국가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있다. 지난시기와는 달리 지금 한국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 모두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정상회담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북한은 날이 갈수록 주변국들로부터 지난날 같은 지지와 동정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은 시험이 끝난 사회주의 몰락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사상유례없는 독재로 저들의 왕국을 지탱하려다 극심한 경제난을 초래했고,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의 목숨을 아사시켰다. 인권을 모르는 북한에서 또한 목숨을 건 십 수만의 탈북자가 생겨 자유를 찾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를 유랑걸식하며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요즘 들어 이명박정부가 지난날의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10년간 햇볕정책의 미명아래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명하면서 '묻지마!'식 퍼주기로 일관한 대북정책의 기틀을 없애고 유엔무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대담하게 거론하며, 또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마나 다행이라 하겠다.

네 번째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열강들이 한반도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열정책과 관련이 깊다. (이들 나라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한반도는 항상 이들 국가들의 침략야망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북한과 맞설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작금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단 시간 내에 전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성원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노력의 카르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통일한국시점까지 필요하다 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와 세계13위의 경제력에 걸 맞는 국가위상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가져야 한다. 보신(保身)주의에 물젖은 구태(舊態)에서 벗어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외교력을 가진 외교일군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준비된 이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동맹국 미국을 주축으로 특히 중국과의 외교, 러시아, 일본 순으로 이들 나라들과 북한의 고립 또는 종속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실례로 요즘 북한미사일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단연 일본이다. 이런 일본을 앞세워 북한과의 대결을 결판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대북관계에서 북한인권을 전제한 상호주의 대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스스로의 체제변화에 대한 환상은 이젠 버려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이나 어떤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에서 상호주의원칙을 철저히 세워 지금까지의 북한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 진정한 대화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끝으로 탈북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내입국 탈북자수는 현재 1만 6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나 관련국들은 북한정보에 대한 거의 모든 사실여부를 이들의 진술과 활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미래, 나아가 남북통일에 대한 정부정책은 더욱더 탈북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국내입국 탈북자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한국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인도주의 원칙에서 지체 없이 받아들이며 한층 역량 강화된 탈북자들을 통한 대북정책과 나아가 남북통일과 북한의 재건, 또한 북한민주화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실례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인도지원은 이제부터 검증된 탈북자단체들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입국탈북자들을 통한 대북인도지원은 가장 현실적인 북한일반주민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을 통해 그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비밀리에 현금이나 생필품이 지원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북한정부나 민간단체를 통한 정부의 대북인도적지원은 그 의도와 달리 북한정부나 권력층만 도와줘 오히려 일반 북한주민들을 억압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미래의 남북관계나 통일 후를 대비해 검증된 탈북자단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그들에 의한 일부의 대북정책을 과감히 실현할 때가 왔다고 본다.

한 창 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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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베르 원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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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05 16:29:14
    분석 에서 3 번과 4번째원인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저는 해결방법론은 좀 달리생각해봅니다.해결방법중에 탈북자들을 활용한 방법또한 찬성하지만 정부가 탈북자들의 힘을 키워줄것을 기대하지마시고 회장님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 스스로 힘을 키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회장님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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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2009-04-05 16:29:32
    회장님 말씀 감사히 들엇습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보충적으로 북한국민을 각성시키는 여러가지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단체의 이름으로 회장님이 정부 또는 정치인들속에 많이 또 강력하게 전달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안보강사 들도 많이 배출해주었으면 합니다
    주변들과의 관계를 한국정부가 주축이되서 ,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국민들에게 안보의식 북한의 김정일 독재에 대해서 구제적으로 다양한방법으로 알려즘으로써 남한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유린하지 않게끔 우리 탈북자들이 ,
    또 회장님 북한국민들 각성시키는 문제가 주변국들과의 관계보다중요한 문제로 보아집니다 여러가지방법으로 북한국민들을 각성시켜야 가장빠르로 안정된 북한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봅니다
    소문없이 일많이 하시는 회장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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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9-04-05 20:15:47
    한회장님 반갑습니다...한회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족 통일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그리고 민족의 통일은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이 민주화만 된다면 민족의 통일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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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언니 2009-04-05 22:18:12
    두가지 정도에서 생각을 달리하기에 적어봅니다..
    첫째 일본을 이용하자라는 발제글 아주 무모한 글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현재는 북한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겟지만
    조금시간이 지난후엔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에 잇어선 가장 큰위협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이 지금처럼 북한 미사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것도 헌법개정과 핵보유를 염두에둔 것일지도 모르고요.. 90년대 초까지야 한국에 잇어 북한이
    안보상으로 큰 위협이 될수 잇엇지만 지금에 와선 북한 자체가 안보에 위협을 느끼기에 핵과 미사일로 배수의 진을 치는것이겟지요..
    앞으로 몇년후엔 아마 일본과 중국이 최고의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북한문제에 탈북자들을 활용하시자는 말씀은 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한국에 잇어 지금 탈북자 문제는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잇습니다
    다른체제를 통한 삶의 방식과 사고 적응하는데 아마 꽤 긴 시간이 필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할땐 일하는 곳의 환경과 생활방식 사고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은 탈북하신분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위해 일하실만한 능력들이 안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을 위한 일보단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일들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적어 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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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흥새 2009-04-06 21:29:07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쓴 저의 의견에 좋은 말씀들을 주시니 앞으로의 활동에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특히 플로베르님! 항상 님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단체활동을 시작한지 해수로 12년지난 요즘 제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플로베르님을 뵈올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서로서로 의지하며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를 위로하니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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