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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진짜 전쟁이 날까봐서 벌벌 떨고있다.
Korea Republic of Garry 0 357 2009-06-23 15:00:04
우리 보수우파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어개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부류는 햇볕정책은 퍼주기이며, 김정일 사후에 한미동맹군이 북진해서 북을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부류들이다. 자칭 보수파인 저학력 노인들 및 이명박 정부의 머리가 떨어지는 맹동적인 핵심 관계자들이 그들로 보인다.

두번째 부류는 좀 더 현실적인 부류로서, 흡수통일이란 전쟁인데 전쟁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니 '영구분단'을 시키자는 부류이다. 이들의 대표격은 군사전문가 지만원이 아닌가 싶다. 지만원은 이미 90년대 중반에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란 책을 쓰면서 자신의 영구분단론을 설파한 적이 있다.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전쟁을 동반하니 안되고, 영구분단을 시켜야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올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점에 있어서, 이들은 극단적인 안보 지상주의자라 볼 수 있다. 즉 남북 냉전의 해빙은 적과 아군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고, 북에 경제협력은 총알이 되어 돌아오니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명박이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비료, 식량지원 중단으로 대규모 북 주민 아사를 유도하고, 급변사태 대비계획이라는 작계 5029에 따라서 키 리졸브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었다.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철저히 북을 고립시키고 압박해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도 이명박의 보조에 맞추어 북에게 무시정책으로 일관했다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하고 화가 날 것이다. 그들은 후계 문제도 있지만 식량이 고갈되어 90년대에 이이서 대규모 기아가 또 진행 중이니 시간이 없다. 이명박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듯이, 북은 3백만이나 굶어죽고 청년, 유아층의 40%넘게가 장애인이 되어버린 고난의 행군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다.

결과가 2차 핵실험과 최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시험 준비이다. 이제 3차 핵실험도 할 수가 있다. 카드는 이것저것 남아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과 같은 깡패국가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다. 그들은 MD로 날아오는 북의 ICBM의 90%를 격추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좀 믿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ICBM을 격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은 본토가 핵 위협을 받는 것을 감수하기 보다는, 대신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9.11 테러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아프칸에서 전쟁을 했듯이 말이다. 한반도는 미 본토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다가, 93년도에 전쟁을 고려했던 클린턴 당시와는 달리 미 지상군을 후방으로 철수시킨 상태이라 북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 사거리 내에 미군은 거의 없다. 즉 그들의 구상은 한반도 전쟁 시에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지상전은 한국군이 맏고, 압도적 우위에 있어 인명피해가 거의 없을게 확실한 해공군은 미군이 담당하면 된다.

그리고 일부의 음모론 처럼, 한반도 전쟁으로 삼성, 현대, 엘지의 생산이 중단되면 미 일의 경쟁기업들의 주가는 수직 상승을 하고 세계경제는 침체로부터 일거에 탈피하게 될 것이다.

안보 지상주의자인 지만원의 입장으로서는 이토록 곤란한 일이 다시 없을 것이다. 햇볕정책을 그토록 맹렬히 비난해 왔는데 되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대북 강경책이 진짜 전쟁을 몰고 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명박 계의 일부 보수파들은 북의 핵개발은 남의 강경책과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을 뿐 이라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어느나라이건 그들의 핵 연구와 개발 자체는 다 막을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영변 핵시설 등에서 추출된 핵물질이 문제이고, 이것이 동결되었던 94년의 제네바 합의와 06년의 부시와의 합의를 모두 깨버린게 바로 부시이고, 그의 정책을 계승해 압박과 봉쇄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게 이명박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니 자신들의 바램을 북에 투사해서, 북이 굴복하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건데 북은 굴복하지 않는다. 치킨게임을 벌이면 잃을게 많은 남한이 질까? 잃을게 거의 없는 북이 질까? 북으로서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이판사판이 아닌가? 북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면 오바마는 결국에 과거에 클린턴처럼 굴복하고 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고 그럼 이명박은 저절로 따라 온다고 믿고 있는게 틀림없다. 그러니 북은 오바마가 의미있는 고위급 대화와 보상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계속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ICBM을 실제로 발사 할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한편으로 이명박이 (극우색을 탈피하고) '중도 실용'으로 변신을 하겠다는 정치쇼도 현 시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진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이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한반도의 전쟁을 낸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가 오바마의 직접 대북 대화의 결과이건 뭐든 간에 북에 '굴복'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나마 남은 자칭 보수, 그러니까 극우파의 지지마져 상실 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중도로 자신을 포지셔닝해서 대선 때의 중도파의 지지를 회복해서 한번 살아 남아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택도없고 먹히지도 않을 웃기는 일이다. 이명박이 '중도 실용'이면 파리가 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날까봐서 벌벌 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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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만원


