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취직과 결혼을 할수 없는 탈북자들
Korea Republic of 부엉바위 0 560 2009-05-26 09:13:56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혼인법에 의한 정당한 결혼과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을 할수 없다.

그 원인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정착 보조금과 1급 국민의료보호 혜택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회사에 취직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혼인 등록을 하면 정착보조금과 국민의료보호가 단절된다.

탈북자들은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으면서 회사급여도 함께 받는 것을 선호하는바 그것이 여이치 않을 경우 회사를 포기하고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탈북자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남한 사람들과 결혼했을 경우도 그와 같은 규칙이 작용하는바 실제로는 자녀를 1-2명씩 낳아 키우는 탈북자 가족들 중 대부분이 주민등록 사본상 미혼으로 기재 되어 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3-10년간 중국인들과 가정생활을 하던 여성들로 이들은 중국인 남편과 자녀를 입국시키기 위해 국제혼인등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착지원이 계속되기도 한다.

또한 탈북자들을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 통장을 타인의 명의로하거나 현금수령을 요구하는데 본인 주민번호로 된 통장은 복지기관의 전산 감찰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려운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꼴인 것이다.

통일부가 용역을 준 어느 북한인권단체의 탈북자 취직 현황 조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짓 자료인 셈이다.

정부와 통일부는 그런 현상을 이미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부처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어려운 사람 2009-05-26 11:02:40
    니 일이나 신경써라 미친놈 그러니까 이민족이 통일 이 안되는거야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긋모닝 2009-05-26 12:55:38
    부엉바위님 심심하면 코구멍이나 우비구있으시죠?// 넘틀린말은아니지만 너무 정치혼자 아시는듯하군요 꼬옥 두두리면 깡통소리만나는 사람들이 훈시로들리는군요 한국에 정착하는문제가 그리쉽습니까? 그나마 정부지원도 우리들이살아갈수있는 하나의 주추가됩니다~ 푹욱시ㅡ시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북한사람 2009-05-26 13:41:46
    부엉바위님.저는탈북자의 한사람으로써 님께서 쓰신 내용에는 하나도 속하진 않지만 참, 글이 묘하군요. 혹시 탈북자가 아닌 한국사람??/?
    만약 탈북자가 이 글을 쓰셨다면 미친놈 아니구선 탈북자망신을 줄리가 없고.... 한국사람이면 털북자들 헐뜯지못해 안달이 난 미친놈.
    자기 일에만 신경쓰면서 사는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왜 탈북자들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힘과 용기를 주는 말한마디가 자기한데 돌아오는 복이야.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강원 2009-05-26 15:44:45
    부엉바위님 안녕 님이 탈북자들을 조금안다고 하는데요 몇이나알고 글을써요 저는지금한국에와서 결혼을하고 또작은대기업에서일하고있거든요
    탈북자들이 혼인과취직을할수없다고 먼저 결론부터내리지말아요
    저도 탈북자의한사람이거든요 님은년봉얼마인지모르겠지만 저도조금이나마 세금을내고 어려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있거든요 그럼님이말대로 일하지않으면 정부에서 도와준대요 정확히 말해요 그러면나도회사를 그만두고 정부지원만받겠어요 회사나가서 만날 싫은소리들으며또 빨갱이라는소리들으며
    나보다어린놈한데존칭어를써가며 그렇게일하며살기보다는정부의지원받고사는게좋지않아요 어디에서 그러는지 여기에 올려요 그러면 나는일안하고 그곳으로 가겠어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성공의열매 2009-05-27 08:40:11
    부엉바위님,미안하지만요,혼인신고해도 생계비는 나오거든요.
    글을 올려도 더 정확히 자세히 파악하고 글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대보험에 안든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 탈북자들 4대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님의 사고방식 과연 알만합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뭘좀 돈을 쥐여 주던가요?
    이런 싸구려 글을 올려달라고 말입니다.
    너무 어리석군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강원 2009-05-27 14:34:48
    관리자님에게 이전에내가쓴글은 다지우더만 이런글은왜안지우나요
    또 원래이름인 돌쇠란 이름으로도 글을 못쓰게만들고 님들은도대체뭐하는사람들이야요 경찰서에물어보니 자기네는관계안한다고하고 국정원에물어보니 그들도 이싸이트는정부지원받아탈북자들이관리한다고하는데 왜내원래이름인 돌쇠란 이름으로글을못쓰게하는지 좀설명해보아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성공열매님 2009-05-27 14:54:57
    크크크. 님이 하도 민주당 민노당 욕을하니 이젠 귀엽게 보이네요. 이글하고 민주. 민노하고는 아무상관 없는거 같은데! 내가 잘못봤나? 아무쪼록 닉네임 같이 성공의열매를 거두세요! 안녕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그리고요 2009-05-27 14:59:00
    부엉바위님도 이런글은 되도록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탈북자 분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노무현 자살과 책임문제
다음글
원폭의 낙진 피해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