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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달린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실무대책반 가동” 발제글을 보고
Korea, Republic o 봄님 0 547 2009-09-25 13:38:16
모두 안녕하시지요?

기사의 제목만을 인용한 이유가 궁금하구요.
시간도 없거니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느껴집니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어느날 갑자기 결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조건부가 달린 현실적인 지원안 같은데…

발제글을 올리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간 북한에 식량공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야장창 주장하던 탈북자동지회 회원들이 계신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견좀 올려 주세요.


어딘가 모르게 엄청 고리타분한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대북지원 반대를 탈북자의 무조건적인 주장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북지원을 가장 찬성하는 사람들이 탈북자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사 원문을 올립니다.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실무대책반 가동
노컷뉴스 | 입력 2009.09.25 09:21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재개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만들고 이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이를 검토할 실무대책반을 만들고 벌써 활동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매닌 박사는 "만약 북한이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암시해오거나 아니면 직접 식량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오바마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닌 박사는 또 "북한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다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식량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매닌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경제 개혁, 식량 분배 감시 등의 문제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도 언제든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닌 박사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원한다면 어떤 국가에나 5천만 달러를 용도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유인책)의 폭이 미국과 북한 두 국가 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ys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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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는 2009-09-25 14:11:52
    발제글에 링크가 걸려있던데... 링크는 폼이 아닙니다.
    님이 복사해서 올린것보다 링크가 오히려 더 신빈성이 있겠죠.
    직접 그 신문사홈피에 접속해서 원분글을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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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반대 2009-09-25 15:01:24
    봄님???? 왜 대북지원을 찬성하여야 합니까?
    인민군도 동포이기에 먹여야 한다는 논리는 역겹기만 합니다.
    대북지원을 하면 개정일에게 충성스러운 충견들과 군에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 부스러기가 있으면 백성을 생각 할런지?
    개정일의 충견들은 빵쪼각을 주어 먹고는 백성을 못살게 굼니다.
    그나마 돌아가던 시장도 페쇄한다고 하고요,
    대북지원을 하면 아니 됨니다.
    햇볕의 논리로 10년을 대북지원을 하였는데 이젠 정신을 차려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대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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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5 18:03:29
    님, 대북지원을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명박은 북이 핵과 체제를 포기하고 구걸할 것이라고 합니다...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뇨,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결국 당 간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북의 가난한 주민들만 개죽음을 당하는 것일 뿐이지요. 90년대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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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5 15:15:48
    지원반대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 라는 것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
    매닌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경제 개혁, 식량 분배 감시 등의 문제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도 언제든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님의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면 안되지요.
    북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냥 희망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는님//

    말씀 이해됩니다. 알구 있구요.
    하지만 발제글의 원문에 기사가 부재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즉석에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역시 그 발제글은 기사의 내용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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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하시요 2009-09-25 19:57:30
    봄님아 !

    인용된 글과 발제자의 주장은 틀릴수가 있단다.
    그러면 그런 사실은 원 발제자의 글에 반론글도 답변글도 올려야 진정한 토론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새로이 딴살림 차려 보는이로 하여금 시선을 헛갈리게 하면 봄님에 주관만 나타날뿐 통상적인 객관성은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봄님 근본 성격이 이런 수준밖에 되질 않는가 ?

    앞으로 많이 배우고 학습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아니꼽게 들릴 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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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친구 2009-09-25 17:43:21
    봄님! 저도 님처럼 같은생각이었는데, 9월22일 국회에서공연한 "요덕 스토리"를보고, 생각을 바꾸엇어요. 지금 복녁동포들은, 식량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고합니다. 선"자유",후"식량"인거 같아요.,,,"하느님,남조선만 가시지 마시고, 우리 북조선에도 오시라요"..자꾸 머리속에 맴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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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5 17:53:59
    자자, 선후를 알려드리지요. 자유와 굶주림 해결에 선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북에 자유를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으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살아는 남아야 나중에 자유를 쟁취하지요.

    오바마도 식량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이명박은 식량을 안주는게 최대의 대북 지렛대입니다. 둘이 요즘에 대북대화 가지고 싸우나 보던데. 이명박이 오바마의 대화분위기에 뒷다리를 건다고..전 불행히도 오바마가 이명박을 깔아 뭉개고 가는게 여러모로 민족의 장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북 주민들을 굶겨 죽여서 뭔가 해보자니..그게 인간이 할 짓인지.

    어찌되었건 북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한국이나 일부 탈북자들보다도 미국이 더 걱정해 주니, 역시 미국은 양심이 살아있는 좋은나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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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8 2009-09-25 19:12:27
    한국정부에서 쌀지원을 하지 않으면...
    탈북자들은 더욱 많이 생겨날것이고...