Subject
7월 4-8일의 시나리오



미국은 북한이 하와이를 향해 탄도탄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요격시스템을 가동준비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동부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 동창리 군사기지에서 일본 상공을 타넘어 하와이를 향해 날린다 한다. 이는 동해에 배치돼 있는 미일 이지스함(한국도 동참해야)의 요격을 우려하여 고도를 충분히 높이고, 충분한 가속도를 낸 상태에서 동해의 상공을 날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해의 요격시스템, 일본 본토의 패트리어트 요격시스템에 추가해 하와이의 해상 요격시스템 및 알라스카의 지상 요격시스템을 모두 가동한다고 한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탄도탄을 날리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요격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탄도탄이 충분한 가속도를 내기 전에 그리고 대기권으로 높이 오르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창리 기지에서 탄도탄이 출발되자마자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1단계 추진체가 불리되기 전의 저속 비행 상태에서 요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미사일은 87.5도 정도의 거의 수직 각도로 하늘로 솟아 올라가다가 각도를 거의 90도 각도로 꺾어서 성층권 진입을 시도한다. 이때의 속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탄도탄 미사일은 무인비행기다.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연료를 태우면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초기의 속도가 가장 낮다.

미국은 요격확률 90% 이상을 장담하며 대통령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초비상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 때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데프콘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가?

필자의 상식으로 볼 때에 이번 북한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미국을 향한 예비공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의 도전행위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스타워만 벌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과 핵시설들을 폭격할 것인가? 북한에게 이대로 시간을 준다면 북한은 3-5년 이내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수의 핵무기와 다수의 탄도탄을 확보한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악몽이다. 이런 계산을한다면 미국은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에 북한의 주요 위협요소들을 공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를 당한 국가다. 앞으로는 핵-테러를 당할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지내야 할 운명에 돌입하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이런 위협이 없다. 이런 더러운 위협은 오직 미국에만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시민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이들은 미국을 도와주기는 커녕 은근히 망하기를 바라는 적성국이다. 미국이 미국의 안보를 왜 이런 적성국에 맡겨야 하는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잠재적인 악몽을 제거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해도 이는 한국에서 빨갱이들이 내는 소음이나 같은 성격의 것이다.

미국이 유엔을 이용하여 결의안을 이끌어 낸 것은 세계의 여론을 한 곳으로 즉 북한성토의 장으로 유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해도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동의 위협(Threat)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자동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결심과 같이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7월초에 데프콘(전쟁준비)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그 의미가 매우 심장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북한도 인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탄도탄미사일을 기어이 발사할 것인가?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북한이 이런 가능성에 대해 벌벌 떨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에 맹물을 먹일 것 같다. 7월 4-8일에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작계 5030을 북한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계 5030이란 미국이 북한 상공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출격을 반복케 하여 연료와 물자를 탕진케 하고 지치게 하는 전법이다. 2005년 중순 미국은 이러한 작전을 벌여 2005년 9.19 항복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을 이렇게 놀릴 것 같다는 생각이드는 것이다.

2009.6.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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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 2009-06-23 18:18:27
    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
    바보는 천사들이 무서워 밟지 못한 곳으로 뛰어든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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