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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군대의 핵무기 사용 前(전)을 담는 핵우산인지 핵 공격 당한 後(후)에만 사용하는 핵우산인지? 각 시나리오 별로 핵사용의 구체성은 있는지.
Korea Republic of 구국기도 0 278 2009-06-17 11:53:32
1.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김정일 수령독재세력이 남한의 상층부에 앉아 돌려막기 식으로 그동안의 정권의 노란자위에 앉아 온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두번씩이나 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치던 대통령을 배출하더니 드디어 국민에게서 모든 권력을 네다바이하는 것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아예 국민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김정일 수령독재를 열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지금 남한에 있는 김정일주구들과 친구들은 일제히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캐기 위함이고, 그것이 가지는 약점을 모두 캐내기 위함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치와 전술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가치와 그것이 전시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찰, 더욱 견고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힘을 어떻게 상쇄하고 자기들의 마인드를 투사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위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입술을 지그시 닫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김대중의 속에서 divine spark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패역한 것이고 악한 일일 것이다.

2. [He shutteth his eyes to devise froward things: moving his lips he bringeth evil to pass.] [~to devise~] 도모하는 것인데『chashab (khaw-shab')』로 읽는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to think, plan, esteem, calculate, invent, make a judgment, imagine, count, account, to plan, devise, mean, charge, impute, reckon, to esteem, value, regard, to invent, to be accounted, be thought, be esteemed. to be computed, be reckoned, to be imputed, to think upon, consider, be mindful, to think to do, devise, plan, to count, reckon, to be considered이다. [~froward things~]는 빙퉁그러진 것, 옹고집인 것, 완고한 것, 다루기 힘든 것을 말하는 히브리어는『tahpukah (tah-poo-kaw')』로 읽는다. 성미가 비뚤어짐, 심술궂음, 외고집. perversity와 심술궂은 것 perverse thing을 담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악마의 심술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간을 놓는데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심술궂은 일을 한다. 복음의 전파를 받는 그 시각과 후에도 혼미함을 준다. 참으로 영원히 망할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3. [고린도후서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하는 것을 이간 놓는 것은 심술궂은 악마의 일이고, 그것을 개역성서에서 패역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혼미함으로 미혹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게 하는 離間(이간)당하는 것도 패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부음 곧 하나님의 지혜 없이 악마의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 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공동비전 전문 중에서)]

4. 김정일의 남한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의 생각을 담아 그 패역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물고 있다면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한다는 말에 허구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 虛構性(허구성)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건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 후에 다가올 문제를 인해 두 記者를 拉致(납치) 人質(인질)로 삼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洗濯(세탁)하려고 법정에 일방적으로 세우고 12년 노동敎化(교화)형에 처했다. 이렇듯이 치밀하게 미래를 예견하던 防備(방비)에는 미국도 束手無策(속수무책)하는 영악함을 보게 한다. 그동안의 한미동맹의 의미는 김정일 군대가 핵무장을 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젠 그 내용이 뭔가 달라야 하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의 의미 속에 담기는 그 包括的(포괄적)이란 말 속의 비밀이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평화유지군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부담과 함께 얻어지는 것은 핵개발이든지 핵 購買(구매)나 주권핵의 인정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기에 아마도 김정일의 모든 觸手(촉수)들은 그것에 눈을 두고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5. 지난번 한미간의 이간에는 효순, 미순 사건을 다룸에 있었다.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선전선동의 天才(천재)성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韓美(한미)간의 어떤 間隔(간격)을 만들어 나갈지에 관한 문제에 熟考(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마도 그 두 여 記者(기자)를 다룸에서 한미간에 距離(거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2).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확장 억지인데 조선닷컴 사설에서는 [한미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란 표현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시적으로 표기했다.]

