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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화벌이 실태와 외화없이 생존 할 수없는 북한의 지배계층의 실태
Korea Republic of 마왕 0 283 2009-05-03 17:07:03
2005년 9월 12일 미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BDA 사건’은 북한에게 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2,5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자금이 동결되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결국 2006년 7월의 미사일발사시험과 10월의 핵실험 강행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미국은 2․13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7년 2월 19일 북한의 BDA 동결자금 전액 해제방침을 발표했고, 6월 말 북한계좌로 송금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약 2년 동안 지속된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즉, 북한체제, 보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일 정권이 외화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북한체제에서는 외화의 흐름이 곧 권력의 흐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교역을 비롯해 중동, 중남미, 연해주 및 개성공단 등으로의 인력송출, 개성 및 금강산 등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입, 제 3국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유럽 및 동남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거래, 위폐, 마약, 위조담배, 무기수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벌어들인 외화는 수익원에 따라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된다. [도표 1]은 외화자금의 흐름과 북한의 경제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북한경제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민경제부문과 이른바 ‘궁정경제’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궁정경제’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이를 ‘수령경제’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인민경제부문의 외화관리는 조선무역은행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궁정경제에서는 각 부서의 소속은행이 분야별로 외화를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경제와 궁정경제는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식량생산, 석탄, 광업, 제련, 전력,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부문의 인민경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궁정경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광, 연, 아연제련, 고급농수산물수출 등 외화가 될 만한 핵심부분은 궁정경제가 모두 장악하고 있다. 즉, 인민경제와 궁정경제의 외화수익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외화유동자산 규모 역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각 부문의 소속은행별 외화유동자산 규모를 나타낸 [도표 2]를 보자. 이 표에서 2000년의 경우 인민경제 소속 은행이 관리한 외화유동자산 규모는 600만 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궁정경제 소속 은행은 13억 달러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다. 무려 217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궁정경제는 인민경제와 완전히 분리되어 북한 지배계층을 위하여 작동하는 또 하나의 경제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표 3]과 [도표 1]을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즉, 궁정경제의 주요 은행들은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내의 각 전문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궁정경제에 속한 몇몇 은행들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자. 당39호실 소속인 대성은행은 대성총국, 경흥지도국, 락원지도국 등 대성경제연합체의 대외결제, 외화관리는 물론 1여단, 호위총국 등 특수단위들, 당, 군 소속기관들의 외화관리를 총괄한다. 당군수공업부 소속인 조선창광신용은행은 군수산업부문의 모든 외화수익과 대외결제, 외화관리를 관장하는 북한 최대의 은행이다. 당38호실 소속인 고려은행은 북한의 일류급 호텔, 외화백화점, 식당 등 서비스부문의 외화자금을 관리․통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인민경제와 궁정경제로 수익원에서 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후자가 전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구조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북한 지도부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북한경제구조가 북한 지도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지만, 인민경제부문을 소외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체제 전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인민경제부문은 북한 당국의 계획과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이는 2002년 7.1조치 이후 쌀에 대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도표 4]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쌀의 국정가격은 44 북한 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시장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달러화에 대한 국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간격은 계속 넓어져 2007년 현재 2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민경제부문에서 북한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 역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는 산업기반을 초토화시키고 생필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자를 외부에 의존하게 만들며, 북한 원화의 끝없는 가치추락과 외화누수의 확산을 가져오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다. 이제는 외화가 없으면 지도부나 지배계층, 주민 누구도 생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북한 당국의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역시 나름대로 북한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2002년의 ‘7.1조치’나 2006년의 ‘상업은행법’ 채택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효과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겨우 버텨왔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경제는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경제개혁이나 산업경쟁력 확보는 뒤로 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한 가시적인 외자․물자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북한경제의 이중구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두 가지 시스템의 괴리로 인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북한체제 유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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