    그러면, 일부 조선족들은 탈북자들을 인신매매해서 돈을 억수로 벌수 있고...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정부에 감사해 하겠군...
    나아가서, 이런 조선족들은 한국정체성을 점차적으로 가질것이고...

    조선족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마음은 정말로 지극하다.
    감격의 눈물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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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는 2009-09-25 19:42:15
    언젠가는 눈도 비뚤어지고

    코도 비뚤어지고

    입도 비뚤어질게야~

    뒤틀린 니 성정이 니 몸을 뒤틀어 버릴게야..

    진짜로..

    이건 진실을 말해 주는 게야..

    새겨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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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야8님 2009-09-25 19:44:47
    알아야8 님//

    어찌보면 님의 말씀중 한국 정부를 조롱 하는듯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깊은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알아야8 님의 덧글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읍니다.

    그런데 위 발제를 하신 봄님은 회색분자 인듯 하네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검토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의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없이 앵도라지게 별도에 글을 올려놓는 것을 보자니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색깔없는 행동을 경계해야 됨을 눈여겨 보아야 될것 입니다.

    기회주의자 !
    종파주의자 !
    봄님 ! ! !

    욕설을 내뱉고 가치없는 행동만 할줄 알았지 진정 토론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는 인사임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군요.
    본인 말로는 나이도 지긋하다 말씀을 하시구선.

    퍽이나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싶은가 봅니다.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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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5 20:38:33
    개리님//
    문제의 진위를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가지 마세요.
    미국의 지원의도는 명백히 조건이 달린 것이지 무조건적인 지원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님이 말하는 미국의 걱정이 한국이나 탈북인들보다 양심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오도하면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건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만 하는 지원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북한이 그런 조건부에 합리적인 무슨 변화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테지요.
    그래서 탈북자가 지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님이 그런 조건부에도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님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한친구님// 글 잘 보았습니다.
    무언가 오해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님만큼 현재와 같은 형식의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미국도 조건부가 달린 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그만큼 북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명분으로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발제글을 반박한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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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5 21:04:42
    봄님?

    조건이 달린 인도적 지원이란 위선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굶는데 왜 조건을 달아 밥을 줘야 합니까?

    미국의 대북지원보다도 그 어떤 나라의 대북지원 보다도 남이 대북지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을 때는, 북의 체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생색을 내고 주지 않아도 되고 북 당국이 이를 숨기더라도 결국 선행은 알려지기 마련이지요. 북이 남의 지원을 핵심계층과 군대 지원에 먼저 쓴다 하더라도, 그들은 외부지원이 없더라도 어짜피 배급을 제대로 받는 계층인 만큼, 결국 흘러 흘러 다른 궁핌한 하위 계층에게 그 효과가 더 돌아갑니다. 지원이 충분하다먼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명박은 북의 핵을 포기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의 하층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모는 것이고, 그것은 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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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5 21:21:17
    개리님// 핵심계층과 군에 주고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사 남는 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현실에서 체험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까?

    이명박대통령이나 미국은 님보다 인도주의적이 아니어서 조건부 달린 지원을 검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말도 안되는 님의 자기 주관아닙니까?
    아이들의 밥사발에 가지 않는 지원을 주장하는 님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님이 어느정도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은 바른대로 북의 핵을 포기시키고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의도에 님은 반기를 드는 것 아닙니까?
    님은 북핵을 지지하고 북체제의 건재를 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님의 정체소리를 해왔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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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5 21:50:42
    봄님, 그냥 상식적으로나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대북지원 예산으로 원래 책정되어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주지않는 비료 30만톤과 40만톤의 식량은 약 130만톤의 식량과 맞먹습니다..그 많은 걸 인민군이 다 먹어요? 또 반대로 남의 지원이 없으면 군대가 다 밥을 굶나요? 어짜피 아니죠?

    결국 일부는 군대가 먹더라도, 외부지원이 없었다면 굶주렸을 다른 하위 계층에게 더 지원식량이 갈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님, 이명박의 의도는 북에 식량을 안줘서 핵과 체제를 포기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설마 님도 북이 식량이 부족하다고 핵과 체제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역시 아니죠?

    이명박이나 그 측근들은 북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던 거에요. 결국 지금 이명박의 오판으로 주민들만 개죽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90년대에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재난을 반복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연히 비인도적인 일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잘못 된 길을 가면 국민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독재체제는 그게 안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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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5 21:35:51
    아참, 학습하시오님//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젠 대북지원 소리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 지는가 봅니다.
    탈북자의 대북지원반대의 이유를 이젠 알고도 남을 것일진대 계속 끌고가는 것에 화가 나서 그런것이니 그리 알아주세요.