6. [확장 억지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自國)이 공격받은 것처럼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미국의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 재조정에 대해선 "한국이 동맹에 입각한 한국 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한미 정부에서 나온 주한미군 등에 관한 합의들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군사적 측면의 주축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측 구상을 유념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comment했다. 김일성 김정일의 과거 곧 핵이 없는 과거로부터 핵을 가진 현재의 대응방식의 차이는 상존한다. 미국의 종합적 방위동맹개념의 의미가 한국의 주축과 미국의 지원 사이는 꿈속에 동물이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펼쳐가는 dream vision(夢想)적인 미래비전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전쟁은 지휘체계 일원화인데, 이원화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서 꿈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풍유(諷喩)dream allegory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소설에서 현실을 담고 꿈에서 현실을 말하고 현실에서 꿈을 논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능한가?

7. 지휘는 한국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지원만 한다는 것의 개념의 의미로 이것을 담아낸다면,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에서 공식 비공식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에서 미국 정치판도에 따라 다르게 요동치는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서.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와의 의미와 뭐가 달라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2012년 해체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결과라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해 볼 일이다. 만일 궁지에 몰린 김정일군대가 먼저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측이 미국이라면 먼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면, 남한이 자동으로 그것에 개입하는 것과 아울러 주축과 지원의 의미가 어떻게 자리매김이 가능한가를 두고 생각한다. 미국이 먼저 공격하고 한국도 참여하면서 그 주축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면, 미국의 공격목표인 정치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한국의 정치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후에도 계속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8.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였다면, 또는 한국이 선제공격을 하려고 핵무기를 요구하였다면, 또는 미국이나 한국이 김정일 군대의 핵사용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그때 부랴부랴하는 것이라면, 이번 협상은 의미가 없다.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으로 봐야 한다. [3.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자유세력의 욕을 먹으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에 묵인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한미동맹비래비젼에 기록한 문서정도로 대체하려고 한다. 만일 그 문서를 무시하는 김정일이면 우리 군대가 먼저 기습적으로 적을 궤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선제공격이 가능치 않은 동맹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수사에 불과한 것이 되는 셈이다.

9.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이상1) - 4)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 全文(전문)중에서 발췌)] 대체적으로 이런 문구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현실성결여부와 미구에 가능성의 여부 등을 모든 연결고리와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미래에 가서는 그 회담의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눈감은 입 다물음은 이 밤이 지나 이 새벽을 통과하고도 계속 될 전망이다. 일본의 어느 전문교수가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명문화된 데 대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며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0.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는 것이 북한에 가장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명문화가 “문서로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이번 명문화를 통해 한국을 안심시켜 국내에서 핵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의 평가를 보면서 남한의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은「이(李)·오바마 만난 날의 불길한 생각」에서 비관적인 현실을 개탄한다. 유엔제재도 신통하지 않고 핵우산이라는 명문도 신통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것에 묶여 얻어진 것은 미국에 기대어 사는 것에 있을 뿐이다. 아마도 김정일의 노예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공격을 피할 방법론(악마로부터 오는)으로 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과연 누가 무슨 단어에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결과 곧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대 뽀에게는 무대 뽀로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11. 현실은 무대 뽀보다는 격식을 갖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것은 대칭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인권의 문제가 제일 급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회의의 주제가 되지 못한 것 같다. 최선으로 국빈대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무기 사용 전에 공격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그 대목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핵우산 명문과 확장 억지라는 명문 사이에서 실종된 것 같은데.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서 실종된 그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다. 실무협상의 뒷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대통령이 귀국을 하지 않는 연고로 자중하는 듯하다. 핵우산의 명문에 막혀 핵주권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대통령이라면 훗날에 그 중요한 시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통령이라고 볼 것이다. 사람들은 핵우산을 명문화 했다고 좋아 한다. 그 핵우산이라는 말은 김정일 핵사용전에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핵공격 받고 그때 가서 사용할지 말지를 고려하자는 말인지. 핵무기 사용 前(전) 핵우산인지 핵 공격 당한 後(후)의 핵우산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 핵우산 실무 협상을 누가 했는지, 그 사람들을 공개되어야 할 것 같다. 각 사안별로 그 구체성은 있는지, 대한민국을 핵 인질 속에 가둬 놓은 자들이 한미미래공동비전을 무시하는 법을 찾아내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는 것 같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여, 김정일과 그 집단과 김정일주구들과 그 친구들의 수고가 다 무위로 돌아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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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김정일의 핵이 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는 것이 핵우산, 대한민국의 핵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우산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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