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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취임후 1년간의 발자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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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취임후 발자취 인터넷에 어떤 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 놓으셨길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올립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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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간의 패전투쟁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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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글들이 다 올라오는구만. 니들이 정치해라. 제코다 좀 잘 닦소.
옮겨올 글이 그렇게도 없냐?...
이명박 정권이 빵점 이라구요.님은 점수가 참 후하신 분입니다.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입니다.그것도 낭떠러지 벼랑길 빵점 이라구요.
저도 이명박이 싫지만, 그렇다고 상황의 앞뒤분간 이유도 찾아보지않고 무조건 욕할만큼 찌질이는 아닙니다..
누가 싫다고 무조건 욕한다면, 그건 어린애들이나 할 행동이지요.
어떤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는 어떤 정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충분한 이유와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죠.
결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국가예산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제시스템이 망가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면, 수많은 실업자와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빈민층은 말그래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죠.
이것을 방치하면 경제적 하층의 빈민전락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의 몰락까지도 야기하게 됩니다. 또,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이르러서도 경제상승의 발목을 잡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되고요.
그러므로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소위 '부의 강제적인 재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예산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하죠. 그래서 요즘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정부의 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부의 예산은 늘 수 밖에 없고, 이 예산이란 것은 결국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은 늘려야 하고... 가뜩이나 죽을 판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으니, 통상적으로 경제적 상류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만해도 경제적 상위 20%의 세금을 늘렸지요.
물론, 전체적인 세금은 늘어나지만 세목에 따라서는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의 부가세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 혹은 경제적 하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비판받는 이유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 보아도,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즉, 예산은 대폭 확대되었는데, 세금이 늘어날 일은 거의 없으니 벌써부터 '정부의 재정적자'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고스란이 국민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에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겠죠.
아무튼,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세금확대에 따른 적자재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다시 적지않은 세금감면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 살펴보니,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 그 감세안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수의 경제적 상층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꾸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에서, 감세를 그것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밀어부치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온통 감정에 치우친 비난일색일 뿐,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도, 싫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글은 안 올리느니만 못합니다.
위에 언급된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사업'과 '대륙(횡단)철도(망) 구축사업'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유엔 산하기구인 UNESCAP에서 추진해 온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상기 중 시베리아횡단철도망을 주축으로 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는 DJ정권 당시 마치 자신의 치적으로 비쳐지게 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한반도횡단철도망의 효율적 구축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산항과 광양항 및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사업'은 DJ정권 당시부터 '동북아 경제중심지화정책'의 일환으로 부각된 정책이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인 '집적'을 무시한 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하면서 집적과는 반대인 분산을 획책함으로써 엄청난 국부손실을 초래한 증거물들이기도 합니다.
연간 이용물량 300만 TEU 유치전략을 내건 광양항의 신규화물 유치전략은 국가적인 신규 수요 창출과는 거리가 멀게 주로 부산항 이용 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중심으로 전개돼 오기도 하였었고요.
헛소리 웃기네..
한날당이 정치논리로 접근해서 사사건건 반대햇거든요..
김대중 정부는 정치와 경제는별도다면서 정치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경제부분은 중단없이밀고갔어요..
철도문제도 한날당이 얼마나 반대했던가?
그리고 광양항은..
노태우 정부의 투포트 정책이 시작이였어요..
중국은 수심이 앝아서 화물을 한국에서 영원히 환적한다는 것이엿는데..
중국이 양산항으로 돌파구를 찾아냈고..
또한 일본의 고베항이 지진으로 기능 중단상태였다가 일본의항구들이 원기회복하면서..
부산항으로 몰렸던 환적화물들이 오지않게된것인데..
어쩌던 광양항 찝적대지말고..
울산항 영일신항만이나 중단하라고 하세요..
경상도 사람들 햇볕정책은 기를쓰고 방해하면서..
개성공단은 독차지 하려고 또 기를쓰는 웃기는짜장들..
호남기업들 개성공단 들어가려고 기를써도 경상도때문에 못들어가는 아이러니..
부산항과 철의 실크로드 연결한다는 욕심쟁이식의 괘변은 또 뭐야??
철의실크로드는 광양항과 연결시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만..
예)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철수 --> 김대중정권이 기틀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권과 미국방부의 마찰이 때문에 이루어진겁니다.
솔직히 다 집어 드리기엔... '실소'로 대신해 드리지요.
남의 글포다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구 퍼올리는걸 보면 무지하기도 하시네. 지난정권의 잘못을 현정권이 뒤집어 쓴것들도 많지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것보다 현 시점을 타개할 방도나 토론하시죠. 그냥 시비중상 불평 이런것이 결코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