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님/

우리나라에서 25개월 키워 도축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릅니다. 선인장님께서 그렇다 하니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을 수 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25개월 이하 도축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외국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도 대형매장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경우 80%이상이 20개월 이하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서도 그리 할까요?

우리가 뭐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말도 안되는 북한과 비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불과 보름남짓 차이나게 협상을 체결했던 한 남미의 국가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문제는 국내문제대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고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지난 번 만들어진 협상안이 과연 최선이었냐','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힘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조건은 국제적 신의를 해칠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불합리한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소고기 시장 80%가 20개월 미만이 아니라 30개월 미만이죠. 그런데 님은 우리가 25개월 이하도축등등 그렇게 못하면서 외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재미 있네요.
국내 기준이 그렇지 못하면 국제기준으로 규제 할 수는 있지만 아무 근거없이 엿장수 맘대로 국제기준이상의 조건을 상대국에 강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wto의 sps규정이고 그 규정에 의해 제소되고 재판에서 지게되면 피해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밀도살도 근절하지 못했고 도축시 광우병검사가 의무도 아녜요. 우리국민 식성상 마블링을 위해 3년이상 키운 소고기를 선호하고 많은 수의 일소들은 7-8살짜리들도 많아요.
그런 실태나 기준외에도 우리가 사료조건이나 사육조건이 미국보다 좋은가요?
일본도 검사를 해보니 광우병소가 몇마리가 나왔나요?
일본은 광우병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어서 검사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와 데이터를 갖고 높은 국내기준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으니 미국에게 그 조건을 맞추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광우병발생국보다도 낮은 등급의 미확인국의 지위와 기준으로 생산된 소고기를 먹으면서 국제기준에 의해 허용된 조건으로 교역하겠다는 상대국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우리 협상단이 님같은 분들이나 촛불든 사람들보다 애국심이 없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노통도 임기 말년에 미국이 국제기준을 획득하면 30개월이상을 포함한 전면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이나 관련자들의 기사가 간단히 찿으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잡고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본질을 감추고 위대한 단어는 다 붙이면서 감성으로 선동하는 행위는 훗날 웃음거리 표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울님/

글을 집중해서 안 읽으시는군요.
'채산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만들더라도 채산성이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선인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25개월 이하 도축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채산성은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대통령 임기 말년에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하면 수입기준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은 많이 접해 보았으나, 그 대책이란 것이 '전면적 개방'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었고, 그에 대한 발언 또한 기사화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울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면적 개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