    그리고 몰라야8님//
    회색분자가 무슨 소리지요?
    당신 정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정의해 버리는 독재자 다운 사람이구만.
    그리고 내가 하는 토론은 적어도 당신하고 하는 토론은 아님을 알아주시요.
    글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알아야8님// 제가 실수를. 수정했습니다.
    죄송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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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8 2009-09-25 23:06:22
    내가 말한것이 아니구...
    "몰라야8님"이 말한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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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5 22:29:32
    개리님//
    님이 의외의 면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나에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님이 명백히 이명박의 사람이냐? 아니면 김정일의 사람이냐만 알면 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논쟁의 지속여부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정견이 다른 어느 당파의 사람과의 논쟁은 가능하고 또 해야하는 것이지만 김정일의사람 하고야 논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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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5 23:12:17
    ㅎㅎ 그 둘을 왜 추종합니까? 김정일은 독재자이고, 이명박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도자로서 따르고 싶을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님도 이명박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따를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긴 북이 아니니 그래도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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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빙빙 2009-09-25 23:16:00
    봄님//
    은 아무런 답변글을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 입니다.
    올린 글은 일관성도 없고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봄님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 정신 아니면 보조를 맞출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나마 게리 님이 백번을 양보하여 응대를 해주어 봄님의 글 내막을 알수있지 그렇치 않으면 봄님의 의도를 알수가 없읍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대북지원을 찬성 한다는 건가요.
    반대를 한다는 건가요.

    미적지근 하게 애둘러 빙빙 돌려 세우지 말고 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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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5 23:20:47
    빙빙빙// 당신한테서 자격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니 걱정 끄세요.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논쟁할 여지가 없으니 자기 볼일이나 보세요.

    아, 그리고 게리님//
    그나마 명백한 입장표명이 다행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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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9-26 09:31:36
    북한이 과거와 같은 오판을 하지 않도록 지원규모의 상한선을 긋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하다가 북한의 정책적후퇴를 불러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인도적식량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에서 북핵포기보다 북한개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기어나오고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도록 해야겠죠.
    이런 취지에서 볼 때 해볕정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남한의 대규모적인 지원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먹이감만 덥석 물고 움츠러드는 자라목처럼 점 점 더 강경하고 페쇄적인 정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구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북한과 교류할 때 적당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물물거래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정일의 약속만 덥섭 믿고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점이 넘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북핵문제가 우선순위로 되어버렸으니 북한을 6자회담에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미국입장에서는 인도적지원 같은 유화제스처를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경계를 해야 하겠죠.
    그나저나 그럭저럭 흘러서 북한은 이젠 권력층교체시기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결단적인 개혁정책의 선택할 수 있도록 포용메시지와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 맞이하게 될 최악의 사태에 대한 강경입장도 함께 꾸준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인다니 그게 걱정이고~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다가오니 조금 걱정이 덜해진다만 휴!~ 앞으로 겨울은?? 식량 못지 않게 귀한 땔감 어찌하노??

    어쨋든 하루빨리 저놈의 정이리체제가 끝장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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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6 10:48:13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식량을 비롯한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를 거절할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당장 400억불을 지원하고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될 때까지 무제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제한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외부의 감시밑에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내부의 의지로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대북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빈약한 저의 생각이지만 미국이 이번에 대북지원을 검토한다는 것도 그 내용의 골자는 핵문제, 경제개혁, 분배의 공정성 등의 조건부를 명확하게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탈북인치고 북의 주민이 식량사정으로 겪는 불행을 몰라서나 그것을 외면하여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강산이 두 번을 바뀌는 세월 속에서 북한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적으로 당하고 체험한 현실입니다.
    요구가 수용된 옳은 지원이라면 가장 찬성할 사람들이 탈북자입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정든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바로 쌀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지원은 독이 되고 부분적인 지원은 그 의미에 미치지 못합니다.
    북한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한 소량의 지원이 아니라 체제의 개혁입니다.
    개혁의 움직임 (독립채산제, 토지분할경영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한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예전처럼 무자비하게 그를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아무튼 북의 완전하지는 않아도 부분적인 변화를 끌어내자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원이 없을지라도 부분적인 개혁이라도 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면 북은 능히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대국으로 간다며 또 전투를 한다고 합니다.
    불편한 상황에 대비하여 주민을 결속하는 차원이겠지요.
    오래지 않아 곪아 터질 것입니다.
    곪아터져야 할 상처에 붕대를 감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단 한가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우발적인 어떤 이유로라도 전쟁의 불씨가 터질까 우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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