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영과 운영에서 효률,편리성을 보면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시작한 세종시안은 대단히 잘못된 사업 입니다.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하고 정부의 행정부처를 인위적으로 옮기는 일은 그만 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브라질이나 독일,등 여러 나라들에서 행정부처의 분산을 통한 발전을 꾀하였지만 모두 실패한것들 입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표만 받을수 있다면 갖은 모략과 술수를 다 사용하는 정치꾼들의 장난에 의하여 졸속으로 진행하는 세종시는 반드시 수정되여야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시 건설은 필요하지만 그에 담는 내용들은 꼭 수정보완 되여야 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노무현이 박아놓은 잘못된 대못들을 확실하게 뽑아 버리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예측하고 건설 하여야 합니다.

위에 세종시라는분 보시지요. 과연 세종시를 만들어 수도권과밀현상을 조금 분산시켜보자는게 표를얻기위해서라고 말하는게 틀린점을 말씀드리지요. 수도권과밀화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면 수도권에 각종 부동산과 기타관련되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표를 잃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말에 동의하십니까?(그만큼부동산가격이 떨어질게 뻔하거든요) 특히나 오로지 땅투기와 각종부동산에 목을매고있는 이 정부의 인사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연루되어있는 사람들모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죠? 이게 과연 표를 얻기위함인지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시설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수도권집중현상을 줄여야 맞는건지 당신이 생각이 있다면 조금 생각해봐도 아는문제입니다. 당신은 서울에 부동산과 아파트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금의 상식만 가지고있어도알겠지만, 지방에대한 발전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극단적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보이는군요.사고의 틀을 조금만더 넓혀보시지요

위에 샌드님께서 다른글에 저한테도 그러시고,여기서 선인장님께도 그러시고...'그러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중앙정부나 국회등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할일이란,광역 혹은 지방자치단체등 지방정부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재량권과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세금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거둬드려서 쓰는 입장에서 본다면,우리가 내는 세금을 크게 국세와 지방세 나눌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거둬드린 지방세로 지방정부가 할수있는것은 조금 과장을 하면 직원들 월급나눠주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니 과거에 해오던 업무밖에 할일이 없고,그러니 지방공무원들도 여지것 하고있던 고유업무나 지키고 월급이나 챙기자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기존의 지방도시던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던 활성화돼고 계속적인 성장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하고,그 돈은 기업이 창출한다는걸 생각할때...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할일은 권한과 예산의 과감한 지방정부이전,대신 사후 감사와 검열은 더욱 강화해서 잘하고,성과를 내는 지방정부는 더욱 많은 예산과 권한을 행사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것을 해야하고,이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그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광역,기초단체장 이하 지방공직자들은 열심히 잘나가는 혹은 전도유망한 산업을 역내에 유치하도록 서로 경쟁할것이고 투자가 결정돼면 그곳으로 오는 기업들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만족할만한 여러기반시설을 열심히 만들고 가꾸면 돼는겁니다.

돈이 나오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돈을 만들어 내는것은 기업이지 권력이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됀 사항이기 때문에,지금 현재로서는 안 할수 없겠지만,앞으로는 이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국회,각 정당이 정략적으로 혹은 지방에 무슨 특별한 은혜나 배푸는 것인냥 생색내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문제는 점점 악화돼는 추세이지만,지방에 좋은 사례도 있읍니다.